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9월 22일]
		2015년도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외국품종 재배로 새어나가는 로열티,

대응품목의 적극적인 보급확대로 줄여나가야

-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년간(`06~`14) 외국품종 재배로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 추정액이 약 1,3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응품목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통해 적자를 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촌진흥청이 신문식 의원실에 제출한 ‘로열티대응기술개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9년간(`06~`14)7개 품종에 총 437억을 투자했으며, 이로 인한 로열티 절감액은 312억원에 달했다. 또한 원예작물 로열티 수취로 `10년 이후 5년간 5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개발’은 투자 대비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 그런데, 2014년 한 해동안 로열티 지불액 약 140억원에 대비해 절감액은 약 78억 수준, 로열티 수취금액은 2억으로 나타나, 로열티로 인한 적자는 60억에 이른 상황이다.

- 신문식 의원은 ‘로열티로 인한 적자를 흑자로 만들기 위한 로열티대응기술개발사업의 보급확대가 주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로열티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외국품종 재배로 해외로 지급해야 할 로열티 지급 추정액

(단위: 억원)

연도	화훼류						채소	과수				특용	계
	장미	국화	카네 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딸기	참다래	감귤	블루베리	체리	버섯
2006	76.3	10.8	5.5	3.8	27.0	0.7	(28.0)	1.8	-	-	-	-	125.9
2007	74.8	10.5	6.2	4.0	26.9	0.7	(21.8)	10.0	-	-	-	-	133.1
2008	47.4	10.8	6.2	4.5	26.0	0.8	(18.5)	15.0	-	-	-	13.6	124.3
2009	40.0	10.8	6.2	4.5	25.6	0.6	(14.3)	17.1	-	-	-	45.7	150.5
2010	38.0	10.4	6.2	4.8	25.1	0.6	(12.6)	21.7	-	-	-	46.3	153.1
2011	37.4	9.3	6.2	3.8	22.4	0.6	(8.2)	25.2	-	-	-	67.7	172.6
2012	35.4	9.1	4.5	3.5	22.0	0.8	3.5	25.0	10.0	4.0	0.2	57.7	175.7
2013	32.1	8.7	4.5	3.3	20.8	0.7	3.2	25.0	8.0	4.0	0.2	51.9	162.4
2014	30.0	7.4	4.0	2.7	15.4	0.7	0.3	25.0	0.0	1.0	0.2	49.3	136
계	411.4	87.8	49.5	34.9	211.2	6.2	7.0	165.8	18.0	9.0	0.6	332.2	1,333.6

■로열티대응기술개발 품목/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 품목별 소요예산	장미	10	10	10	12	10	13	13	14.4	14.4
	딸기	10	10	10	12	10	10	10	9.7	9.7
	국화	-	10	10	12	10	12	12	12.2	12.2
	난	-	-	8	9	7	9	11.8	11.8	11.8
	거베라 카네이션	-	-	-	-	-	-	-	3.0	3.0
	참다래	-	-	8	9	7	9	9	4.0	4.0
	버섯	-	-	-	9	8	10	10	7.9	7.9
투입예산	확보 목표	20	30	46	63	52	63	65.8	63	63
	실제 예산	20	20	30	63	52	63	63	63	63

■‘원예작물로열티대응기술개발’ 사업 대상작목의 로열티 절감 추정액

(단위: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06～’14)
딸 기	(3.7)	(9.5)	(11.4)	(14.9)	(19.4)	(20.8)	24.0	26.9	29.6	80.5
장 미	0.7	2.2	4.6	8.1	11.4	15.0	15.7	15.2	15.4	88.3
국 화	-	2.5	4.3	6.5	7.2	9.0	10.0	9.9	10.4	59.8
난	-	-	0.9	1.3	1.8	3.4	3.2	3.3	3.6	17.5
참다래	-	-	0.2	0.5	0.9	2.3	4.1	9.0	10.5	27.5
버 섯	-	-	-	2.3	6.9	5.9	7.5	7.8	8.1	38.5
합 계	0.7	4.7	10.0	18.7	28.2	35.6	64.5	72.1	77.6	312.1

■원예작물의 국가별 로열티 수취현황

국가	작물(품종)	금액 (백만원)
		합계	‘10	‘11	‘12	‘13	‘14	’15.3.
중국	참다래(제시골드, 한라골드)	1.0	-	-	-	-	1.0	-
네덜란드	장미(그린뷰티, 딥퍼플, 실버쉐도우, 락파이어, 쇼걸, 아이스베어, 레드익스프레스, 러브레터, 워터루)	504.3	4.5	16.5	30.8	73.7	197.8	181.0
계	2작물 11품종	505.3	4.5	16.5	30.8	73.7	198.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