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회(정기회)

9.21(월), 10:00

전라북도

2015. 9. 21.(월)

국회의원  이 종 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 목  차 >

※ 모두발언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선 도민의 마음부터 얻어야...

1. 지방재정 자율/책임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 등 운용개선

2. 심각한 노후화에도 예산부족으로 교체 못하던 어업지도선, 무상양여 기회조차 놓쳐...

3. 오천년 농도(農道), ‘전북도의 위기’

4. 최근 5년간 전북도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2,890억 6,000만 원, 규모 2.0 이상 지진은 13번 발생

5. 새만금 수질개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6. 새만금 노출부지 사료작물 재배 확대해야...

7. 전라북도의 관문, ‘군산항’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8. 방치된 노후 시·군 저수지, 개·보수 예산 확보 시급

모두발언: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선 도민의 마음부터 얻어야...

서언: 최근 품위유지 위반, 무원칙 승진 인사 등과 관련된 보도가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함에 따라, 도 공무원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최근 전북지역 언론에 ‘품위 떨어뜨린 도내 공무원’, ‘무원칙 승진인사’ 등에 관한 기사가 종종 등장함에 따라, 전북도 공무원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품위 떨어뜨린 도내 공무원 (전라일보, ‘15.4.20)

전북도와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혐의 상당수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나타남.

공무원 혐의내용을 살펴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청렴의무 위반과 성실의 의무 위반, 집단행위금지 위반이 각 1명으로 나타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각양각색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주를 이뤘고, 2번째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징계심의를 받아 뉘우침이 의심되는 공무원도 확인됨

·전북도, 4·5급 간부 무원칙 승진인사 논란 (연합뉴스, '14.11.19)
전북도의 민선 6기 첫 간부급 인사가 원칙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남. 송하진 지사 취임 직후인 ‘14년 7월24일 전북도가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해놓고 이를 10월 승진인사에 곧바로 적용했으며, 이는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를 어긴 것임.

이 때문에 4급 5급 직무성과에서 최우수등급인 ‘3S’*를 받은 승진예정대상자 중 앞 순위 후보인 11명이 승진에서 탈락하고 3S를 받지 못한 6명이 승진함.

* 전북도의 직무성과 등급은 S와 A, B, C 등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3번 연속 S를 받는 것을 일컬어 ‘3S’라 함.

전북도의 승진인사 기준은 과거 ‘∆직무성과 평가결과 우수자(최근 3S원칙) ∆승진후보자 명부 선순위자 ∆실국안배 ∆여성공무원 우대 ∆소수직렬 배려 ∆승진후보자 명부 선순위자 ∆실국 균형 ∆현 직급 근속기간 ∆직무성과 등 종합적 고려’로 바뀌면서 제일 앞에 있던 3S항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됨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북도의 감사관실 인력은 부족

·전북도 감사관실 인력 부족문제 ‘심각’(전북도일보, ‘15.8.7)

감사현장에 투입할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고품질 감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문제는 현재 감사관실의 정원이 감사관을 포함해 총 28명이지만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시·군 비위공무원 조사에 투입되는 조사감찰팀 6명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현장에 투입돼 실무를 담당해야 할 인력은 17명 남짓에 불과함.

밤샘근무 속에서도 정원에 따른 근무평가 잣대로 인해 업무특성상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고된 노력에 비해 근평은 형편없는 실정

최근 4년간 전북도 공무원 징계 건수를 보면 건수를 줄어드는 추세.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김.

*‘11: 28명, ‘12: 33명, ‘13: 10명, ‘14: 10명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14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따르면 전북도는 전체 5등급 중 4등급에 그침

* 반부패의지 및 노력 부패방지성과,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등에 대해 평가(매년 공공기관(‘14년 254개)를 평가)

또한 ‘14년도 고충민원평가 조사’에서 전북도는 100점 만점에 43.75점(평균 75.3점)에 그침

*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75개 기초자치시)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평가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일요시사i, '14.8.25)에서 사후 비리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적 점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청렴활동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지사가 청렴활동 우수 시·군에 대해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바임.

잘된 시·군의 경우 인센티브를, 문제가 있는 시·군은 재정지원 삭감 등 채찍과 당근(신상필벌)이 필요.

또한 충분한 인원을 통한 적절한 감사시스템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를 함으로써 느슨해진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지사가 먼저 솔선수범해 위민봉사를 해주기를 당부 드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현재의 부패 취약 원인에 대한 진단을 도민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실례로 본 위원이 충주시장을 할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시장실을 폐쇄하고 청사 1층 종합민원실에 시민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열린시장실’을 만든 바 있음.

시장실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사실이 공무원들에게는 친절 봉사하는 자세를 주지시키고 부정부패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옴

본 위원이 제시한 여러 방법들을 고려해서 전북도 모든 공무원이 청렴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람.

1. 지방재정 자율/책임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 등 운용개선

서언: 전북도의 ‘15년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섬. 그러나 외형확대와는 달리 내부 살림은 곤궁해짐.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10곳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전북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95년 30.1%에서 ’15년 22.1%로 20년 동안 8%p 하락. 이는 국세에 편중된 세원구조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복지·안전 등의 재정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이에 대한 세입을 자치단체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힘.

이에 본 위원은 지장재정 자율/책임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 등 운용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음.

지자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화면을 보시죠

* PPT1: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 PPT2: 전북도 평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08년 53.9%에서 ’15년 44.8%로, 재정자주도는 79.5%에서 69.2%로 지속 하락. 한편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08년 22.6%에서 ’15년 22.1%로, 재정자주도는 70.1%에서 61.1%로 하락했으며, 지자체 평균보다도 낮음.

· ‘15년 기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15위

이렇듯 지방재정의 총체적 약화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자체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함.

이는 특히 전북도의 경우처럼 지방재정자립도 15위 등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열악한 지자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2. 국고보조사업 추이

화면을 보시죠

* PPT3: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규모 추이

국고보조사업은 개수로 보면 ‘04년 분권교부세 도입하면서 당시 533개를 233개로 줄인 이후, ’08년 359개에서 올해 912개로 2.5배 급격히 상승.

금액도 22조 8,000억원에서 41조 4,000억원으로 약 2배가 됐고, 지방대응 예산도 12조 2,000억원에서 23조 2,000억원으로 지방예산 중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8%에서 37%로 증가.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국가시책에 의해 지정된 경직성 보조로서 경직 보조의 증가는 중앙종속 심화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침해되어 결과적으로 지방과 중앙재정 모두의 비효율 초래(종속/경직/지방의견수렴 부족/지방-중앙간 오해, 갈등/매칭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가중 등)

특히 국고보조의 사업별 추이를 보면 SOC 중심에서 최근 사회복지 분야가 대폭 상승

· ‘11년부터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는 5.3%인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연평균 11.3%씩 증가

- 전북도의 경우, 동기간 전체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69%인데 반해, 사회복지지출은 연평균 11.9% 증가

- 이에 따라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10년 전 전체 국고보조금액의 30% 수준이었으나 ‘15년 50% 수준으로 확대

- 전북도의 경우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11년부터 연평균 13.21% 증가

3. 국고보조 과다에 따른 개선 방안

본 위원은 국고보조 과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봄

1) 8:2 국세편중의 조정을 통한 지방세 확충

2) 지방-중앙 사무재조정을 통한 경직성 국가보조금에서 포괄적 국가보조금으로의 보조금제도의 기조 변화

3) 사업군 유형별로 국고보조율의 기준을 차등화, 재조정, 재수립, 법제화하고, 특히 국가최저보장 성격의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본 위원이 예결위 결산 심사 시, 기재부 장관에게도 질의한 바 있는데,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돈과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주어야 함.)

지사께서도 행자부 출신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봄. 특히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지방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자부, 기재부 등에 의견 개진을 해주기를 당부드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고자 함

4. 보조금 부정수급 급증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필요

최근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 등에 따라 부정수급이 급증

· 검·경 합동조사(‘14.1월 발표)*,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13.8)** 등에서 다수의 부정수급 적발

* 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약 2,300억원의 복지재정 누수 적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북도도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본 위원실의 ‘최근 5년간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 및 액수 ’자료 요구에 대해 전북도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

본 위원실에서 인터넷에 3분간 검색한 결과*만으로도 얼마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심각한지 알 수 있음에도 정작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

* 별첨1: 전북 국고보조금 올 ‘15억 샜다’(전북신문,‘14.7.13)

* 별첨2: 줄줄 새는 나랏돈(뉴시스, ‘13.11.21)

* 별첨3: 국민 등골 빼먹는 횡령 ‘이제 그만’(뉴시스, ‘13.21)

심지어 전북도 관계자가 “사회복지시설 분야가 다양하다보니 아직 복지 예산 중 얼마나 국고보조금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터뷰한 기사도 있음.(뉴시스, ‘13.11.28)

본 위원실에서 여러 차례 통화로 확인한 바로도 전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등 여러 문제를 야기. 보조금에 대해 재정사업장 현장 점검 등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재정도 절감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 지사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은?

* 별첨1: 전북 국고보조금 올 ‘15억 샜다’(전북신문,‘14.7.13)

* 별첨2: 줄줄 새는 나랏돈(뉴시스, ‘13.11.21)

* 별첨3: 국민 등골 빼먹는 횡령 ‘이제 그만’(뉴시스, ‘13.21)

2. 심각한 노후화에도 예산부족으로 교체 못하던 어업지도선, 무상양여 기회조차 놓쳐...

서언 :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77척으로, 평균선령은 17.3년임. 그에 비해 전북 지역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어업지도선들의 평균선령은 21.5년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노후화 된 상태임. 그럼에도 예산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업무상 과실로 무상양여 기회조차 놓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4척으로, 전북도 1대, 군산시 1대, 고창군 1대, 부안군 1대씩 보유.

전라북도 내 어업지도선 현황
보유 지자체	선명	톤수	준공일	선령
전북도	전북207호	75톤	'93.12	22
군산시	전북209호	65톤	'96.4	19
고창군	전북208호	18톤	'94.8	21
부안군	전북202호	33톤	'91.12	24
평균선령				21.5

현재 이 4척의 평균선령은 21.5년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77척)의 평균선령인 17.3년에 비해서 노후화가 심각함. 전북도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1척은 93년 12월에 준공되어 올해로 선령이 22년이나 되었음.

* 별첨 1: 전국 시·도 어업지도선 현황(해양수산부 제출)

현재 전북지역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업지도선을 통한 불법조업행위 단속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90년대에 준공된 전북지역의 어업지도선들은 최대 속력이 13노트에 불과해서, 현재 최대 속력이 대부분 30노트를 넘나드는 불법 중국어선들을 단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

* 별첨 2: 전북 해상 불법어업 극성...눈물겨운 어업지도선 단속(전북도민일보, ‘15.3.26)

☞ 도지사,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척수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노후 어업지도선 교체 및 증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현재 전남 18척, 경남 10척, 충남 10척, 부산 9척, 인천 9척, 경북 5척

예산부족으로 인한 교체 및 증축 힘듦

그런데, 전북도가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선박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화면 보시죠.

지난 해 12월 24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자체 보유 중인 시험조사선을 무상 양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 사실이 있음.

* 원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 선박을 유상매각하려 했었지만, 매입하겠다는 지자체나 기관이 없어서 무상 양여를 결정.

이 공문에 대해 전라남도가 회신한 공문임.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회신하였음.

보신 것처럼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무상양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경쟁 끝에 강원도가 선박을 무상양여 받았음(‘15.3.4)

그러나 전북도는 이 공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같은 무상양여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 해양수산과와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모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전북도는 ‘당시 조직개편과 공무원교육 등이 겹쳐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임.

전북도는 지역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무상양여선박은 시험조사선으로 건조되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고속단정 적재를 위해서는 구조변경이 수반되고, 강원도에서도 불법어업단속은 어려움이 있어 조업금지구역 월선 예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어업지도선(100톤급, 18노트) 대체건조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임’이라는 말로 면피하려고 하였음.

그러나, 전북도는 지금 운용 중인 어업지도선이 1대 뿐인데, 이 배를 무상양여 받아서 강원도처럼 조업금지구역 월선 예방 용도로라도 사용하고, 원래 있었던 선박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계속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강원도는 이 배를 무상양여 받기 전에 이미 3대의 어업지도선을 운용 중이었음에도 이 배를 무상양여 받아 총 4대의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게 된 것임.

또한 전북도는 ‘강원도에서 무상양여 선박으로 대체한 어업지도선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운항불가 판정을 받은 선령 24년이 경과한 선박이다’라며, 강원도의 어업지도선이 전북도의 것보다 더 노후화가 심각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으나, 현재 전북도가 사용 중인 어업지도선도 선령 22년으로 강원도에서 사용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음.

☞ 도지사, 예산부족으로 노후화된 어선교체 및 증척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야 하는 것이 불법조업으로 눈물 흘리는 어민들을 위한 도정임. 그럼에도 변명만 늘어놓음에 따라 도민들은 실망하고 있음.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 노후어선 교체 및 증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림.

별첨 1		전국 시·도 어업지도선 현황(‘15. 6)

시·도	시·군·구	선 명	톤 수	준공일	선령
계		77척			평균 17.3
부산광역시 (9척)	부산시	부산201호	374	'99. 5. 31	16
	영도구	부산232호	9.77	'92. 1. 25	23
	해운대구	부산506호	4.99	'05. 6. 15	10
	사하구	부산235호	22	'92. 5. 23	23
	강서구	부산238호	2.21	'98. 12. 2	17
	〃	부산239호	24	'04. 4. 2	11
	수영구	부산233호	1.99	'11. 1. 26	4
	기장군	부산236호	22	'95. 5. 31	20
	〃	부산237호	0.75	'96. 12. 18	19
인천광역시 (9척)	인천시	인천201호	132.00	'97. 12	18
	강화군	인천204호	30.00	'99. 5	16
	〃	인천206호	25.00	'95. 6	20
	옹진군	인천214호	구)132.69	'77. 11	38
	〃	인천216호	51.00	'95. 9	20
	〃	인천226호	43.00	'95. 12	20
	〃	인천227호	45.00	'96. 8	19
	〃	인천228호	52.00	'96. 8	19
	〃	인천232호	113.00	'06. 4	9
울산광역시 (2척)	울산시	울산201호	17	'90. 12. 31	25
	〃	울산202호	3.17	'96. 9. 2	19
경기도 (3척)	경기도	경기바다호	129	'12. 6. 29	3
	화성시	화성바다누리호	80	'09. 5	6
	안산시	경기217호	18	'00. 4	15
강원도 (4척)	도	강원201호	60	'92. 6. 28	23
	〃	강원202호	25	'91. 5. 27	24
	〃	강원203호	25	'91. 5. 27	24
	〃	강원209호	69	‘03. 4	12
전라북도 (4척)	전북도	전북207호	75톤	'93. 12	22
	군산시	전북209호	65톤	'96. 4	19
	고창군	전북208호	18톤	'94. 8	21
	부안군	전북202호	33톤	'91. 12	24
경상북도 (5척)	경북도	경북201	106	'04. 7	11
	울릉군	경북202	27	'92. 2	23
	경주시	경북204	0.75	'90. 12	25
	울진군	경북205	0.75	'90. 12	25
	포항시	경북207	29	'94. 3	21

시·도	시·군·구	선 명	톤 수	준공일	선령
충청 남도 (10척)	충남도	충남295호	63.00	'95. 12	20
	공주시	충남203호	0.8	'91. 12	24
	보령시	충남201호	84.00	'06. 11	9
	논산시	충남206호	0.8	'02. 09	13
	서산시	충남207호	25.00	'99. 4	16
	서천군	충남205호	18.00	'92. 1	23
	홍성군	충남208호	5.34	'02. 12	13
	예산군	충남504호	1.2	'04. 10	11
	태안군	충남202호	54.00	'98. 8	17
	〃	충남209호	3.67	'09. 5	6
전라 남도 (18척)	전남도	전남201호	115	'00. 10. 27	15
	〃	전남204호	33	'95. 4. 10	20
	〃	전남207호	90	'01. 10. 16	14
	〃	전남210호	60	'92. 9. 30	23
	목포시	전남219호	12	'12. 6. 13	3
	여수시	전남202호	64	'04. 12. 13	11
	〃	전남212호	20	'98. 2. 27	17
	순천시	전남224호	10	'09. 11. 18	6
	고흥군	전남203호	31	'95. 8. 30	20
	보성군	전남222호	4.71	‘14.10.1	1
	장흥군	전남214호	10	'99. 8. 25	16
	강진군	전남218호	6	'00. 3. 30	15
	해남군	전남208호	23	'96. 12. 31	19
	무안군	전남217호	10	'96. 6. 1	19
	영광군	전남205호	26	'96. 9. 13	19
	완도군	전남211호	24	'93. 2. 15	22
	진도군	전남215호	44	'04. 6. 23	11
	신안군	전남213호	60	'94. 9. 5	21
경상 남도 (10척)	경남도	경남 230	40	'93. 2	22
	창원시	경남 236	18	'94. 5	21
	〃	경남 232	26	'96. 2	19
	통영시	경남 237	26	'96. 8	19
	〃	통영 237	3.73	'06. 9	9
	사천시	경남 233	.21	'96. 8	19
	거제시	경남 238	24	'94. 7	21
	고성군	경남 239	21	'96. 5	19
	남해군	경남 240	23	'96. 7	19
	하동군	경남 243	9.16	'94. 3	21
제주특별자 치 도 (3척)	제주도	삼다호	250톤	'94. 10. 4	21
	제주시	영주호	180톤	'07. 8. 29	8
	서귀포시	탐라호	60톤	'91. 7. 25	24

별첨 2		전북도민일보 ‘15.3.26일자 기사

3. 오천년 농도(農道),‘전북도’의 위기

전북은 GRDP(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생산액 비중이 8.1%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으며, 도내 대부분 시·군의 주력산업이 농업임에도 현재 여러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민선 6기 송하진 호가 출범 1년을 기점으로 문화관광과 산업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15.5.10)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15.7.4)는 토탈관광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기폭제가 될 것

- 글로벌 이슈라는 점에서 전북의 대외 이미지 상승과 전북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 핵심과제로 집중 추진 중인 탄소산업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14.11.24)과 메가 탄소산업 예타 선정(’15.4.28) 등 출발이 좋음.

이로써 전북도의 3대 핵심과제* 중 토탈관광과 탄소산업은 당초 기대이상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

* 5대 핵심과제(농업농촌 삼락정책, 토탈관광 시스템구축, 탄소산업 4대분야 육성,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새만금 생태개발) 중 특히 3개에 중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정작 3대 핵심과제 중 최우선으로 들고 있는 삼락농정* 정책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보임.

*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 송하진 지사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오천년 농도인 전라북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농업으로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본 위원은 현재 전북도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농업 정책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전북 농업의 현실

화면을 보시죠

*PPT1: 지역별 GRDP 중 농림어업생산액 비중

*PPT2: 전북 기초지자체별 전체인구 및 농가인구

전북도의 농림어업 생산액은 3조 4,233억원으로 GRDP 중 8.6%를 차지해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으며, 도내 대부분 시·군의 주력산업이 농업(’13년 기준)

하지만 농가소득이 높은 경기와 경북 등의 지역이 각종 FTA체결과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시설재배 확충, 생산비 절감에 주력한 것과는 달리 전북은 쌀 농업 등 노지*시설에 치중함에 따라 생산비가 높아 소득이 떨어짐.

* 화훼·채소·과수 등의 원예작물을 자연환경에서 가꾸는 일.

· 통계청의 ‘201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3,361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3,495만원)에도 못 미침.

· 자산규모도 3억 503만원으로 전국 평균 4억 3,182만원에 훨씬 못 미치고, 전남(2억 5568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작음.

이에 따라 전북지역 주요 농·축산물 중 전국 1위의 소득 작목*이 12개 밖에 안 됨.

· 전남농업기술원이 118개 농·축산물의 소득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북의 소득 1위 작목은 12개로 매우 적음.

- 경북 23개, 경남 20개, 경기 16개, 제주 14개 등

* 별첨1: 도별 소득 1위 작목

또한 농가의 소득 양극화 뚜렷*

· ‘연간 2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도내 농가 비중은 28.1%로 나타났으며, 7천만 원 이상은 5% 이하로 급격히 떨어짐. 농촌에 살되 농사는 짓지 않는, 이른바 ‘재촌탈농(在村脫農)’ 가구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500만 원 미만은 무려 30.1%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 극심

· 경지면적으로 보면 2ha 이상의 규모화 된 전업농 비율이 21.3%에 불과했지만 중소 가족농에 해당하는 0.5~2ha 미만은 42.6%에 달했고, 0.5ha 미만도 36.1%를 기록

- 이에 따라 농가소득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비율’이 전북 13.9배로 전국 평균(11.7배)보다 높음.*

* 고소득층 배율이 높으면 저소득 농가가 그만큼 많다는 뜻

*‘전북 농생명연구협의체 협업강화 세미나’ 발표자료(이민수, 전북발전 연구원, ‘15.5)

이것이 오천년 농도 전북의 현 주소로,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고부가 농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중소농의 농업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이에 현 농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2. 농업정책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2.1. 위기에 봉착한 친환경 농업

송하진 도지사는 “친환경 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유지를 위해 전북 농업이 가야 할 방향”('14.11.12 도의회정례회)이라고 했으나,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 농가가 계속 줄고 있음.

· ‘10: 10.4%, ’11:8.8%, ‘12: 8.2%, ’13: 7.1%, ‘14: 5.8%

* PPT3: 최근 5년간(‘10~’15.6.) 친환경인증 농가수 및 비중

· 이에 대해 전북도는 ‘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에 따라 인증 농가와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해명

하지만 전북도는 판로개척 및 가격보장 등 적절한 대책 마련없이 인증면적 및 농가수 확대에만 공을 들여옴에 따라 친환경 농가가 줄어듦

· 각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인증면적 확대에만 열을 올렸고, 그 결과 부실인증이 양산되어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해 친환경농산물은 시장에서 외면받음.

소비자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유기가공식품의 개발 연구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노력 미흡

이에 따라 판로확보 및 가격보장이 안됨에 따라 친환경 농가가 줄어듦.

· 또한 저농약 신규 인증 폐지는 이미 예고됐던 것. 특히 과실은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약 90%가 저농약에 해당함에 따라 충분히 인증농가가 줄어들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과수 등의 무농약 이상 재배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했어야 함.

전북도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서 재배면적 비율을 ‘10년 3.3%에서 ’15년 12%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렇게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계획 달성에 실패한 것 아닌가?

☞ 지사의 견해 및 향후 친환경 농업을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은?

2.2. 해외 쌀 수출에 소극적인 전북도

전북도는 “국내 쌀이 워낙 비싸 수출하기가 힘들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북도의 쌀 수출액은 ‘12년 96만9,000달러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90만 달러를 넘기지 못해, 쌀 수출 점유율은 20%대에 불과

올해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각국과 FTA체결에 따라 농도 전북은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제라도 해외 판로개척에 나서야 함.

중국은 일부 지역에 유통되는 쌀이 중금속인 카드뮴에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13.5) 이후 태국 쌀을 수입한데 이어 일본쌀도 수입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비상이 걸림.

이에 따라 품질 좋고 친환경 재배된 쌀을 중국시장을 비롯해 해외교포 거주 지역에 내다 팔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음.

이를 위해 국가 맞춤형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해외수출 지원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전북 농정의 고정관념 탈피와 공직사회의 과감한 사고전환만이 삼락농정 성공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림.

* 별첨1: 도별 소득 1위 작목

4. 최근 5년간 전북도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2,890억 6,000만 원, 규모 2.0 이상 지진은 13번 발생

서언 : 현재 전북도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95개로 전체 광역단체 중 3번째로 많으며, 최근 5년간 전북도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2,890억 6천만원이나 됨. 또한, 전북도 내 규모 2.0 이상 지진발생은 최근 5년간 13번이 발생했고 2012년에는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음. 내진설계 강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2,891억에 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주변지역을 뜻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침수, 유실, 고립, 취약방재시설, 붕괴, 해일위험지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95개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많이 지정되어 있음

* 경북 140개, 전남 140개

전북도 내 95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침수위험지구 68개 ▲ 붕괴위험지구 20개 ▲유실위험지구 5개 ▲ 고립위험지구 2개 ▲해일위험지구와 취약방재위험지구는 없음.

현재 전라북도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유형	침수	붕괴	유실	고립	해일	취약 방재	계
개소	68	20	5	2	-	-	95

전북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5년 8월) 전북도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2,890억 6,000만원이나 됨.

(단위:백만원)

연도별	발생건수	피해액	자연재해 유형별 발생 현황
계	17회	289,060
2010년	7회 (자연 4) (농업 3)	71,946	- 대설(3.9~3.10) : 피해액 1,260 - 이상저온(1~5월) : 피해규모 7,222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일조부족(1~5월) : 피해규모 2,496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강풍(6.6) : 피해규모 224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호우(8.13~8.18) : 피해액65,049 - 태풍갈매기(7.19~7.21) : 피해액 70 - 대설(12.29~1.1) : 피해액 5,567
2011년	7회 (자연 3) (농업 4)	98,057	- 대설(12.19~1.1) : 피해액5,567 - 동해(1~2월) : 피해규모 657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이상저온(3~4월) : 피해규모 3,312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우박(6.1) : 피해규모 33.2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호우(7.7~7.14) : 피해액 14,419 태풍무이파(8.6~8.10) : 피해액 78,071 - 우박(10.15) : 피해규모 1,097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2012년	7회 (자연 5) (농업 2)	118,267 (자연 112,924) (농업5,343)	- 강풍(4.3) : 피해액2,656 - 폭염(7.21~8.9) : 피해액4,136(가축 762,776마리/바지락42.5ha) - 호우(8.12~13) : 피해액5,397 - 태풍볼라벤덴빈(8.25~8.30) : 피해액 102,875 태풍산바(9.15~9.17) : 피해액 1,233 강풍(11.1~12) : 피해액763 - 대설(12.6~8) : 피해액1,207(농업시설), 6.7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2013년	1회 (농업 1)	-	- 이상저온(1~4월) : 피해규모 14,825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2014년	8회 (자연 5) (농업 3)	790	- 우박(6.12) : 피해규모 203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호우(7.17~7.19) : 피해액 4 - 호우(7.24~7.25) : 피해액 2 - 태풍나르크(8.2~3) : 피해규모 100.7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호우(8.17~8.21) : 피해액 21 - 호우(8.25) : 피해액0(침수 미계상) - 이상저온(8~9월) : 피해규모 89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대설(12.1~12.6) : 피해액 763
2015.8	3회 (농업 3)	-	- 이상저온(4.10~18) : 피해규모 288.9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우박(6.14) : 피해규모 573.8ha(농작물 피해액 미산정) - 폭염(7.29~8.10) : 피해규모 가축 41,495마리, 바지락 163ha

② 최근 5년간 규모 2.0 이상 지진 13번 발생, 도내 시설물 내진설계는 취약

한편, 기상청 지진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3번 발생했음. 지진이 발생한 곳도 완주, 부안, 무주, 김제, 군산 등 도내 전역에 걸쳐있음.

특히 2012년 5월 11일에 무주군에서 발생했던 진도 3.9의 지진은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지진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별첨: 전북 무주 인근서 규모 3.9 지진 (YTN, ‘12.5.11)

전북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 소관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것은 39.4%에 불과함.

현재 전라북도 소관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시설물 구분	단위	전체 시설 수	내진설계 시설 수	내진설계 시설비율(%)
총 계	개소	1,825	719	39.4%
공공건축물	개소	271	161	59.4%
공공수도시설	개소	8	0	0%
국가어항	개소	3	0	0%
지방어항	개소	2	1	50%
어항시설	개소	30	1	3.3%
어촌정주	개소	1	1	100%
도로시설물	개소	1,221	427	35.%
수도시설	개소	167	54	32.3%
폐기물 매립시설	개소	18	10	55.6%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소	104	64	61.5%

또한, 지난 해 9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전북도내 초·중·고교, 유치원, 특수학교 건물 2,852개 가운데 내진설계를 적용한 곳은 413개로 전체의 1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전국평균인 21.6%보다 한참 낮은 것임.

☞ 도지사, 현재 전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지진 등의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상태이며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3천억에 가까운 상황임.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95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 및 정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군 및 국민안전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야 함.

☞ 특히 지진의 경우에는 올해 4월 네팔 대지진으로 인해 1만 7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바로 며칠 전 칠레지진으로 칠레는 물론이고 하와이와 일본에까지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었음. 우리나라도 근래 들어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규모 4이상의 지진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의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내진설계 강화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별첨		YTN ‘12.5.11일자 기사

5. 새만금 수질개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생태개발’을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새만금수질개선 적극추진’을 제시했지만, 현재 수질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새만금사업 개요

·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8,300ha와 호소 11,800ha를 조성. 여기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

· 위치: 서해안 중앙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 면적: 409㎢

* 별첨1: 새만금사업 현황

지난 15년 간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새만금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북녹색연합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5월 호수 중간지점에서의 수질이 6급수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15.7.16)

- 새만금호 중간지점의 평균 수질은 만경강 하류쪽의 경우 COD(화학적산소요구량) 10.88㎎/L, 동진강 하류쪽은 COD 11.96㎎/L를 기록. 두 지점 모두 호소 수질기준 6급수(10㎎/L 초과)로 나타나 새만금 방조제 축조 이후 가장 나쁜 상태를 보임.

- 또 새만금호 13개 수질측정 지점의 수질 평균도 5급수에 해당하는 COD 8.14㎎/L를 기록.

- 새만금호 전체 지점의 수질 평균이 5급수로 악화된 것도 처음.

- 이와 함께 호소 부영양화의 지표로 꼽히는 총질소(T-N)의 경우 같은 지점에서 각각 2.77㎎/L와 2.06㎎/L로 나타나 역시 6급수(1.5㎎/L 초과)에 해당

이에 따라 전북녹색연합은 “정부와 전북도가 지난 15년간 2조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새만금호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했지만 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다”고 비난.

전북도는 새만금 수질 악화 현상이 현재 내부개발을 위한 공사 중인 관계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

환경부는 지난 ‘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로 오는 ‘15년 도시용지(호수 하류) 3등급과 농업용지(호수 상·중류) 4등급을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으며, 목표수질 미달성시 개발범위를 축소하거나 해수유통을 추진하는 등 새만금 개발 방향과 범위를 조정해나갈 것임을 밝힘.

현재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가 진행 중으로 올해 10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 수질 달성이 힘든 것 아니냐?

새만금 목표 수질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

차질 없는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해서라도 처리장 등 오염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던가, 오염 배출량을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 지사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 유역 수질에 대해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은 새만금 수질 확보에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임에도,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에 따라 정보 공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남.*

* 별첨2: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 ‘정보공유’ 전혀 없었다(전민일보, ‘15.4.20)

* 전북도에서도 잘못을 시인한 사항으로, 권한이 없어서 못 받으나 서로 긴밀한 관계는 맺고 있다고 변명

본 위원은 국감기간 동안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가 안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새만금 건도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가 안 돼 이에 대한 수질 개선 대책 수립 및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림.

* 별첨1: 새만금사업 현황

새만금사업 현황

□ 사업개요

○  면 적 : 409㎢  (매립 291㎢, 담수호 118㎢)  * 방조제 33.9km (’10.4 준공)

- 새만금 전체 면적(1억 2천만평) 중 개발 면적(8천 8백만평)의 55%가 개발이 가능한 노출부지로 드러나, 본격적인 내부개발 추진 중

<핵심 6대용지 이용계획>

구 분	면적(㎢)	이 용 계 획
① 산업연구용지	41.7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R&D시설 집적지 조성
② 국제협력용지	52.0	경협단지 조성 및 국제업무기능 육성
③ 관광레저용지	36.8	대규모 복합관광레저공간 조성
농생명용지	94.3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농업 육성
배후도시용지	10.0	새만금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주거지 조성
환경생태용지	42.0	생태비오톱, 습지 등 생태환경 보전 기능

○  총사업비 : 22.2조원 (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  용지조성 10.9조, 기반시설 6.6조, 수질개선 2.9조, 기타 1.8조 등

-  국비(10.9조)는 용지조성 3.4조, 기반시설 5조, 수질개선 2.1조, 기타 0.4조

○  사업기간 : 1단계(~’17년) 선도사업 가시화 → 2단계(’18년∼’22년) 민간투자 확산 → 3단계(’23년~) 내부개발 가속화

□ 추진경위

○ (사업 시행 준비기) 새만금 사업 예정지 조사 (’71~‘86년) 등을 거쳐 ’89년 기본계획 발표

○ (사업 착공) ’91년 방조제 사업 착공 이후 방조제 2․3․4공구 착공 (’92년), 1호 방조제 공사 준공 (’98년)

○ (사업 추진 난항) ’99년 환경문제 대두로 2차례의 공사중단 (’99. 5월 ~ ’00. 6월 / ’03. 7월~’04. 1월)의 난항을 겪은 후 ’04. 1월 공사집행정지 취소판결에 따라 새만금사업 공사 재개

○ (사업 본격화) ’10. 4월 방조제 준공 및 ’11. 3월 MP 확정 이후 새만금개발청 개청,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해 ’12. 12월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

* 별첨2: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 ‘정보공유’ 전혀 없었다(전민일보, ‘15.4.20)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 ‘정보공유’ 전혀 없었다

도-지자체-환경청 제각각... 기본적 데이터마저 교류없어

최근 용담댐 하수처리장 TMS(원격수질감시장치) 조작 논란을 계기로 전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조기개발의 가장 중요한 수질확보에 있어 새만금 유역을 관리하는 도와 지자체, 유관기관간의 정보·데이터 공유는 기본이지만 관리주체가 다르다보니 기본적인 정보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수질 확보를 위해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에 걸쳐 환경기초시설을 강화와 수질 상태 실시간 확인을 위한 TMS도 주요 지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내 지역에는 1일 700톤 이상의 방류수를 배출하는 규모의 하수 및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TMS는 모두 44대로 이중 28대는 전주시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정읍, 부안 등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에 설치돼 있다.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에 설치돼 있는 TMS는 모두 민간 업체가 위탁 관리중이며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돼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도 모니터링 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은 새만금 수질 확보에 가장 기초적인데이터임에도 전북도는 수질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유역에 설치된 TMS의 수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나 전북도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 역시 새만금 수질 확보와 관련 해당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에 설치돼 있는 TMS의 수질 데이터를 전북도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으나 전북도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새만금 노출부지 사료작물 재배 확대해야...

서언: 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량농지 등의 확보를 목표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새만금 간척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수입 사료원료 비율, 사료 곡물 수입량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배합사료의 경우,

최근 5년간(‘11 ~‘15.7) 국내 생산량은 2,002만 톤(23.9%)에 그친 반면에, 수입량은 6,389만 톤으로 대부분의 사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배합사료 원료 수입 및 자급률 현황>

(단위:천 톤, %)

연도	국내산	수입산	합계	원료자급율
2011	4,214	12,480	16,694	25.2
2012	4,452	14,065	18,517	24.0
2013	4,407	14,546	18,953	23.3
2014	4,354	14,367	18,721	23.3
2015.7	2,598	8,427	11,025	23.6
합계	20,025	63,885	83,910	23.9

* 자료: 농식품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공('10.4)으로 내부에 노출된 부지는 15,630ha로 이 중 홍수기 침수우려가 적고 간척공사가 착공되었거나 조기 착공 예정지구 등을 제외한 4,620ha 중 토양조사 결과 염분농도가 낮은 면적은 2,537ha임.

< 노출부지 토양조사 결과 >

염분농도 (ppm)	총면적 (ha)	군산측 (A지역)	김제측(B지역)	부안측(C지역)
계	4,620 (100%)	1,515 (100%)	837 (100%)	2,268 (100%)
2,500 미만	2,537 (55%)	542 (36%)	586 (70%)	1,409 (62%)
2,500 이상	2,083 (45%)	973 (64%)	251 (30%)	859 (38%)

* 자료: 농어촌공사

이 염분농도가 낮은 면적*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료의 국내 생산량을 증가 시킬 수 있음. 국회에서도 새만금 노출부지에 사료작물재배 확대를 정부에 수차례 요구 (최규성 의원, ‘08,‘14년도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등)

* 제염이 되면 밭작물도 농사가 다 가능한데, 내염성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배가 가능함. 연구결과 맥류-청보리, 밀, 호밀, 트리필케일, 귀리 등의 경우 염분 0.2%에서 70%의 수량성(수확량)을 보였으며, 염분 0.3%에서는 50%의 수량성을 보였음. 율무,조,수수,땅콩,옥수수도 0.2% 농도에서 70~80% 수량성 보임. 주로 사료작물임.

< 새만금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 위치도 >

이에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올해 6월부터 사료작물 재배가 최적합한 새만금 노출부지 650ha*에 대해 군산·김제·부안 소재의 농·축협과 3개 시·군 지역 농업법인이 참여하여 노출부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새만금 노출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내산 조사료의 재배확대를 위해 바람직함.

* 사료작물 재배면적: 650ha (군산측 150, 김제측 300, 부안측 200)

- (농·축협) 6개소 300ha, (농업법인) 7개소 350ha

관계자의 따르면, 새만금 노출부지에 파종된 사료 작물의 생육상황이 양호하며 농·축협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법인에서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자가 매우 높음.

이에 새만금 노출지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한다면, ‘노출지의 효율적 활용’ 및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의향은?

7. 전라북도의 관문,‘군산항’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서언 :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은 전라북도의 관문으로서 군산항 발전이  전라북도의 발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물동량 증가 답보 상태임. 이에 군산항 활성화 방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한반도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한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의 양곡을 수송하기 위해 개항한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항으로서 최근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향후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증가에 따른 동북아 물류거점 중심함으로 기대됨.

* 현재 7개 부두에 30개 선석이 운영 중이며, 연간 2,515만 톤의 하역 가능

하지만 ‘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항만물동량 14억 1,590만 톤 중 군산항은 1,864만 톤으로 1.32%을 처리하는 상태로 전체 항만물동량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20년 전인 ’95년을 기준으로 볼 때, 평택당진항/대산항이 최고 5.5배 증가한 반면 군산항은 대략 2.2배 증가*한데 그침.

* 군산항 물동량 처리 현황: ‘95년 844만 톤 → ’14년 1,864만 톤

이렇듯 군산항의 물동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중국 원자재 수술규제와 경기침체, 항로·항차부족, 군산항 배후단지 미활성화 측면, 얕은 수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음. 그중에서도 군산항의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심확보가 필요.

군산항은 지리적 여건상 금강하구의 토사유입 등으로 5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어려워 항로 준설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난 5월 27일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에서 새만금 개발방식에 민간개방(민간유치) 방식이 도입되면서 농어촌공사와 준설작업 직접시행이 중단.

이에 따라 군산항은 항로수심이 6~12m로 수심부족으로 선박의 안전한 상시통행에 장애가 됨은 물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시행해역의 준설에 따른 수심확보 효과마저 저하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효과가 반감되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만 톤급 이상 대형 선박의 입·출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로수심 확보를 통한 물동량 확보가 시급함.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이긴 하나, 군산항이 전북 유일의 무역항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지사, 군산항의 물동량 확보 및 항로준설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림.

8. 방치된 노후 시·군 저수지, 개·보수 예산 확보 시급

현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의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도지사님, 밀가루 저수지*라고 들어보셨나요?

* 밀가루 저수지: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원조 밀가루를 하루 3kg씩 임금을 줘가며 만들어진 저수지를 말하며, 가난한 시절의 부실시공을 상징하는 말이 됨.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원조 밀가루를 하루 3kg씩 임금을 줘가며 만들어진 저수지를 일컫는데, 이런 저수지들은 설계기준 및 축조기술 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화됨에 따라 재해 위험이 높음.

지자체가 매년 점검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표면적인 현상 점검 수준에 그치고, 국부적인 보수·보강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방 변형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 설비도 미흡함.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12년 이후 괴연저수지, 산대저수지 등 10개의 저수지가 붕괴돼 하류지역의 농지 및 주택 침수 등의 많은 재산 피해는 물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바 있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국지적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중·대형 태풍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노후 저수지에 대한 개·보수가 시급.

현재 전북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저수지는 2,248개로,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가 417개/시·군 관리가 1,831개.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50년으로 축조되는데, 전북도 내 저수지 가운데 5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78.5%(1,764개) 그리고 30~50년 미만인 것이 17.5%(394개)로, 30년 이상 된 저수지가 전체의 96%에 달함.

특히 50년 이상 된 저수지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83.1%.

이처럼 저수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라북도 내 경과연수별 저수지 현황>

구 분	계		50년 경과 (’64년 이전)		30년～50년 경과 (’64～84년 이전)		30년 미만 (‘85년 이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총 계	2,248	100	1,764	78.5	394	17.5	90	4.0
지자체	1,831	100	1,467	80.1	320	17.5	44	2.4
한국농어촌공사	417	100	297	71.2	74	17.8	46	11.0

*자료: 농업생산기반시설 통계연보(2014년)

정부는 사고 예방 및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14.11월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지자체에서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위험저수지를 지정·고시하면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

*별첨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관리 절차 및 국비지원 현황

사전 예방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재해위험 저수지로 분류된 D·E등급 저수지에 대해서만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보강이 실시되고 있고, 그 외의 노후화된 저수지들은 인력부족 등으로 전문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D등급 저수지는 231개로 그 중 208개 시·군 관리/23개 농어촌공사 관리

· 현재 전북도 내 시·군 관리 저수지 중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된 저수지 41곳 중 34개 지구만 착공

- ‘14년 12개소 완공, ’15년 22개소 착공

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D등급 저수지 23개소는 내년 전부 보수·보강 조치 예정

이렇듯 현재 전북도 내에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83.1%에 달하는데도, 오히려 지자체 관리 저수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

또한 현재 전북도에서는 재해위험저수지를 추가 지정하려고 함에도, 안전처의 내년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 ‘15: 476억원(추경: 258억원 포함), ’16: 195억 6,000만원

현 수준의 예산으로는 기존의 노후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데만 수 십년이 넘게 소요될 것임. 물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저수지의 노후화 상태를 볼 때 예산문제로 개·보수를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님. 재작년 발생한 산대저수지 사고도 붕괴우려가 있음이 확인됐으나, 예산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일어난 인재. 이에 따라 노후저수지에 대해 신속하게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올해까지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된 41곳 중 27곳이 완공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내년에 7곳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예산 확보 필요.

또한, 현재 시·군 관리 D등급 저수지가 231개소로, 향후 재해위험저수지 추가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각 시·군이 관리하는 노후저수지들이 하루 빨리 개·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적극 돕도록 하겠음.

*별첨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관리 절차 및 지원현황(국민안전처 자료)

□ 지정 요건(법 시행령 제9조)

○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도 D·E등급 저수지 중에 지자체장이 위험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D·E급 외 홍수대응능력 부족 등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 지정‧해제 절차

❶ 위험저수지 지정․고시		▸근 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대상 : 정밀안전진단 결과 D･E급 판정된 저수지 또는 홍수 대응능력 부족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댐 ▸지정절차 : 정밀안전진단 실시 ⇒ 지정･고시 ⇒ 결과보고(국민안전처)
⇩
❷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여 수립 ▸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수립주기 : 정비계획(5년), 사업계획(매년)
⇩
❸ 정비사업 시행		▸주 체 : 시장･군수･구청장
⇩
❹ 위험저수지 해제		▸근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제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해제방법 : 정비사업(재해위험 요인 해소) ⇒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 지정 해제(고시)

□ 국비 지원(법 제9조제5항)

○ 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저수지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된 것으로 인정되어 ‘14년부터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50%)

	< 참고사항 >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지원 현황 ○ 2014년 : 10개 시‧도, 41개 시‧군‧구 55개 저수지 240억원(국비 120) ○ 2015년 : 10개 시‧도, 51개 시‧군‧구 87개(계속포함) 저수지 436억원(국비 218) ○ 2015년 추경 : 8개 시‧도, 45개 시‧군‧구 90개(계속포함) 저수지 516억원(국비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