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5. 9. 18(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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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전력거래소․한전KPS 국정감사

1. 한전KPS, 하청업체 쥐어짜기 심각

- 한전KPS 하청업체 정비인력 인건비, KPS 인력의 40%에 불과

2. 전력정보, 경제안정을 위해 경제주체들과 공유해야

3.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기상청과 협업체계 갖춰야

4. 홍지만 의원, 한국전력공사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위약금 청구규모 2,808억원

- 못 받은 위약금 982억 4,600만원

5. 홍지만 의원, 한국전력공사 과다청구로 인정해 환불조치 2010년부터 현재까지 8,661건

- 2010년 154건이던 요금 과다청구가 2014년 948건, 2015년 7월까지 811건

1. 한전KPS, 하청업체 쥐어짜기 심각

- 한전KPS 하청업체 정비인력 인건비, KPS 인력의 40%에 불과

한전KPS의 하청업체 정비인력 인건비가 KPS인력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전KP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개사와 체결된 45개의 한전KPS 경상정비공사의 계약금액과 하도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KPS인력 대비 하청업체 인력이 받는 금액 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45개 중 34개 공사에서 하청업체 인력의 3/4이 KPS인력의 절반 이하로 인건비를 받고 있었고, 심하게는 1/3 수준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별첨)

최근 4년간 한전KPS와 5개 발전사의 당기순이익률을 보면 발전사들은 작년 남동발전을 제외하고는 4년 동안 거의 2~3%대인데 반해, 한전KPS는 11~15%대로 5배 이상 한전KPS가 월등하게 높다.

한전KPS와 5개 발전사의 수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2011~2014)

(단위:%)

	2011	2012	2013	2014
남동발전	3.3	3.72	2.11	9.3
남부발전	1.1	1.5	1.4	1.1
서부발전	0.8	1.8	1.6	2.8
중부발전	1.7	2.4	1.0	2.3
동서발전	1.9	2.8	0.6	3.5
한전KPS	11.3	11.7	13.5	15.4

발전사들은 수익악화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발전소 지분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발전사들의 정비용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따내면서 (최근 5년간 발전사들의 경상정비 계약물량 대비 60%, 금액으로는 1조원 가까운 공사를 수주). 아주 편하게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전KPS와 5개 발전사의 경정비공사 계약현황(2011~2015.6월까지 평균)

	경상정비 계약물량 대비 한전KPS 계약물량 비율	계약 금액
남동발전	66.5%	약 2,530억원
남부발전	57.3%	약 2,110억원
서부발전	58.1%	약 1,810억원
중부발전	65.6%	약 2,890억원
동서발전	55.2%	약 2,120억원
총계	60.5%	약 9,350억원

KPS와 똑같이 플랜트 경상정비를 하는 가스기술공사의 수익률을 봐도, 4~7%대로 KPS가 2배이다.

가스기술공사의 수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2011~2014)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12%	4.51%	7.81%	7.68%

홍지만의원은“계약금액 중 인력비 이외에 경상비용이 있을 것이고 (정비용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인건비가 80% 이상), 또한 기술자들의 기술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30~40%는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고“가만히 앉아서 고수익을 올리는 KPS가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쥐어짜기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인 한전KPS는 대중소상생의 의지를 갖고, 하청업체와 공생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발전 5개사와 체결된 한전KPS경상정비공사의 계약금액과 하도급내역 (2010~2014)

(단위 : 억원, 명)

발주자	KPS 투입인력 총계	KPS 계약금액 총계	하도급 투입인력 총계	하도급 계약금액 총계	KPS인력 대비 하도급 인력이 받는 금액 비율
한국남동발전 (5개 용역)	2,107	2,608	539	326.6	48.95%
한국남부발전 (5개 용역)	1,348	2,298	380	215.9	33.32%
한국동서발전 (20개 용역)	1,181	1,754	459	261.4	38.34%
한국서부발전 (10개 용역)	1,413	1,960	264	173.8	47.44%
한국중부발전 (5개 용역)	2,272	3,099	590	338.3	42.04%
45개 용역					42.02%

2. 전력정보, 경제안정을 위해 경제주체들과 공유해야

전력정보를 경제안정을 위해 경제주체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력량과 GDP는 그 추이가 거의 동일하며 전력사용량은 즉시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력거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파악이 가능하여 실시간 통계가 나오는데 반해, 경제지표는 추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이나 두달 후 발표되므로 바로 바로 경제대책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력량과 경제지표는 같이 움직이는 동행성이 있고, 자료 취득 측면은 전력량이 매우 빠른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력빅데이터가 경제안정에 적극 이용될 필요가 있다.

홍지만의원은“ 실시간 생산되는 전력사용량을 가지고, 바로 경제의 상황을 알리고 KDI나 한국은행, 기재부 같은 경제부처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전력자료로 경제전망 정보를 제공하면 안정적 경제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 본다”고 지적하고,“전력빅데이터를 경제주체들과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리고,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기상청과 협업체계 갖춰야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는 기상청과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여름철 전력수급을 분석해본 결과, 여름철 최대전력이 걸리는 시기가 정부에서는 8월 2~3주경에 나타난다고 발표했는데, 도리어 8월1주 휴가철에 나타났고, 수요도 8,090만kW를 전망했는데, 7,692만kW(수요관리 후)에 (수요관리 전 7,705kW) 그쳐, 예측수요 대비 약 400만kW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전력 발생은 무더위가 언제 나타나고 얼마나 더운지에 따른 기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산업용 전력이 우리나라 전체의 50%이상 점유하고 있어 집중 휴가철과 같은 시기에는 산업체의 조업 여부도 관련이 크다.

홍지만의원은“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기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협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전력거래소가 기상청과 최근 2년 동안 회의한 횟수나 내용을 보면 2년 동안 11회인데 작년에는 여름에 한 번도 없었고, 올해도 겨울에는 없고 여름에도 7월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전력거래소는 최대전력 오차가 발생하면 매일 기상 요인을 탓하는데, 사실 기상청과 유기적 협조체계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기상청과 업무 MOU도 맺은 만큼(2007년) 자주 만나서 회의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상청 직원이 전력거래소에 파견 나와서 협력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기상청의 빅데이터를 전력수급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홍지만 의원, 한국전력공사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위약금 청구규모 2,808억원

- 못 받은 위약금 982억 4,600만원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정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계기조작이나 무단사용, 무단증설, 및 계약종별 위반 등으로 위약금을 청구한 규모가 2,808억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그 중 1,825억6,200만원을 받았고, 982억 4,60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

관련하여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64건으로 그중 40여건의 소송이 끝났으나 31억9,600만원의 위약금을 받아 진행 중인 나머지 24건 소송의 위약금 규모가 전체의 96.8%, 933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판이 끝난 소송마저도 전부 승소한 사건은 16건에 지나지 않고, 그 위약금 규모 또한 10억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금액의 93%, 872억3,900만원이 대기업과 재판중이고 한 개의 대기업이 521억9,600만원이나 엮여있다”면서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라고 현실화 외치면서 사용요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전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홍의원은 “소송도 소송이지만 위약 사유의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감시도 중요하다”면서, “개량기의 전자봉인이나 오결선감지, 역회전 감지 말고도 더욱 개선된 감시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자봉인 : 봉인 해제시 해제 정보 계기에 기록 및 전송

* 오결선 감지 : 계기오결선 발생 시점 기록 및 전송

* 역회전 감지 :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감지

<위약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합계
건수	14,760	14,202	11,028	8,763	9,601	6,174	64,528
위약금	45,203	30,402	25,845	36,363	26,841	17,743	182,397
회수액	43,613	29,834	25,895	36,330	26,660	17,034	179,366

* 전부승소의 경우 위약금내역 및 승소금액 포함

* 일부승소의 경우 승소금액만 포함하고 받지 못한 위약금은 제외된 금액

* 진행중인 소송의 경우 위약금 내역에서 제외

<위약금 청구소송 현황>

구 분		소송가액	소송 결과
			전부승소	일부승소	진행중
2010	건수	15	7	8	-
	금액	1,626	431	465	-
2011	건수	9	4	5	-
	금액	1,879	394	1,024	-
2012	건수	9	3	5	1
	금액	31,529	135	158	31,069
2013	건수	12	1	5	6
	금액	20,913	4	423	20,228
2014	건수	11	1	1	9
	금액	33,197	69	93	32,791
2015 (6월)	건수	8	-	-	8
	금액	9,267	-	-	9,267
합계	건수	64	16	24	24
	금액	98,411	1,033	2,163	93,355

(단위 : 건, 백만원)

5. 홍지만 의원, 한국전력공사 과다청구로 인정해 환불조치 2010년부터 현재까지 8,661건

- 2010년 154건이던 요금 과다청구가 2014년 948건, 2015년 7월까지 811건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 해 환불한 건수가 8,6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과다청구 되는 사유는 검침착오, 계량기 이상, 요금계산착오가 있다. 2010년 154건이던 요금 과다청구는 2014년 943건으로 6배 늘었고, 2014년 266건으로 7월까지만 해도 벌써 811건이다.

검침착오가 2010년 18건이던 것이 2015년 7월 102건이고, 계량기 이상은 2010년 53건 이던 것이 2015년 7월 기준으로 93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요금계산착오는 2010년 83건이던 것이 2015년 7월에 615건으로 집계됐다.

또 한전이 과다청구로 인정해 환불조치를 한 금액은 5%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40억 5,800만원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과다청구는 고객이 이의 제기 할 때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해서 환급되는게 대부분”이라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도 수두룩할 수 있는데 한전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0～2015.7월 요금과다 청구내역

○ 용도별, 사유별 과다청구액

(2010년)												(단위 : 백만원)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5		3		-		5		3	-		2	-	18
계량기이상	28		14		-		1		3	-		7	-	53
요금계산 착오	17		11		21		18		9	1		4	1	83
소 계	50		29		21		25		14	2		12	1	154

(2011년)							(단위 : 백만원)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13	11	-	6	-	-	2	-	31
계량기이상	14	69	-	5	18	-	4	-	110
요금계산 착오	72	67	2	59	6	-	11	9	226
소 계	100	147	2	70	24	-	17	9	368

(2012년)							(단위 : 백만원)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14	2	-	4	-	-	-	-	21
계량기이상	155	12	-	2	-	9	-	-	179
요금계산 착오	55	139	-	184	4	3	22	6	414
소 계	225	153	-	190	5	12	23	6	613

(2013년)							(단위 : 백만원)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33	6	-	42	-	-	1	-	82
계량기이상	30	36	5	24	-	-	2	-	97
요금계산 착오	51	102	1	476	-	4	105	-	740
소 계	114	144	6	541	1	4	108	-	919

(2014년)							(단위 : 백만원)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1	8	-	-	2	-	-	-	11
계량기이상	13	21	-	232	-	-	-	-	266
요금계산 착오	50	196	-	408	3	-	6	3	666
소 계	65	224	-	639	5	0	6	3	943

(2015년 1-7월)							(단위 : 백만원)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3	3	-	93	2	-	1	-	102
계량기이상	5	46	-	31	1	-	11	-	93
요금계산 착오	22	263	6	318	1	-	3	3	615
소 계	29	312	6	442	4	-	15	3	811

○ 용도별, 사유별 과다청구 건수

(2010년)							(단위 : 건수)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28	14	-	5	17	-	6	1	71
계량기이상	429	56	-	4	80	4	77	-	650
요금계산 착오	333	96	31	100	54	21	53	2	690
소 계	790	166	31	109	151	25	136	3	1,411

(2011년)							(단위 : 건수)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47	13	-	10	7	-	6	-	83
계량기이상	218	75	-	2	158	-	94	-	547
요금계산 착오	301	179	3	46	30	-	31	7	597
소 계	566	267	3	58	195	-	131	7	1,227

(2012년)							(단위 : 건수)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13	8	-	3	1	-	2	-	27
계량기이상	92	126	-	19	52	30	9	-	328
요금계산 착오	367	126	-	49	41	228	93	8	912
소 계	472	260	-	71	94	258	104	8	1,267

(2013년)							(단위 : 건수)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12	8	-	2	10	-	3	-	35
계량기이상	380	182	11	13	32	-	1	-	619
요금계산 착오	216	203	10	188	17	657	251	5	1,547
소 계	608	393	21	203	59	657	255	5	2,201

(2014년)							(단위 : 건수)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9	28	-	-	3	-	-	-	40
계량기이상	132	124	-	43	9	-	1	-	309
요금계산 착오	345	302	-	219	46	5	67	1	985
소 계	486	454	-	262	58	5	68	1	1,334

(2015년1-7월)							(단위 : 건수)
요금종류 사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소계
검침착오	4	5	-	9	2	-	1	-	21
계량기이상	70	338	-	41	31	-	76	-	556
요금계산 착오	92	407	1	65	17	-	57	5	644
소 계	166	750	1	115	50	-	134	5	1,221

○ 처리결과 : 각 건별로 한전 귀책에 따른 이자(5%)를 합산하여 환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