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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P. 010-4562-8575 Tel. 02-784-3051~3
	2015. 9. 10 (목)	이 메 일	chomina21@hanmail.net
		총 매 수	8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고용창출 우수기업, 각종 혜택 누리며 고용은 도리어 감소

한정애 의원, 기업들 혜택 누리는 만큼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해야 -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발된 기업들 중 상당수가 선발된 이후에 도리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기업들이 제공되는 각종 혜택만 누리고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은 뒷전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에 만들어진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정기근로감독 면제, 법인세 조사 정기선정 제외, 정부조달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총 114건의 우대제도를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확인 안 된 기업은 연도별 총계에서 제외). (붙임문서 1)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보니 ‘15년 8월 현재, ’12년에 선정된 77개 기업 중 32개 기업, ‘13년 97개 기업 중 29개 기업, 그리고 ’14년에 선정된 99개 기업 중 4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주요 업체들의 고용감소 현황을 보면 2012년에 선정된 업체 중 엘지디스플레이는 35,079명에서 33,155명으로 1,924명, 롯데리아 8,563명에서 7,965명으로 598명, 삼성엔지니어링(주) 7,079명에서 6,380명으로 699명, 메르츠화재해상보험 3,912명에서 3,160명으로 752명이 각각 감소했다.

2013년 선정 업체 중에는 CJ제일제당 6,045명에서 5,120명으로 925명, 엘지전자 39,496명에서 38,773명으로 723명, 한화손해보험(주) 4,741명에서 3,809명으로 932명, 삼성중공업(주) 454명에서 268명으로 186명, SK케미칼(주) 1,439명에서 1,283명으로 156명이 각각 감소했다.

2014년에는 ㈜케이티스 10,213명에서 9,700명으로 513명, 에프알앤코리아(주) 4,903명에서 4,399명으로 504명, 서비스에이스(주) 4,415명에서 4,113명으로 302명, 주식회사 맥서브 4,753명에서 4,500명으로 253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면서 도리어 고용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책임있는 기업가적 자세가 아니다” 면서 “고용노동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혜택을 차등화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선정을 취소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도 주장했다.

기관명	내용	기관명	내용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시 우대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농협은행) 여신지원시 0.2% 이내 금리 우대 ·(수협중앙회) 여신지원시 0.2% 이내 금리 우대 ·(산업은행) 여신지원시 0.5% 이내 금리 우대 ·(대구은행) 여신지원시 0.2% 이내 금리 우대 ·(외환은행) 온렌딩대출 운용 ·(신한은행) 여신지원시 0.5% 금리 우대	고용부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시 가점 부여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퇴직연금 무료컨설팅 대상사업장 우선 선정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대상 우선 지원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방부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사증·체류우대	국세청	·일자리창출기업에 법인세조사 정기 선정 제외
산업부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여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시 가점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융자한도 우대	지자체	·각 자치단체별 우대방안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도 개요>

출처 : 고용노동부.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붙임문서1)

			(단위:명)
연번	사업장명	2012	2015
1	구산토건(주)	509	344
2	대성산업주식회사	440	266
3	SK에너지주식회사	2,400	2,483
4	삼양식품(주)	1,276	1,090
5	(주)샤프	796	1,043
6	금호석유화학	1,349	1,291
7	CJCGV（씨제이씨지브이)(주)	4,926	5,887
8	에프알엘코리아(주)	2,682	4,399
9	(주)롯데리아	8,563	7,965
10	주식회사두산	337	487
11	(주)에어코리아	963	1,264
12	(주)유베이스	5,167	6,644
13	(주)에이치와이티씨	182	94
1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3,912	3,160
15	(주)범한정수	126	93
16	한화손해보험(주)	2,884	3,133
17	롯데알미늄(주)	258	820
18	엘지디스플레이(주)	35,079	33,155
19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7,079	6,380
20	stx조선해양	3,586	2,728
21	인포섹(주)	805	846
22	두산인프라코어(주)	5,646	5,437
23	(주)와이지-원	699	812
24	(주)비에이치	529	814
25	기가테크(주)	116	96
26	신흥에스이씨주식회사	179	168
27	아티제블랑제리(주)	998	886
28	(주)모아텍	102	1
29	대용산업	436	729
30	베데스다병원	174	208
31	(주)연우	951	1,207
32	(주)세양정공	89	87
33	에프앤유신용정보주식회사	1,361	1,290
34	현대오트론주식회사	505	567
35	동양기전(주)	631	132
36	(주)지디	207	294
37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	334	364
38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4,734	7,557
39	(주)레이테크코리아	124	75
40	(주)제일기획	1,265	1,364
41	(주)카페베네	989	276
42	(주)코리아세븐	1,331	1,573
43	(주)캘리스코	960	1,156
44	(주)다이소아성산업	6,636	7,076
45	대아공무(주)	272	496
46	(주)에스앤티스포츠	113
47	(주)후니드	1,368	2,308
48	(주)이베이코리아	857	878
49	（주）차케어스	537	715
50	(주)에버가드	518	728
51	(주)넥슨코리아	1,547	1,934
52	(주)대명레저산업	1,189	1,250
53	(주)알펜시아	588	548
54	(주)넥슨네트웍스	551	583
55	청진산업(주)	75	15
56	(주)삼동	365	294
57	(주)에스엘서봉	410	618
58	STS반도체통신(주)	1,374	1,167
59	씨제이푸드빌(주)	8,104	8,928
60	롬앤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	500	498
61	테스토피아(주)	130	3
62	의료법인대전선병원	720	741
63	(주)심텍	1,896	16
64	현대파워텍	1,804	2,012
65	삼성토탈(주)	1,367	1,539
66	(주)대유신소재(전주점)	278
67	(주)팜덕	283	216
68	(유)토탈물류	245	253
69	(주)성호금속	43	53
70	현대아이에이치엘(주)	621	774
71	(의료법인)청하의료재단	98	117
72	(주)시노펙스	137	88
73	대구텍유한회사	1,222	1,243
74	씨제이지엘에스(주)	1,248
75	의료법인인당의료재단구포부민	119	131
76	의료법인강혜의료재단	113	151
77	부흥테크니컬	380	155
78	(주)유림ENG	355
79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367	375
80	현대하이스코	325
81	넥센타이어(주)	3,663	4,108
82	홈플러스베이커리㈜	998	886

<2012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리스트>

<201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리스트>

			(단위:명)
연번	사업장명	2013	2015
1	(주)샤프에비에이션케이	865	1,043
2	아시아나항공(주)	8,667	9,135
3	씨제이시스템즈(주)	712	4,202
4	씨제이씨지브이(주)	6,079	5,887
5	씨제이올리브영㈜	1,980
6	(주)디앤디프린팅	35	64
7	씨제이제일제당(주)	6,045	5,120
8	한화에너지㈜	196	251
9	(주)테크팩솔루션	74	60
10	(주)현일코프레이션	12	14
11	(주)윕스	384	472
12	㈜아이그린	618	692
13	(주)이글루시큐리티	570	614
14	엘지전자(주)	39,496	38,773
15	현대라이프생명보험㈜	656	602
16	(주)에어코리아	1,030	1,264
17	삼성에스디에스㈜	13,979	14,463
18	(주)유베이스	5,769	6,644
19	서비스에이스㈜	4,484	4,113
20	AXA손해보험(주)	1,895	1,832
21	한화손해보험(주)	4,741	3,809
22	(주)한화63시티	916	1,064
23	롯데케미칼㈜	2,552	2,803
24	(주)에스티앤컴퍼니	104	292
25	(주)금화피에스시	750	810
26	삼성엔지니어링㈜	6,966	6,380
27	삼성중공업㈜	454	268
28	(주)파티게임즈	102	155
29	(주)와이지-원	759	812
30	(주)비에이치	734	814
31	인탑스(주)	35	42
32	디에이치아이(주)	243	211
33	(주)대현에스티	299	303
34	(주)파트론	455	462
35	(주)인터로조	354	412
36	현대엘리베이터(주)	1,431	1,806
37	㈜KR산업	832	823
38	(주)세코닉스	855	864
39	㈜티에스케이워터	1,405	1,730
40	주식회사 페코텍	188	458
41	대주중공업(주)	669	727
42	(주)디에이치씨	509	95
43	삼성바이오로직스(주)	304	701
44	미추홀요양병원	199	224
45	(주)한샘	1,671	2,518
46	SK케미칼(주)	1,439	1,283
47	(주)인크룩스	152	107
48	일진제강(주)	211	302
49	현대오트론㈜	577	567
50	(주)동보	623	698
51	동양기전 주식회사	673	132
52	주식회사 지디	210	294
53	(주)영진엘씨디	462	501
54	(주)서정테크	399	42
55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	5,532	7,557
56	동하코퍼레이션(주)	94	113
57	(주)에이비씨마트코리아	1,223	1,388
58	한화케미칼(주)	667	508
59	(주)제일기획	1,330	1,364
60	한전산업개발(주)	166	161
61	대아이앤씨(주)	473	496
62	솔브레인㈜	1,368	896
63	(주)아트박스	274	428
64	(주)베타젠	173	276
65	(주)미셸푸드	211	246
66	네이버시스템(주)	334	354
67	(주)체리부로	374	464
68	(주)유성텔레콤	210	170
69	(주)월산	162	161
70	일진디스플레이(주)	141	214
71	㈜태경물류	158	59
72	솔브레인에스엘디㈜	1,468	556
73	현대다이모스㈜	1,361	1,560
74	석원산업(주)	638	810
75	씨제이푸드빌(주)	9,063	8,928
76	(주)온셀텍	577
77	서비스탑㈜	4,222	4,604
78	현대파워텍(주)	1,857	2,012
79	대자인병원	238
80	농업회사법인 (주)다솔	185	216
81	목포한국병원	595	711
82	한국바스프(주)	303	1,083
83	(주)AVATEC	548	377
84	(주)세성	13	25
85	에어부산㈜	549	679
86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주）	719	797
87	(주)유일	352	380
88	쏘테크(주)	947	1,055
89	진오기업(주)	416	174
90	(주)대명엔지니어링	114	156
91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596	607
92	(주)제주항공	815	1,246
93	현대중공업(주)	27,494	27,189
94	(주)용산	278	285
95	(주)방주산업	346	367
96	(주)동성모터스	319	478
97	쿠쿠전자(주)	859	945
98	넥센타이어(주)	3,828	4,108
99	（주）경일	454	458
100	태광실업㈜	726	838

<2014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리스트>

			(단위:명)
연번	사업장명	2014	2015
1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8,160	8,452
2	주식회사 케이티스	10,213	9,700
3	현대씨앤알 주식회사	2,820	3,026
4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3,962	3,877
5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881	869
6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1,000	1,011
7	콘티테크플루이드코리아 유한회사	90	84
8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	4,903	4,399
9	주식회사 피에스앤마케팅	2,299	2,880
10	주식회사 디에이치엘코리아	1,224	1,244
11	엘비휴넷 주식회사	2,375	2,394
12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4,068	4,304
13	데이몬월드와이드코리아클럽데몬스트레이션서비스인크	734	804
14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591	635
15	주식회사 위버스마인드	207	124
16	주식회사 에어코리아	1,179	1,264
17	주식회사 유베이스	6,601	6,644
18	주식회사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	133	140
19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4,415	4,113
20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	916	911
21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2,735	2,803
22	주식회사 엠씨넥스	452	478
23	아전이엔씨 주식회사	113	99
24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694	719
25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	2,701	3,187
26	주식회사 와이지-원	792	812
27	주식회사 비에이치	841	814
28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149	183
29	유빈스 주식회사	456	616
30	주식회사 명일	801	911
31	일진제강 주식회사	307	293
32	신흥에스이씨 주식회사	196	168
33	오비맥주 주식회사	1,294	1,294
34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647	622
35	주식회사 에이티엔	186	175
36	허브아일랜드	56	53
37	주식회사 페코텍	442	458
38	에이스기전 주식회사	478	454
39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1,397	1,437
40	고려수재활요양병원	175	170
41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716	727
42	주식회사 우진플라임	687	713
43	지에스이엠 주식회사	85	106
44	유한회사 디딤푸드	88	98
45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507	701
46	대용산업	694	729
47	주식회사 삼립식품	1,454	1,294
48	주식회사 대창	402	379
49	주식회사 산성앨엔에스	105	106
50	우리ETI 주식회사	191	197
51	주식회사 경신	1,324	1,362
52	주식회사 소프트센	187	209
53	주식회사 아모센스	215	203
54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7,177	7,557
55	주식회사 다음서비스	772	865
56	주식회사 한화	927	901
57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3,635	3,685
58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72	128
59	대원제약 주식회사	496	489
60	고려아연 주식회사	128	123
61	주식회사 씨에스리더	1,291	1,271
62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1,760	1,975
63	현대카드 주식회사	2,931	2,930
64	주식회사 엠피케이그룹	613	601
65	주식회사 공차코리아	348	474
66	주식회사 후니드	2,271	2,308
67	주식회사 맥서브	4,753	4,500
68	주식회사 리딩아이	406	346
69	현대다이모스 주식회사	1,500	1,560
70	주식회사 그랜드우성	127	133
71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10,999	11,027
72	다움요양병원	161	133
73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	772	756
74	유한회사 삼각에프엠씨	32	27
75	경창산업 주식회사	1,145	1,188
76	주식회사 AVATEC	565	377
77	명신산업 주식회사	282	258
78	주식회사 미래	331	326
79	노벨리스코리아 주식회사	869	1,497
80	평화오일씰공업 주식회사	853	891
81	주식회사 성진포머	456	508
82	주식회사 우리마트	130	102
83	케이알텍 주식회사	189	168
84	에어부산 주식회사	591	679
85	케이엔디이 주식회사	392	323
86	송원산업 주식회사	558	556
87	청운해양 주식회사	273	283
88	도원기업	236	251
89	쏘테크 주식회사	1,030	1,055
90	주식회사 동호	161	146
91	주식회사 대명엔지니어링	180	156
92	주식회사 디티알	247	227
93	주식회사 대흥알앤티	649	673
94	주식회사 제주항공	1,075	1,246
95	주식회사 용산	281	285
96	주식회사 자운	212	393
97	동아타이어공업 주식회사	649	584
98	주식회사 디알비동일	323	339
99	쿠쿠전자 주식회사	924	945
100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4,060	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