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보강 시급

❍ 2012년 북한은 김정은 지시로 사이버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음.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직접 육성한 사이버요원이 약 6천여 명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전문해커는 1,700여명으로 세계적 수준을 갖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7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의 추가 도발 형태로 생화학무기와 사이버테러를 지목한 바 있음. 그럼에도 군도 국민도 4세대 전쟁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실정임. 김정은 입장에서 사이버전은 가장 손쉽고 효과가 큰 기습 수단이며 사이버 공격은 탐지도 어려워 기습을 당할 수 밖에 없음.

▶ 어떤 양상으로 기습할 것으로 보는가?

❍ 북한의 사이버 기습에는 우선 사이버테러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으며 국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것임. [ppt]

❍ 군사적으로는 미군의 전력이 증원되지 못하면 결국 수조원을 쏟아 부어 구축해 놓은 첨단무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을 수행 할 수도 있음. [ppt]

▶ 이러한 북의 사이버 기습에 대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지난 2013년부터 사이버사령부의 능력이 정쟁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린 이후 국회와 정부는 국가사이버전 능력 보강을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이버전력은 보강되기 보다는 오히려 위축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우선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채용은 오히려 2013년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정원소요(600여명)의 80%밖에 그치고 있음.

구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현역	245	85	37	49	51	23
군무원	199	7	17	70	67	38

▶ 장관님, 현재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으로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시죠?

▶ 사이버 인력을 보다 조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군내 사이버 병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사이버사령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이러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전문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이 어느 정도 더 확대되어야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어의 개념을 넘어 적절한 심리전과 사이버 공격까지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비공개)사이버사령부 추가 인력(안) : 현재 정원 600여명 + 300여명 추가 필요

예) 공세적 대응(100센터) 현재 13명-> 50명, 방어작전(500센터) 40명->100명

▶ 사이버사령부 전문인력 채용의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 민간 사이버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급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사이버사령부의 처우가 부족하다보니 전문인력들의 이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사이버사령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올해 예산 반영 못했음.

장려수당, 연구업무수당, 특별수당

748-4720 정용석 대령님 수당 얼마 ? 예산 총액?

❍ 본의원은 수차례 사이버 영역에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현재 미일러중 5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심리전 수행 中

▶ 사이버공격, 사이버 심리전 등을 위한 기능 보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

▶ 본 의원은 해커 조직을 조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마지막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임무 영역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음. 현재 사이버사령부가 통제하고 있는 범위는 국방망, 전장망, 군인터넷망 등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무기체계가 첨단화 되면서부터 우리 군의 함정, 항공기, 전차 등 주요 무기 체계 대부분이 SW에 의해 운용되면서 이제 SW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음.

❍ 방사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기체계 SW는 일반 SW37개, 내장형 SW 56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방공망, 미사일탄도망, 위성, 이지스함 등 주요 무기체계들이 거의 SW에 의해 운용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무기체계 SW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사이버사령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 우리 군의 최신 무기들이 사이버공격에 거의 무방비상태라 전시에 무기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