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9월 1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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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하이웨이, ‘13년 추경에서 100억원, 긴급예산이라더니 전액 이월!

결산에서 100% 집행된 것으로 국회보고!

- 국정과제라더니 주먹구식 추진으로 총체적 문제만 드러내!

- 사업지연 및 정산 부적정으로 내부감사에 산하기관만 시정·담당자 징계, 중기청 제 식구는 면책!

-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한술 더 뜨는 격!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에 국내 컨설팅 업계 대기업인 3개 회계 법인이 50%이상 독식!

전순옥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은 2013년 추경에서 100억원 지원되었다. 긴급예산이라더니 쓰지도 못하고 전액 이월시키고 국회에는 100% 집행된 것으로 보고하는 등 국정과제라고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사업에 예산부터 챙겨놓더니 결국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의 2016년 정부예산 발표 시 ‘수출품목·지역다각화 및 FTA·경제외교 등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신시장 개청을 위해 차이나하이웨이에 올해 50억을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15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한중 FTA와 관련된 수출마케팅 지원에도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고 발표한 대표적인 홍보성 정부정책이기도 하다.

<긴급예산 추경 100억원이 그대로 14년으로 이월되었으나 전액집행으로 국회보고, 심각한 수준의 규정위반으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전순옥 국회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회 결산보고 시 차이나하이웨이 예산 100억원 전액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사고이월이 아닌  100% 집행된 것으로 허위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심각한 규정위반으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부감사로 사업추진 일정지연 및 사업비 정산 부적정등 관련자 징계조치, 그러나 산하기관 담당자 만 징계!>

또한, 2013년 7월에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사업계획운영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보조금사업의 형태로 중진공에 위탁, 실제 사업계획 승인은 12월11일, 예산지급은 2차례에 걸쳐 12월 17일, 12월 24일 최종 지급되었다. <표1>

실제 사업추진 기간을 보면 ’13년 7월~ ’14년 7월로 승인되었으나, ’14년 12월까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기청 내부감사에 걸려 중기청과 중진공 모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업무담당자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중진공 업무담당자 2명에게는 주의조치가 취해졌으나 감사보고서에 버젓이 적시된 중기청 업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기청이 제식구들에게만 관대하고 산하기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전형적인 형태로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표2>

<정부는 세수부족이라는데 국고 환수금이 발생해도 ‘13년 시작한 사업이 정산보고는 아직도 진행 중>

문제는 예산먼저, 계획은 임기응변식 대응의 폐단이 매년 사업기간 지연뿐 아니라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 사업기간 이월, 사업비 정산 등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에 시작한 사업의 사업비 정산 후 국고 반납될 잔액이 추정되고 있으나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직도 보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1단계 로드 맵 작성이후 2단계를 포기하는 등‘15. 9월 현재 글로벌 하이웨이에서 약 9.5억원, 차이나하이웨이 3,600만원이 불용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지체로 인해 발생될 누적 이자가 약 8,790만원, 100억중 10%가 넘는 약 11억이 국고에 환수될 예정이다. (표3)

전순옥의원은 ‘ 사업기간이 매년 이월되는 것은 성과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한 것에 기인하다고 본다.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1단계 로드맵 작성, 2단계 마케팅 시행 등 사업계획에서 실행까지 못해도 12개월에서 16개월까지 소요되니 당연한 결과다. 로드맵 작성 컨설팅 이후 기업 스스로가 로드맵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준비와 의사결정 단계 등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지원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성과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표4>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에 대기업 형 굴지의 회계법인 3개사가 50%이상 독식!>

컨설팅 수행사의 자격요건도 문제다. 신청자격자체가 컨설팅 매출액 200억이상인 업체로 제한하다보니 국내 컨설팅 분야의 2%도 안 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2015년 발표된「한국컨설팅사 규모별 현황, 한성대 경영대학원」자료에 의하면, 국내 컨설팅사는 총 3,735개사, 평균 매출액 12.7억원에 불과하다. 50인 이상, 평균매출액 200억원이상 컨설팅업체 수는 255개, 1.8%에 불과한 것이 업계의 실정이다.

이번 사업에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인 삼정, 삼일, 한영 3개사가 컨설팅사로 선정됐다.  컨설팅 지원을 받게된 164개 중소기업 중 49%인 80개사, 금액으로는 총 4,715.6(백만원), 52%를 이 3개사가 독식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3개 회계법인들 배불려 주는 형국이고,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200억 넘는 대기업을 위한 제한경쟁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기업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확대하는 방안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5>

전순옥 국회의원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부적절한 국회보고 등 도덕적 해이, 무리한 사업계획과 몇몇 대기업 형 컨설팅 전문회사가 독식하는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 개척과 진출에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고 요구하면서 ‘정부는 한·중 FTA 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명분만 앞세운 홍보에만 연연 해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주길 바란다. 특히, 부적정한 국회보고는 심각한 규정위반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 첨부>

<표1. 글로벌하이웨이사업 예산집행 경과 >
사업결정	컨설팅 계약체결	사업승인 및 보조금교부	컨설팅 착수금지급	컨설팅 잔액지급
2013.7	2013.10.11.~11.25	사업승인 : 2013.12.11 1차: 2013.12.17.(60억원) 2차: 2013.12.24.(40억원)	2014.1.15	2015.1
추경 시	사업승인 전 사업시작	100억원 교부		사업기간 연장 2013.7~2014.7 → 2014.12

<표2. 글로벌 하이웨이/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추진경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3년 7월	2013년 9월				2016년 정부예산안
추경	제1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중국내수시장진출방안 발표’ 후속 조치
(신규) 글로벌하이웨이	(중국 전용/내역)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하이웨이 종결 차이나하이웨이로 변경	차이나하이웨이		차이나하이웨이
100억원 확정	(100억원 중) 60억 배정		50억원		150억원
글로벌 하이웨이 40억 (사업기간 : ‘13년 7월~ ’14년 7월/ 기간연장 12월까지) ★ 13년 사업계획 승인이전부터 사업시행-협약까지 체결 후 실집행은 40억 전액 14년도로 이월 → 사고이월보고 없었음.
차이나 하이웨이 60억(계획) ★ 계획수립단계로 60억 전액 미집행 → 미집행 보고 없었음		사업기간: ‘’14년 7월~ ‘15년7월 (시범사업으로 추진)		사업기간 ‘15년 7월~ ’16년 3월
※ 글로벌하이웨이 →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운영 주요 변경내역 ① 본래사업 종결 후 내역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 (글로벌하이웨이 →차이나하이웨이) ② 보조율 변경 50% → 70% ③ 컨설팅 수행사 자격요건(매출액 규모 200억원이상/10년이상경험 →5억원 이상/3년이상 경험) 등

<표3.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국고반납액 (예정)	비 고
글 로 벌	4,000,000,000	3,074,703,312	952,745,688	952,745,688
차 이 나	6,000,000,000	5,963,660,346	36,339,654	36,339,654
발생이자	-	-	87,898,865	87,898,865
총 계	10,000,000,000	9,038,363,658	1,076,984,207	1,076,984,207

<표4. 글로벌하이웨이/차이나하이웨이 사업 추진체계 및 소요기간 >
사업계획/ 승인	공고·신청·접수 매칭·선정→협약	준비단계 진단 및 로드맵수립	실행단계 마케팅-브랜드·디자인등	사업평가 및 사업비 집행
2~3개월	3~4개월	2~3개월	5~6개월	12개월~16개월
예산집행	보조금 교부	착수금지원	-	사업 종료·평가 후 잔액 지급

<표.5 ‘13년~’15년, 글로벌하이웨이/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컨설팅 지원현황>
	13년		14년		15년		총합
수진중소기업 (로드맵작성)	41개		61개		62개		164개
컨설팅수행사	7개		12개		12개사
컨설팅 수행사현황	지원실적	금액	지원실적	금액	지원실적	금액	지원실적	금액	비중
삼정	18개	1,147,400,000	27개	1,919,500,000	6개	260,000,000	51	3,326,900,000	36.3
한영	5개	233,690,000	5개	240,000,000	4개	390,000,000	14	863,690,000	9.4
삼일	-	-	7개	430,000,000	8개	950,000,000	15	525,000,000	5.7
기타(4개사)	18개	1,337,911,000	22개	1,174,860,000	44개	1,942,600	84	4,437,371,000	48.5
총합	41개	2,719,001,000	61개	3,764,360,000	62개	1,601,942,600	164	9,152,961,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