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8년이상 노후 책걸상 보유비율 55.7%,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 교육시설예산 ‘11년 20억원에서 ’15년 12억원으로 감소

- 복지예산은 ‘11년 6억원에서 ’15년 19억원으로 급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세종시‧대전시‧충청남도교육청

<질의사항>

◎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총 69개 초․중․고 책걸상 3만2,962조를 교체하는데 13억6,262만원을 들였음. 그러나 통상적인 사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인 8년의 조달청 내용연수 이상을 사용한 책걸상은 총 31만6,500조가 남아있음.

◎ 이는 전체 책걸상의 55.7%에 달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이것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26억6,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함.

◎ 대전시교육청의 5년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복지예산은 2011년 212억 원에서 2015년 609억 원으로 약 3배인 397억 원이 늘었지만 교육시설예산은 2011년 424억 원에서 2015년 518억 원으로 94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음.

◎ 전체 교육예산은 2011년 4,862억 원에서 2015년 5,868억 원으로 1,000억 원이나 늘어났지만 대부분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결국 일선 학교의 낡고 부서진 책상과 걸상, 교실 바닥이나 창호 등 시설물 보수, 교체 등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학교 시설물이 낡고 부서지거나 부서지기 직전이라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교육당국이 교육시설예산을 계속 줄이는 이유는 무상급식, 무상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 관련 복지정책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임.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설예산을 우선 축소하는 것임. 복지 정책이 결국 교육 분위기 및 학생 안전과 정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임.

◎ 노후된 책걸상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임. 교육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책걸상과 화장실을 더욱 빨리 편안하고 깨끗하게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질의자료>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용 책걸상 교체 현황]

(단위: 개, 천원)

년도	교체학교수	책상수량	걸상수량	금액
2013	3,586	269,752	270,916	20,620,652
2014	3,430	187,444	209,916	14,845,250
2015	3,342	172,580	183,953	13,873,024
합계	10,358	629,776	664,785	49,338,926

[대전시교육청 초․중․고 학생용 책걸상 교체 현황]

학교수	전체 보유수량		8년이상 보유수량		교체예상비용(백만원)		8년이상 보유비율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296	284,110	284,110	158,250	158,250	6,330	6,330	55.7	55.7

[전국 초․중․고 학생용 책걸상 8년이상 보유수량 비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구분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비율	45.4	45.2	8.6	7.9	72.0	69.5	36.1	36.2	32.5	32.2	55.7	55.7	52.0	51.0	12.5	16.7	48.8	47.6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구분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비율	13.8	14.7	34.9	34.0	42.9	43.1	50.1	49.0	23.9	22.0	35.5	35.4	46.6	45.3	35.4	35.6	42.5	41.8

[8년 이상 사용한 초․중․고 학생용 책걸상 비율 및 교체 예상 비용]

(단위: 개, 천개, 백만원, %)

구분	학교수	전체 보유수량		8년이상 보유수량		교체예상비용		8년이상 보유비율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책상	걸상
초	5,996	3,637	3,648	1,651	1,631	66,047	66,012	45.4	45.2
중	3,190	2,224	2,250	923	902	36,931	36,109	41.5	40.1
고	2,322	2,230	2,272	865	860	34,606	34,432	38.7	37.8
합계	11,508	8,093	8,170	3,439	3,413	137,585	136,553	42.5	41.8

※ 조달청 내용연수(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 8년으로 규정

[최근 5년간 시도별 교육시설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서울	전체예산	70,874		78,301		80,457		77,049		81,459		388,140
	교육시설예산	5,381	7.6	6,435	8.2	5,055	6.3	2,190	2.8	4,481	5.5	23,542	6.1
	복지예산	3,748	5.2	5,048	6.4	8,370	10.4	8,639	11.2	9,245	11.3	35,050	9.0
부산	전체예산	30,801		33,142		34,287		35,755		36,189		170,174
	교육시설예산	3,150	10.2	2,990	9.0	2,541	7.4	2,838	7.9	3,046	8.4	14,565	8.6
	복지예산	1,583	5.1	2,130	6.4	3,553	10.4	4,111	11.5	4,286	11.8	15,663	9.2
대구	전체예산	23,005		23,900		25,316		26,942		28,393		127,556
	교육시설예산	1,896	8.2	1,058	4.4	1,245	4.9	1,652	6.1	3,441	12.1	9,292	7.3
	복지예산	1,410	6.1	2,066	8.6	2,976	11.8	3,370	12.5	3,465	12.2	13,287	10.4
인천	전체예산	24,964		25,755		26,613		29,419		30,188		136,939
	교육시설예산	1,489	6.0	1,590	6.2	1,248	4.7	1,597	5.4	2,024	6.7	7,948	5.8
	복지예산	961	3.8	1,499	5.8	2,621	9.8	2,877	9.8	3,774	12.5	11,732	8.6
광주	전체예산	16,317		16,807		17,420		18,734		17,975		87,253
	교육시설예산	1,695	10.4	1,433	8.5	1,146	6.6	1,385	7.4	1,061	5.9	6,720	7.7
	복지예산	761	4.7	1,111	6.6	1,676	9.6	1,992	10.6	1,980	11.0	7,520	8.6
대전	전체예산	14,989		15,946		16,349		16,777		17,182		81,243
	교육시설예산	2,088	13.9	1,367	8.6	1,478	9.0	871	5.2	1,225	7.1	7,029	8.7
	복지예산	665	4.4	948	5.9	1,514	9.3	1,629	9.7	1,905	11.1	6,661	8.2
울산	전체예산	12,096		13,364		14,793		14,100		13,703		68,056
	교육시설예산	1,729	14.3	1,830	13.7	2,663	18.0	787	5.6	1,011	7.4	8,020	11.8
	복지예산	373	3.1	629	4.7	1,112	7.5	1,228	8.7	1,565	11.4	4,907	7.2
세종	전체예산	0		1,418		5,475		8,657		6,850		22,400
	교육시설예산	0		443	31.2	3,041	55.5	5,627	65.0	3,113	45.4	12,224	54.6
	복지예산	0		69	4.9	263	4.8	405	4.7	539	7.9	1,276	5.7
경기	전체예산	100,794		106,165		114,661		125,022		126,687		573,329
	교육시설예산	8,083	8.0	8,980	8.5	10,837	9.5	12,095	9.7	12,676	10.0	52,671	9.2
	복지예산	4,064	4.0	5,884	5.5	11,059	9.6	12,774	10.2	12,663	10.0	46,444	8.1
강원	전체예산	20,903		23,263		23,725		24,116		24,992		116,999
	교육시설예산	2,215	10.6	2,822	12.1	1,780	7.5	2,138	8.9	1,923	7.7	10,878	9.3
	복지예산	570	2.7	1,008	4.3	1,603	6.8	1,775	7.4	1,856	7.4	6,812	5.8
충북	전체예산	19,131		20,974		21,768		22,642		22,422		106,937
	교육시설예산	1,597	8.3	2,396	11.4	1,731	8.0	1,289	5.7	1,194	5.3	8,207	7.7
	복지예산	1,614	8.4	1,806	8.6	2,804	12.9	3,239	14.3	3,474	15.5	12,937	12.1
충남	전체예산	24,061		26,888		26,578		28,832		30,089		136,448
	교육시설예산	1,310	5.4	2,096	7.8	1,668	6.3	1,709	5.9	3,031	10.1	9,814	7.2
	복지예산	746	3.1	1,061	3.9	2,053	7.7	2,275	7.9	2,497	8.3	8,632	6.3
전북	전체예산	24,993		26,254		26,659		27,705		27,979		133,590
	교육시설예산	2,214	8.9	1,925	7.3	1,475	5.5	1,077	3.9	1,890	6.8	8,581	6.4
	복지예산	1,107	4.4	1,759	6.7	2,449	9.2	2,635	9.5	2,707	9.7	10,657	8.0
전남	전체예산	28,962		29,322		33,138		32,962		33,628		158,012
	교육시설예산	3,979	13.7	2,490	8.5	5,219	15.7	3,017	9.2	3,701	11.0	18,406	11.6
	복지예산	731	2.5	1,035	3.5	1,761	5.3	2,135	6.5	2,360	7.0	8,022	5.1
경북	전체예산	32,186		35,170		35,294		37,633		38,510		178,793
	교육시설예산	1,944	6.0	2,987	8.5	2,591	7.3	2,507	6.7	4,106	10.7	14,135	7.9
	복지예산	1,219	3.8	1,678	4.8	3,390	9.6	3,530	9.4	3,766	9.8	13,583	7.6
경남	전체예산	34,773		39,537		39,890		43,182		41,655		199,037
	교육시설예산	2,689	7.7	3,275	8.3	2,541	6.4	3,587	8.3	3,291	7.9	15,383	7.7
	복지예산	1,294	3.7	1,975	5.0	3,191	8.0	3,612	8.4	3,925	9.4	13,997	7.0
제주	전체예산	7,444		7,837		8,305		8,755		8,976		41,317
	교육시설예산	1,025	13.8	929	11.9	818	9.8	809	9.2	671	7.5	4,252	10.3
	복지예산	446	6.0	556	7.1	877	10.6	807	9.2	912	10.2	3,598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