2015. 10. 6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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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

최근 3년간 963건 위반으로 경기청, 경북청 다음

본청 보유차량은 158대인데 위반건수는 355건으로 1대 당 2.3건 위반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현황’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963건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세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6월	합계
계	2,619	2,751	3,078	1,493	9,941
서울청	195	194	291	124	804
부산청	136	132	114	57	439
대구청	109	106	110	59	384
인천청	72	73	103	50	298
광주청	93	88	108	85	374
대전청	54	57	53	33	197
울산청	54	49	45	35	183
경기청	461	477	509	258	1,705
강원청	134	141	200	81	556
충북청	98	78	76	45	297
충남청	199	220	195	117	731
전북청	173	192	234	115	714
전남청	217	313	274	159	963
경북청	288	306	301	129	1,024
경남청	228	197	320	84	829
제주청	49	60	78	22	209
본청(직속)	59	68	67	40	234

전남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전남경찰청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현황’에 따르면 전남청 소속 경찰차량 915대 중 본청 차량은 17.3%에 해당하는 158대밖에 되지 않으나 그 위반 건수는 355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963건)의 3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치로 산출해보면 최근 3년간 본청 경찰차량 1대 당 2.3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2> 최근 3년간 전남경찰청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현황

구분	보유차량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합계
본청	158(17.3%)	81	110	104	60	355(36.9%)
경찰서	757(82.7%)	136	203	170	99	608(63.1%)
합계	915(100%)	217	313	274	159	963(100%)

또한‘본청 부서별 법규위반 현황’을 보면 경비교통과가 139건으로 1위, 수사1과가 117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부서는 긴급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으나 통상 긴급한 상황에서의 공무수행 중 교통법규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긴급상황과 무관한 부서의 교통법규 위반(정보화장비과 31건, 경무과 27건, 보안과 16건 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남청의 교통법규 위반은 직원들의 준법의식 부족이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3> 지방청 부서별 법규위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	2015. 6월	계
청문감사		2			2
홍 보	2		2	2	6
경 무	14	10	3		27
정보화장비		6	13	12	31
정보	1		2	2	5
보안	1	6	6	3	16
생안	1	1			2
112상황실
여청		3	5	2	10
수사1	25	47	30	15	117
수사2
형사
경비교통	37	35	43	24	139
합계	81	110	104	60	355

정 의원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교통법규 위반을 기록한 전남청의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전남청은‘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범도민 전진대회’ 등의 보여주기 식 행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청을 비롯한 전남청 전체 소속 직원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는 방안과 교육 계획 등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 10. 6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진술보좌관,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