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6일 (화) | □ 문의 : 서준섭 정책보좌관 010-4764-0173 | □ 붙임자료 포함 총 2 쪽

김제남, 원전과 해외자원개발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핵발전소 해체 비용 적립 및 관리 방안 쟁점과 과제’

‘혈세탕진, 해외 자원개발 사업 규명을 위한 활동 백서’

김제남 의원의 대표적 의정활동 원전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향후 과제 정리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015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김제남 의원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인 원전 정책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각각 정책자료집을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제남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각각 ‘핵발전소 해체 비용 적립 및 관리 방안 쟁점과 과제’와 ‘혈세탕진, 해외 자원개발 사업 규명을 위한 활동 백서’의 두 권이다. 김제남 의원은 그동안 자타공인의 탈핵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해외자원개발사업 역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볼레오(광물)-하베스트(석유)-혼리버(가스) 부실 실태를 연이어 공개하며 결국 국정조사까지 이끌어 낸 주역이다.

‘핵발전소 해체 비용 적립 및 관리 방안 쟁점과 과제’는 지난 6월 고리 1호기의 폐로 이후 예상되는 쟁점 중 핵심 사안인 해체 비용과 관련하여 집중 검토한 보고서다. 원활한 폐로를 위한 사회적 준비가 충분치 않은 현재 상황에서, ‘해체 비용’은 여러 쟁점과 얽혀 있으며, 향후 폐로의 주체를 결정하고 과정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혈세탕진, 해외 자원개발 사업 규명을 위한 활동 백서’는 김제남 의원이 올해 초 해외자원개발사업 국정조사와 이번 국정감사에 걸쳐 제기했던 각종 의혹과 사실 관계를 한데 묶은 보고서다. 김제남 의원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기사, 배포했던 보도자료들을 통해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과 사실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현 세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미래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두 사안 모두 향후 엄청난 혈세와 국력이 소요되는 사안인만큼 국민들의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중요하다.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하는 국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끝/

# 별첨자료	「핵발전소 해체 비용 적립 및 관리 방안 쟁점과 과제」

「혈세탕진, 해외 자원개발 사업 규명을 위한 활동 백서」

※ 해외자원개발 백서는 용량이 큰 관계로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0BzZ4y6DIL7m4b1llcGVHaHl5YVk/view?usp=sharing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