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군 기강 잡는 기무사의 군 일탈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 방산비리 개입에, 테러단체 무기 밀수출한 기무사 요원까지

<현 황 및 문제점>

□ 전략물자 밀수출에 가담한 기무사 전현직 요원

◯ 지난 6월 13일 검찰은 전략물자인 탄창을 레바논인에게 밀수출한 전․현직 기무사 장교 일당 적발

- 전략물자인 탄창을 조직적으로 해외로 밀수출한 기무사 전․현직 간부가 포함된 일당 7명을 붙잡아 2명 구속함

- 이들은  2011년 7∼11월 M-16과 AK-47 소총용 탄창 3만여 개를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고 3억 60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함.

◯ 탄창은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필요한대 기무사 이모 전 소령은 정부 허가를 생략하고 탄창을 자동차 오일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음

- 8월 7일 1심에서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기무사 소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음.

- 범행을 공모한 무역업자 이 모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기무사 양 모 소령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이 모 전 소령의 제안을 받고 불법 수출할 탄장의 제안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탄장을 매입할 목적으로 입국한 레바논인을 직접 탄창 제조업체로 안내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함.

<기무사의 각종 군 기강 문란 사건>

일 시	사 건 내 용
2013년 10월	장경욱 기무사령관, 언론 인터뷰 통해 상관인 김관진 장관 공개 비난, 항명 논란 자초하며 6개월 만에 경질
2013년 12월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던 기무사 요원인 모 중사, 여군 숙소에서 속옷 훔치다 적발돼 검찰 입건
2014년 02월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인 모 중령,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폭행 혐의로 보직 해임 기무사 요원 모 소령, 후배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의혹이 제기되어 감봉 3개월 징계
2014년 03월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김관진 당시 장관에게 9일이 지나서야 보고
2014년 05월	기무부대 모 부사관, 동두천에서 함께 식사한 여군 중위 성추행 혐의로 입건
2015년 04월	기무사 3급 군무원 변 모씨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건 당 50만원 씩 받고 군사기밀 20여 건 넘겨준 혐의로 구속
2015년 05월	기무사 4급 군무원 김 모씨,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돈 받고 10년 넘게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
2015년 07월	기무사 소속 모 소령이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해군 함정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의 중국인 남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 이들이 밀수출한 전략물자가 테러단체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중동 등 테러 위험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음.

◯ 기무사 요원들의 일탈 행위는 이것이 처음이 아님

- 현직 기무사 요원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스무 차례에 걸쳐 건 당 50만 원에 군사 기밀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음

- 작년에는 기무사 간부들이 내연녀를 폭행하고 후배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도 모자라 여군 숙소에서 속옷을 훔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음.

◯ 또한 지난 7월 군 검찰에 구속된 기무사 전 소령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음.

<질 의>

군내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기무사 요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기무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기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제식구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해 국감자료에서 본 의원은 2009년에서 지난해 6월까지 6년간 기무사 소속 군인·군무원 61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0건’으로 제식구 감싸기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

- 최근 계속되는 기무사 요원들의 범법행위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무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기무사는 소속 요원들의 원대복귀가 군 조직의 성격상 가장 큰 처벌이라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기무사가 원대복귀라는 자칭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범죄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기무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기무사의 연이은 일탈과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특권적 지위 속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군내외부에서 견제를 받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기무사의 비리와 일탈을 막고 폐쇄적 운영을 견제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