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5	2015 국정감사 – 종합감사 – 재정경제	국회의원 김관영
가장 큰 경영 Risk인 노욕 사장, 사퇴 못시킨 무능한 임명제청권자 대통령의 재가 없이 불가능한 KIC 사장의 영속, 사회통합 저해하는 정권의 상징 국부펀드의 위상 떨어뜨리고 명백한 공공기관장 자격 미달 사유는 임명제청 취소 사유

이직 이력

2001년 2월 재경부 부이사관을 끝으로 공직 떠남.

이후 공공기관 및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 요직에 임명.

낙하산 행보 지속.

2001년 9월 정보통신부가 설치한 ‘아이팍 보스턴’

2005년 7월 KIC의 감사

2009년 기재부 지분 5.53%인 평화유지공업 부회장

2010년 3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단장

2013년 12월 KIC 사장

정치권관련 이력

유력정치인에 정치후원금.

- 2005년 KIC 감사 보직 후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에 120만원

- 유정복 현 새누리당 인천시장에 2006년 이후 1070만원

- 최경환 현 기재부 장관에게 2006년 이후 7년간 2130만원

- 2013년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에 500만원 후원금 납부

18대 대선 직접 관여

-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 직능단장 역임

KIC 사장 임명 전 정치적으로 편향된 트윗글 집중 개재

- 9740건, 야권 비방 354건, 허위사실 41건에 달함.

트위터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이라고 비방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안철수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글 유포

국회 여야 사퇴 촉구 합의

2014년 4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합의 – 안홍철 사장 사퇴 요구

당시 여야 지도부가 사실상 인지/수락한 사항.

< 질의 >

최경환 장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준 연말까지 KIC 사장 거취 문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신바 있음. 그렇죠? 근데 KIC 사장에 진짜 사퇴 촉구 했나?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도 사퇴촉구 했었는데

결국 KIC 사장 거부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임명제청권자의 입장은 뭔가?

‘경영상의 이유 말고는 임기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해임을 못 시키고, 사퇴를 안 하고 있는 KIC 사장. 최 경환 부총리, KIC 경영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나?

KIC가 돈을 너무 잘 벌어서 누구도 못 건드릴 정도 수익률을 낸다고 생각하나?

KIC의 수익률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많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상당부분 안홍철 사장이 논의의 시발점이 돼

위탁자금 회수와 여야가 두루 참여한 폐지 법안까지 상당 부분 진행돼 있음.

KIC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가 안 사장 자신이라고 판단됨.

안 사장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시키기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최 부총리의 견해는?

한국투자공사는 현행 법 상 국내투자를 하면 안 됨.

그러나 지난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국외 헤지펀드를 통한 국내 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해 지난 KIC 국정감사에서 안 사장이 기재부로부터 헤지펀드의 일정부분 국내투자인 경우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을 받았다고 답변.

국내투자 규모를 차치하고, 국내투자 유무는 KIC에 부여된 법적 미션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엄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

확인결과 KIC가 기재부로부터 법리해석을 받기는커녕, 기재부에 법리해석 요청도 안했음이 확인됨. KIC 사장의 명백한 위증임.

헤지펀드를 이용한 수익률 창출에만 급급,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기초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경영을 한 사항.

현행 법상 현재와 같은 우회 국내투자에 대해서는 패널티 조항이 없음.

KIC의 작금의 국내 우회 투자를 어떻게 저지 할 것인가?

KIC의 국내 우회 투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KIC 설립 전, 일반 국회 재경위 위원일때부터 걱정한 관치금융 등 문제 제기했던 것 아닌가?

국회 위증도 공공기관장이 할 짓이 못되고

감독기관의 법리해석도 받지 아니하고 기관의 미션을 저버린 기관장을 좌시할 것인가?

애시 당초 기재부가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제청을 위한 후보 평가 시

사회적 명망과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인물을 선별해야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안 후보가 사장 전 보여준 트위터리안의 행위가

사회적 공인에게 요망되는 수준 그 이하였음이 자명.

공공기관장 후보 평가 시 알았다면

공공기관장으로서 절대 자격 미달로 판단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이 정도의 사유라면 ‘임명제청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견해는?

이런 인물을 스크린 하지 못한 기재부의 공공기관장 후보 추천 시스템에 문제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임명권자에 임명제청 취소요청을 해야 마땅.

임명제청 취소 요청 했나? 관련 법적 검토 해봤나?

KIC 사장 거취 관련해서 박 대통령과 논의 해봤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기관의 가장 큰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민의의 전당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기재위 재정소위를 마비시킨

KIC 사장의 영속은 결국 박 대통령의 의중인가?

국회 기재위 재정소위에 법률 통과 압박만 할 게 아니라

재정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랜 과제부터 해소하심이 순서.

부총리, 더 이상 말로만 사퇴시키겠다가 아닌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데

연중 사퇴시키겠나?

마지막으로, 안 사장님

사장 취임사에서“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투자공사를 함께 만들어가자”, “KIC가 국민의 기대와 당초 설립 취지에 부응해 왔는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바 있음. 기억하시나?

KIC를 자신보다도 중시하고, 사랑하신다는 안 사장님.

KIC가 국부펀드의 위상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중 자진사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