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5. 10. 08(목)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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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추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지 17일만에 AI 추가발생

농식품부, 9월 2일 「2014~201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통해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

발표 17일 후, 전남 나주 및 강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기존 바이러스와 같은 H5N8형

안효대 의원, “농식품부 안일한 인식 여전, AI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무려 1,819억 원, 결손도 16억 원에 달해

농지전용 증가로 인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증가 추세

2012년 이후 체납 1,300건, 체납액 무려 1,819억,
체납 소멸시효 완성 및 체납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결손 처분도 16억원에 달해

안효대 의원 “결손처분 발생은 농식품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 전향적 대책 마련해야”

고추산지 가격 대폭락하고 있는데, 정부 가격안정 대책은 미흡

9월 상순 고추 도매가격은 600g당 8,375원인데 비해 산지가격은 5,574원에 불과

고추가격 안정대책을 위한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 미흡

안효대 의원 “수매단가 인상, 수매물량 증가를 통해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시켜야”

참나무시들음병 발병 12년, 아직 정확한 유입경로도 파악 못해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서울과 경기지역에 73%의 피해가 집중

산림청, 발생 10년이 지나도록 광릉긴나무좀이 매개충이 된 경로 파악 못해

안효대 의원, “참나무 수종과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과 방제 예산확보 필요”

농식품부, AI 추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지
17일만에 AI 추가발생

농식품부, 9월 2일 「2014~201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통해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

발표 17일 후, 전남 나주 및 강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기존 바이러스와 같은 H5N8형

안효대 의원, “농식품부 안일한 인식 여전, AI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야”

추석 직전 발생한 AI로 인해 전국의 양계농가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가운데, 가축질병에 대한 농식품부의 안일한 인식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AI 추가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지 보름 남짓 만에 AI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2014~201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6월 10일 이후 H5N8형 AI의 국내 발생이 없고 AI 근절을 위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발생에 따른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표 후 불과 보름 남짓 지난 9월 18일 전남 나주 및 강진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3일 후인 21일에는 전남 담양 및 광주 북구 소재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2곳)에서 지난 6월까지 발생한 AI바이러스와 같은 H5N8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견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AI 상시예찰”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된 것인 만큼 상시방역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AI이 발생한 9월이 AI를 전파하는 철새의 이동 및 유입시기보다 1달가량 이르다는 점과 지난 AI 발생 3달여 만에 이번 AI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AI 발생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그동안 누차 가축질병에 대비한 장기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안일한 인식은 여전하다.”고 밝히고 “농식품부는 조류독감을 최소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퇴출하겠다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무려 1,819억 원, 결손도 16억 원에 달해

농지전용 증가로 인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증가 추세

2012년 이후 체납 1,300건, 체납액 무려 1,819억,
체납 소멸시효 완성 및 체납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결손 처분도 16억원에 달해

안효대 의원 “결손처분 발생은 농식품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 전향적 대책 마련해야”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2011년 41,066건에 1조 2,100억 5,700만원에서 2014년 53,217건에 1조 2,300억 4,6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ha, 백만원)

연 도	부과
	건 수	면적	금 액
합 계	185,656	35,715	4,392,243
2011년	41,066	8,985	1,210,057
2012년	45,116	9,815	1,130,128
2013년	46,257	7,152	822,012
2014년	53,217	9,763	1,230,046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허가하고 납부받는 부담금이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이 증가했다는 농지 전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무려 1,300건, 1,819억 2,4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사망 등이 이유로 결손 처분된 건수도 13건, 16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12년~15년 8월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12년		‘13년		‘14년		‘15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03	363,039	1,193	342,911	1,003	312,695	1,300	181,924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계		결손사유
			무재산		사망		소멸시효 완성		자산가액 부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0	1,625	8	451	7	17	111	1,134	4	23
2011년	42	985	3	354	4	8	35	623	-	-
2012년	57	432	3	47	-	-	53	382	1	3
2013년	23	191	2	50	1	2	18	119	2	20
2014년	3	4	-	-	1	2	1	2	1	-
15년 8월	5	13	-	-	1	5	4	8	-	-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소멸시효 완성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받아야할 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 떄문”이라고 지적하고 “농식품부는 농지전용 방지노력과 함께 납부된 부담금이 농지회복,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추산지 가격 대폭락하고 있는데, 정부 가격안정 대책은 미흡

9월 상순 고추 도매가격은 600g당 8,375원인데 비해 산지가격은 5,574원에 불과

고추가격 안정대책을 위한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 미흡

안효대 의원 “수매단가 인상, 수매물량 증가를 통해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시켜야”

4년 연속 고추의 산지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가격 안정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에 의하면 금년 9월 상순 고추의 도매가격은 600g당 8,375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산지가격은 크게 폭락한 600g당 5,574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산지가격 하락의 원인은 그동안 꾸준히 음지․양지로 수입되어온 중국산 고추의 공급량이 축적된데 더해, 지난 5월부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매․비축해오던 2012년 산 건고추가 헐값에 공매처분된 것이 산지 햇고추 출하시기와 맞물려 과잉공급 상태를 초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10월 중에 농산물유통기금을 이용하여 10월 중 고추 7천톤을 수매비축할 계획이며,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도 2015년산 건고추 7천톤을 600g 기준 1등급을 6,300원, 2등급을 5,700원에 수매․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기준 건고추 600g의 생산 원가인 8,052원에 크게 못 미치며, 지난 4년간 산지 고추가격 폭락으로 지속적인 손실을 입어온 고추농민들은 더 이상의 손실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고추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는 등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산지고추 수매 단가를 수급 조절 매뉴얼 상, (하락)주의 단계 기준가격인 7,397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수매 물량도 1만 톤 선까지 증가시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나무시들음병 발병 12년, 아직 정확한 유입경로도 파악 못해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서울과 경기지역에 73%의 피해가 집중

산림청, 발생 10년이 지나도록 광릉긴나무좀이 매개충이 된 경로 파악 못해

금년 9월까지 울산지역 참나무시들음병 1,161본에서 발생, 99본 고사해

안효대 의원, “참나무 수종과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과 방제 예산확보 필요”

울산 산림에 참나무시들음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참나무시들음병의 유입경로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그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 73%가량 피해가 집중되어 왔다.

<2012년 이후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 현황>

(단위 : 천본)

	2012	2013	2014	2015(추정)
피해목	268	309	239	190
-수도권 피해	213	239	175	150
연도별 고사율	13.6%	12.3%	11.7%	-

참나무시들음병은 ‘참나무 암’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이 참나무를 먹어치우며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곰팡이균을 전파하여 참나무 내부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병이다.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은 외래종이 아닌, 한국에 원래 있던 공통종이지만 2004년 갑자기 참나무시들음병을 퍼트리기 시작하였고, 발병 10년이 지난 지금도 산림청은 정확한 유입경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집중하고 있는 산림청의 상대적 무관심으로 인해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향후 산림청은 참나무 수종과 목재산업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과 방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