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14일 (월) ◦ 내 용 :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시민과 함께하는 국감, 세상을 바꾸는 국감"

남인순의원 “메르스・백수오 사태 정부 무능 닮은꼴”

“국민건강과 직결된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차단, 수입식품 안전관리는‘제2의 국방’인데 실패, 복지부와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 데칼코마니처럼 닮은꼴”

○ ‘가짜 백수오 사태’와‘메르스 사태’는 서로 닮은꼴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함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빼닮았다”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은꼴”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과 위생취 약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란 인식으로 전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메르스 사태’는 신종감염병인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못헸고, 초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책임이 가장 컸으며, ‘가짜 백수오 사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임에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허점으로 위품 가능성이 높은 상당량의 중국산 수입 백수오를 통관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의 혼입을 차단하지도 못했고, 사후 대응 또한 진실을 밝혀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가짜 백수오 사태’는 백수오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인증 및 안전․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후진국형 식품안전사고이자, 지난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발생한 초대형 사건”이라면서 “그러나 식약처가 사후 대응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신뢰할만한 독성연구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이엽우피소 섭취로 인한 인체위해성은 없다’고 단정하여 거센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뒤늦게서야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이엽우피소 혼입사실을 밝혀낸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기는커녕 방어적 대응에 집착하여 정부기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과 피해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