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7(목)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

“출연연 기술이전 관리체계 관련”

■ 최근 10년간 기술거래 해지 건수 총 324건…기술거래 해지로 인한 출연연
손실비용 78억원 달해!!

■ 계약해지 기술 재활용율 12%에 그쳐

■ 출연연 기술이전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해야”

■ 15개 출연연에 시간선택제 근무자 전무

■ 전체 출연연 시간선택제 근무자 중 정규직은 9명 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관련”

■ 중소‧중견기업 파견 연구인력 92%가 비정규직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학교로 떠나는 출연연 연구원들”

■ 학계로 이직하는 연구원이 정년퇴직자보다 더 많아, 이 중 94%가 책임·선임 연구원

■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정감사]

“국가미래와 창조경제를 위한 ETRI의 역할 제언”

■ 기초원천 R&D 투자비율 5% 내외에 불과
중소기업 기술이전건수 답보(334건 → 369건 →366건)

■ ICT Think-Tank로서의 역할과 선도적 R&D 기획 필요

“R&D 혁신방안 안착을 위한 제언”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수탁 확대방안
제도 안착을 위한 관심과 지원 필요

[국가보안연구소 국정감사]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대책 및
국가 사이버 재난 예방 관련”

■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기술 R&D 강화 시급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시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과 보안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R&D 개방 확대해야”

“출연연 기술이전 관리체계 관련”

■ 최근 10년간 기술거래 해지 건수 총 324건…기술거래 해지로 인한 출연연 손실비용 78억원 달해!!

■ 계약해지 기술 재활용율 12%에 그쳐

■ 출연연 기술이전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출연연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출연연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 출연연의 기술이전 프로세스는 대상기술 선정→기술마케팅→협상 및 계약체결→사후관리의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각 기관은 자체 기술이전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연구회 소관 24개 출연연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2,076건으로 2013년 1,688건 대비 388건 증가한 반면, 기술료 수입은 2013년 840억원에서 2014년 800억원으로 40억원 감소

<출연연 기술이전 건수 현황>

년도	계약체결건수	계약별(유+무상)				이전대상별(유+무상)
		유상			무상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기타
		소계	정액	경상			소계	유상	무상
‘12	1,557	1,270	438	832	287	167	1,177	1,080	97	213
‘13	1,688	1,312	530	782	376	194	1,322	1,115	207	172
‘14	2,076	1,450	931	519	626	166	1,718	1,258	460	192

<출연연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소계	계약별				이전 대상별
		정액	경상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기타
			소계	착수기본료	매출정률사용료
‘12년	90,764	40,058	50,706	33,920	16,786	23,836	47,832	19,096
‘13년	84,354	47,095	37,259	29,281	7,978	16,212	56,490	11,652
‘14년	80,271	35,678	44,593	34,682	9,911	17,908	55,213	7,150

◦ (기술이전 계약 해지 문제) 기술이전의 최종 목표는 출연연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음

그러나 출연연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2014년 기준, 83%)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회수된 기술의 경우 재활용율도 아주 낮은 수준

- 출연연이 지난 10년간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건 중 계약기간 내 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총 324건으로 화학연구원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생명공학연구원 48건, ETRI 44건 순이며, 다른 기업과 재계약에 성공한 기술은 38건으로 12%에 그침

- 또한 기술이전 계약 해지로 인한 출연연의 손실액은 78억원에 달함

- 기술이전 계약 해지의 원인은 기술 미사용, 연구개발 중단으로 사업화 포기 등이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이전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부도나 폐업이 가장 많고, 기업체에서 계약 해지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 출연연 기술이전 계약 해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	계약해지건수	기술이전 재계약 현황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 (기술료 미징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5건	0건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8건	3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건	0건	-
한국한의학연구원	4건	1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건	2건	6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4건	0건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6건	0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건	2건	42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7건	8건	-
한국식품연구원	16건	0건	70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7건	1건	2,220
한국기계연구원	7건	2건	951
재료연구소	6건	1건	29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건	1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건	7건	360
한국전기연구원	1건	0건	40
한국화학연구원	71건	5건	1,380
한국원자력연구원	18건	5건	813
합계	324건	38건	7,804
* 유상거래, 무상거래 포함 * 정액기술료 대상

◦ (미래부 특정감사 적발 사례) 출연연의 자체 기술이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출연연별 자체 연구업무심의회를 거쳐 기술료 산정,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사항 등의 검토를 한 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업무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심지어 폐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미래부에서 실시한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배분 특정감사(’15.03.17~‘15.04.03)’에 적발

- (연구업무심의회 절차 누락)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228차례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 (폐업업체와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구)산업자원부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 과제를 수행 한 후 과제의 참여기업이 기술이전 계약 체결시점보다 6개월 또는 2년 5개월 이전인 2010년 6월 30일과 2007년 10년 31일 폐업되어 기술실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폐업된 참여기업과 각각 2010년 12월 22일, 2007년 10월 31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함

◦ 출연연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83%가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술이전 계약해지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기술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계약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술수요기업의 기술수준과 재무상태 등의 사업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고려해서 기술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또한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이전해서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전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까지 이어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

『9/17 과기연 국정감사 질의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해야”

■ 15개 출연연에 시간선택제 근무자 전무

■ 전체 출연연 시간선택제 근무자 중 정규직은 9명 뿐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 중점 추진정책으로 육아 등의 사유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인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제기

◦ 출연연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현황 실태조사

현재 10개 출연연 내 64명이 시간선택제 근무자           (단위 :명)

기관	인원	신규형/전환형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연구외
KIST	3	신규형	비정규직	연구외
GTC	1	신규형	비정규직	연구외
한의학	1	전환형	정규직	연구외
생기원	6	신규형	정규직	연구
국보연	2	신규형	비정규직	연구외
식품연	3	전환형	비정규직	연구
지자연	3	전환형1, 신규형 2	정규직1, 비정규직 2	연구
항우연	14	전환형	정규직 1, 비정규직 13	연구 10, 연구외 4
전기연	28	신규형	비정규직	연구 19, 연구외 9
화학연	3	신규형	비정규직	연구외
총	64

* 신규형 - 새로 채용, 전환형 – 기존의 직원(비정규직 포함)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

-  신규형 정규직 채용은 생산기술연구원이 유일함.

- 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 업무는 시험분석 지원, 시험서 발행 등 사무형 업무에 가깝고, 식품연구원의 연구 업무가 실험실에서 하는 업무로 연구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델로 주목할 만함.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하루 4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근무

- 15개 기관은 현재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전무함 - 기초연, 핵융합, 천문연, 생명연, KISTI, ETRI, 건설연, 철도연, 표준연, 김치연, 기계연, 재료연, 에기연, 안전연, 원자력.

◦ 출연연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예정 (올 하반기)

- 기관 : 기초연, 한의학, 철도연, 표준연, 에기연

- 인원 : 연구 5명, 연구외 3명

- 전원 비정규직

출연연의 인력 구성은 연구인력 85%, 지원인력 15%로, 지원인력만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우기보다는 연구업무 중 시간선택제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함.

■ 질의사항

<질의1> 지난 2년간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육아 등의 사유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인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출연연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니 출연연 중 15개 기관에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전혀 없습니다. 10개의 기관에만 64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출연연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질의2> 연구직이라 해도 출연연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보니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꽤 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장님, 식품연의 시간선택제 근무자들이 어떤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질의3>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64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정규직은 9명뿐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관련”

■ 중소‧중견기업 파견 연구인력 92%가 비정규직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을 파견하고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연구기관 기존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인력을 선발하여 공공연구기관 소속으로 신규 채용한 후 해당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기관의 노하우 전수

-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기업이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의 인건비 보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인력을 확보토록 지원

구분		파견지원	채용지원
지원 자격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인력	신규채용시 석·박사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 연구 및 현장경력자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에서 원하는 연구분야의 연구인력 파견	신규 석·박사 학위취득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채용지원
지원금액		파견 공공연구기관 표준연봉 기준 50% (50%는 기업부담)	지원인력당 기준연봉의 50% (50%는 기업부담)
지원규모		1개사 1인	1개사 2인 이내
지원기간		3년(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	최대 3년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예산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파견지원 사업	139.46억원	139.46억원	139.46억원
채용지원 사업	120억원	74억원	49.15억원

◦ 파견업체(지원기업)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산규모에 비해 신청을 한 기업의 수가 훨씬 때문에,

- 파견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314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지만 그 중 96개 기업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신청기업 대비 지원기업 비율은 30%에 그침

- 채용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 1,771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1,317개(74%) 기업만 지원을 받음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현황>

구분	2013	2014	2015.8월	합계
신청기업	172개	85개	57개	314개
지원기업	39개	36개	21개	96개
지원기업 비율	23.7%	42.4%	36.8%	30.6%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현황>

구분	2013	2014	2015.8월	합계
신청기업	838개	699개	234개	1,771개
지원기업	690개	491개	136개	1,317개
지원기업 비율	82.3%	70.2%	58.1%	74.4%

◦ 파견지원 사업의 경우 최초 3년 동안 지원인력 급여의 50%를 출연연에서 부담해주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파견된 연구원이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 추가로 3년 동안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출연연 소속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출연연에서 파견된 168명의 연구원 중 41%인 68명만이 해당 기업에 채용되어 기업 전직률이 낮은 수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기업전직률>

구분	전직 대상자	전직	기업 전직율
2013	81명	31명	38%
2014	64명	24명	38%
2015.8월말	23명	13명	57%
합계	168명	68명	41%

* 기업 전직률 = 기업파견 종료 대상자 / 전직 신청자

◦ 파견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8월말 현재, 현재 202개 중소·중견기업에 츨연연의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연 연구원들은 파견기간동안 연구의 연속성 단절,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의 악화 등의 이유로 기업으로의 파견을 기피하고 있어, 기업에 파견되는 연구인력의 대부분은 기업지원연구직이라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

- 202개 중소‧중견기업에 파견된 출연연의 연구인력 총 212명 중 정규직 연구원은 16명으로 8%에 불과하고, 나머지 196명은 비정규직인 기업지원연구직 인력임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은 모두 정규직 연구원을 파견한 반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파견 연구원 모두 비정규직임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출연연별 파견 현황>

순번	구분	정규직		기업지원연구직(비정규직)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명	3%	62명	97%	64명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명	7%	41명	93%	44명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	-
4	한국식품연구원	-	-	7명	100%	7명
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명	50%	1명	50%	2명
6	한국기계연구원	-	-	16명	100%	16명
7	재료연구소	1명	8%	11명	92%	12명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13명	100%	13명
9	한국전기연구원	1명	4%	27명	96%	28명
10	한국화학연구원	2명	10%	18명	90%	20명
1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명	100%	-	-	2명
1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명	100%	-	-	2명
13	전자부품연구원	1명	100%	-	-	1명
14	자동차부품연구원	-	-	-	-	-
15	한국광기술원	1명	100%	-	-	1명
1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	-
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	-
합계		16명	8%	196명	92%	212명

◦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인력난임. 당장 회사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뽑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연구개발을 전담할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

◦ 중소‧중견기업이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한 뒤에 승승장구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사업에 실패하는 유망기업들이 많음

◦ 연구회의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고, 정규직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으로의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파견된 연구원의 90% 이상이 기업지원연구직(비정규직)이고, 기업 지원율이 30%밖에 불과한 것을 보면, 연구회의 문제해결 능력과 사업추진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에 파견되는 정규직 연구인력을 늘이고, 고급 연구인력이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연구회 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함

◦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역량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보완할 것

『9/17 과기연 국정감사 질의서』
“학교로 떠나는 출연연 연구원들”

■ 학계로 이직하는 연구원이 정년퇴직자보다 더 많아,
이 중 94%가 책임·선임 연구원

■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년

ㅇ 지난 3년간 출연연 퇴직 연구원의 30%만이 정년으로 인한 퇴직함. 학교로 가는 연구원들이 가장 많고 이 중 94%가 책임·선임 연구원임. 평균 근속연수도 15년으로 우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현황 및 문제점

- 퇴직자의 약 30%만이 정년으로 인한 퇴직. 33%가 학교로 떠남.

< 지난 3년간 출연연 연구원 퇴직자 462명의 퇴직 사유 >

*학계 : 대학 교수(강사), 대학 연구직,  과기특성화(영재)고 포함

- 학계로 간 연구원 154명 중 145명(94%)이 책임·선임 연구원

총	수석	책임	선임
145	4	41	100

※ 연구원 직급 체계 – 원급→선임급→책임급→수석급 (통상 10년 주기로 승진)

※ 수석연구원은 20년 된 책임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직책으로 수석연구원의 개념이 없는 출연연도 있음.

- 과학기술연구회가 파악하는 학계를 선호하는 이유

→ 사회적 지위, 65세의 정년(출연연 61세),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등

- 평균 15년의 짧은 근속연수.

< 지난 3년간 퇴직한 연구원 462명의 근속연수 >

■ 질의사항

<질의1>　지난 3년간 출연연 연구원들의 퇴직 사유를 살펴봤는데, 학계로 이직한 분들이 정년퇴직하는 분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계로 떠난 연구원 분들의 94%가 책임·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갖춘 핵심 인재들이 출연연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 인력유출이 계속된다면 출연연에 상당한 손실이 될 텐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질의2> 3년간 퇴직자 기준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20년 안에 출연연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장기간 근속자가 늘어야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보다 좋은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9/17 ETRI 국정감사 질의서』
“국가미래와 창조경제를 위한 ETRI의 역할 제언”

■ 기초원천 R&D 투자비율 5% 내외에 불과
중소기업 기술이전건수 답보(334건 → 369건 →366건)

■ ICT Think-Tank로서의 역할과 선도적 R&D 기획 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질의]

<모두말씀> 현재 우리 경제와 ICT 산업은 미국, 일본, 중국의 압박으로 新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미래성장동력 상실과 저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500만 명이 넘는 ICT 전문인력, 실리콘벨리 스타트업 기반의 新비즈니스 혁신 등 탄탄한 ICT 생태계를 구축하여 이미 확고한 ICT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ICT 미래성장분야도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의 ICT 약진 역시 우려의 대상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31.3%)이 한국(30.2%)을 추월한 상황이고 (2014년 2/4분기 판매대수 기준), 중국의 인터넷산업은 2006년 6조원대 규모에서 2013년에는 100조원대로로 급성장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엔저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때 무너지는 것으로 보였던 소니社 같은 경우에도 부품사업 부문 중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센서 중심으로 설비를 재편해서 2014년에 영업이익에서 200억 엔 흑자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CT 출연기관인 ETRI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창조경제 성공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몇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 질의 1 > 원장님, 그 동안 ETRI는 주로 산업화 R&D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R&D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원천 R&D 투자는 전체 예산 가운데 5%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의 산업화 성과 창출도 중요하지만, 출연연의 고유 임무를 생각해 볼 때,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미래성장동력 확보 역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현재까지 ETRI의 기초원천 R&D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ETRI에 투입되는 안정예산 가운데 ETRI 연구개발지원금사업의 경우, 2015년 예산이 1,0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ETRI 지원금사업의 목적 자체가 기초원천 R&D 투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초원천기술개발에 투자되는 부분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향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볼 때, ETRI는 우리나라 최대의 ICT 분야 출연연으로서 사회문제해결, 국가성장동력 발굴, 연구원 개개인의 창의성 발현 등 다양한 R&D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R&D 트랙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향후 ETRI는 어떤 식으로 R&D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R&D 트랙들을 운영할 계획인지요?

< 질의 2 > 2005년에 ETRI에서 사업화본부를 신설한 이후로, ETRI에서는 기술사업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회나 대만의 ICTRI 같은 경우에는 민간수탁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자국의 중소기업들과 상생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ETRI는 우리 ICT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가요?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ICT 중소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그 성과가 창출되어야 마땅한데,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ICT 중소기업이 26,000개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ETRI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너무 한정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ETRI의 중소기업 기술이전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334건, 2013년에 369건, 2014년엔 366건으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에 이전한 기술의 상용화율 역시 아직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구요.

그렇다면, ETRI가 우리 ICT 중소기업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상용화율이 답보상태인 원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어떤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질의 3 > 박근혜정부 출범 후 추진되어 온 창조경제가 어느덧 만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은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핵심 정책이므로, ICT 대표 출연연인 ETRI가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급하게 창조경제의 성과를 창출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ETRI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ETRI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자칫 단기간의 산업화 성과에만 매진하다 보면 출연연의 고유미션 중 중요한 한 가지인 국가 미래 먹거리 준비에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CT의 성장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서는 ETRI와 같이 ICT 중심 출연연이 꾸준히 미래를 대비하고, 이를 위한 기반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ETRI에서는 ICT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 맺음말 > 저는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ICT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연구자들이 보다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ETRI의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발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잘 조성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9/17 ETRI 국정감사 질의서』
“R&D 혁신방안 안착을 위한 제언”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수탁 확대방안
제도 안착을 위한 관심과 지원 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질의]

<모두말씀> 정부는 지난 6월「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그 세부실행계획에서 출연연 역할강화의 방안으로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고, 출연연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로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ETRI 등 6개 산업화형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여 출연금을 차등 배정하는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이는, 출연연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역할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지원 활동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새로운 역할이 출연연에 추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산업체의 99%, 전체 일자리의 87.5%를 차지하여 우리경제의 중추적이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출연연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적극적 대응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 질의 1 > 원장님,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프라운호퍼형 기관의 ‘14년 예산대비 민간수탁 비중은 평균 14.2%이고, 그 중 ETRI는 9.3%수준으로 생각보다 민간수탁 비중이 낮습니다. 이를 ’18년까지 ETRI는 21%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지 걱정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볼 때는 국내 민간 영역 중 대기업 부문은 출연연에 의존보다는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민간수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굴하여야 하는데 반면에 중소․중견기업은 R&D 투자 역량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므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2 >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원장님은 나름대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민간수탁 확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의 마인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연연 종사자의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감은 충만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구현장의 연구원은 산업현장의 구체적인 R&D 수요 발굴 노력이나, 중소기업지원 활동 등은 아직은 생소한 역할로 R&D활동의 본류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와 역할이 연구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행주체인 연구원의 의식변화가 따라 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질의 3 > 마지막으로 정부당국(이석준 1차관)에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정부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정책당국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안으로 검토된 민간수탁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배분 방식을 보면, 전년대비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출연금을 증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배분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민간수탁은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기존의 PBS과제 수주보다 사실상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앞서 말씀하신 민간수탁 연계재원 배분 방식 이외에 민간수탁 확대 장려를 위한 정부 당국의 지원책이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마무리 말씀> 그동안 국가경제 활성화에 대한 출연연의 역할은 지대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최근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과나 역할대비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시행된 정부 R&D혁신 방안이 출연연 현장에서는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일 수 있으나 현장에 잘 안착되어 출연연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책당국에서도 제도시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7 국가보안연구소 국정감사 질의서』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대책 및
국가 사이버 재난 예방 관련”

■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기술 R&D 강화 시급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시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

■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대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보안위협 현황

Stuxnet이 출현한 2010년 이후 제어시스템 관련 취약점 및 침해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2010년에 17건이었던 제어시스템 취약점이 2011년~2013년에 각각 139건,     137건, 187건으로 급격히 증가
- 2010년에 40건이었던 제어시스템 사이버 사고사례가 2011년~2013년에 각각     140건, 197건, 257건으로 급격히 증가

<표 1> 제어시스템 침해사고 및 취약점

* ICS-CERT : 미국 US-CERT 산하의 제어시스템 분야 CERT(사이버비상대응팀)

* FY : Fiscal Year, 회계연도(미국의 경우 9월부터 회계연도 시작)

* 출처 : ICS-CERT Year in Review 2010-2013

- 미국 제어시스템 사이버 사고는 에너지 분야(56%), 원자력 분야(4%), 교통 분야(5%), 수자원 분야(5%) 등 국가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그림 > 분야별 제어시스템 침해사고 대응현황

* 출처 : ICS-CERT Year in Review 2013

◦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침해사고 사례

- (원자력) 2010년 6월 Stuxnet이 이란 나탄즈(Natanz) 원자력 시설의 원심분리기(cascade) 900여기를 파괴하였으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핵공학자, 제어시스템 엔지니어,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으로 조직화된 공격자에 의해서 제작된 세계 최초의 사이버 미사일로 평가됨

- (전력) 2009년 4월, 미국 전력시스템에서 중국, 러시아로 추정되는 해커가 설치한 악성코드가 발견됨

- (철도) 2003년 8월  미국 동부 지역의 철도 운영사인 CSX社의 철도 신호 및 배차시스템에 소빅-F 웜이 감염되어 철도 운행이 수시간 동안 중단된 바 있으며, 2008년 1월에는 폴란드의 로츠(Lodz)라는 도시에서 14살 소년이 TV 리모트 컨트롤을 개조해서 Tram 시스템을 조작해서 Tram 열차 4량이 탈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

- (수자원) 1998년 2월 미국 애리조나 루즈벨트 댐의 수문 제어시스템이 해킹 당하였으며, 12세인 해커가 장난삼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음

- (도로) 2014년 4월 미국 보안기업 IO액티브(IOActive)社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에 성공했다고 발표

◦ 국외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현황

- (미국) 미국은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주도하여 각 분야별 국가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제어시스템 보안 프로그램(CSSP : Control Systems Security Program)을 통하여 ICS-CERT를 운영하고,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등이 주도하여 각 분야별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활동과 투자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

• 에너지, 수자원, 화학 등 분야별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로드맵을 개발하여 10년간의 비전 및 보안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안취약성 분석, 기술개발, 교육훈련 등 제어시스템 사이버 보안 활동 추진

<그림 > 분야별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로드맵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제어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운영(CSSP : Control System Security Program)을 운영하여 제어시스템 취약점 분석을 실시하고, ICS-CERT를 운영하여 제어시스템 사이버사고에 대응하고 있음

• 미국 에너지부(DOE : Department of Energry)는 에너지분야 제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제어시스템 테스트베드(NSTB : National SCADA Testbed)를 구축하고(2003년부터 6개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17개 테스트베드 설비 구축), 2011년까지 38개 제어시스템 취약성 분석을 수행

<그림 > 미국 국가제어시스템 테스트베드 취약성 분석 보고서

• TCIPG(Trustworthy Cyber Infrastructure for the Power Gri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09년부터 5년간 5개 대학에 18.8M$(약 200억)을 지원하여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하는 전력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보장 연구개발 추진

• 미국 에너지부(DOE)는 전력의 발전, 송・변전, 배전과 가스 정유시설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에너지 전달 시스템을 위한 사이버보안 프로젝트(CEDS : Cybersecurity for Energy Delivery System)추진하여 2010-2012년간 8,000만달러(한화 960억원)을 투자하여 미국 에너지기반시설의 통신 및 제어시스템 보안강화를 추진함

• 미국 에너지부(DOE)는 2013년 11개 신규 사이버보안 R&D 과제에 30M$(약 330억)이상 지원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 Nuclear Ragulatory Commission)는 "Digital System Research Plan FY2010-2014"에서 원전 디지털 시스템의 보안 과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 취약점 분석과 네트워크 보안기술 개발 추진

•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 제어시스템 구매 보안가이드를 개발하여 제어시스템 보안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대책을 제시

<그림 > 미국 NIST 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 및 제어시스템 구매 보안가이드

- (유럽) 유럽은 EU 구성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유럽 주요기반시설 보호 프로그램(EPCIP : European Program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을 운영하며 2007년부터 매년 1,000만 유로(한화 160억 원)투자하고 있으며, ESTEC(European network of SCADA Security Test Centres for Critical Energy Infrastructure, 유럽 SCADA Testbed 구축 프로젝트),  ESCoRTS(European Network for the Security of Control and Real-time systems) 프로젝트를 통하여 SCADA 보안을 위한 사례 발굴 및 제어시스템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은 제어시스템 보안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012년 3월 경제산업성이 20억엔을 지원하여 제어시스템 보안 센터(CSSC : Control System Security Center)를 설립하고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연구개발과 평가・인증 수행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기반시설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국가보안연구소장 질의]

< 질의 1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력, 원자력, 철도, 수자원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수원 사이버테러로 인해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은바 있는데요.

지난 2010년 6월, 세계 최초의 사이버미사일로 불리는 스턱스넷(stuxnet)이 이란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여 900여기의 원심분리기를 파괴함으로써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및 악성코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약 150여 곳 이상의 국가기반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침해사고는 막대로 피해로 이어져 사회, 경제, 국가안보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장님,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 할 수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턱스넷, 플레임 등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미국․이스라엘 등에서 공동개발 하여 수년전부터 운영하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이러한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전력, 원자력 등의 국가 기반시설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한 국가보안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질의 2 > 우리나라 유일의 보안기술 국책연구소로써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R&D 강화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특히 수자원, 교통, 원자력과 같은 기반시설 분야로의 기술개발 확대 노력과 연구개발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마트그리드 보안위협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스마트그리드 보안위협 증가

2012년 4월, FBI에 의해 푸에르토리코의 스마트 미터 해킹사건이 밝혀졌고,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해킹 컨퍼런스인 블랙햇에서 2009년부터 매년 2~3건의 스마트그리드 해킹기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며, 2013년부터는 스마트그리드 해킹 교육이 진행되는 등 해커들의 관심이 스마트그리드에 집중되고 있음.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공급의 핵심체계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시설로 간주되며, 이에 사이버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그 위협은 심각한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함

스마트그리드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여, 전력공급이 차단될 경우 국가 사이버 재난이 발생

<표 1> 스마트그리드 해킹관련 사건

시기	주요내용
2009. 3.	스마트 미터에 대한 모의침투 실험을 통해 스마트 미터를 통해 정전유도가 가능함 확인 (미국 CNN)
2011. 7.	AMI 공격 기법 발표 (공격 기법 및 관련 공격 도구 등에 대한 소개를 담은 백서 발간)
2012. 4.	푸에르토리코 스마트 미터 해킹 사건으로 전력사가 연환산 4억불 피해 발생 사건 공개(미국 FBI)
2012. 7.	스마트그리드 모의침투 도구 발표
2013. 7.	블랙햇 2013에서 스마트그리드 모의침투 교육
2014. 8.	블랙햇 2014에서 스마트그리드 모의침투 교육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현황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2015년부터 3년간 총 8,764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26개 지역에 국내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적용할 예정임. 이번 확산사업은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26개 지역의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사이버 재난 예방을 위해 사이버 보안대책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함

- (이슈 1 : 국가 사이버 재난을 막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보안대책 적용 필요)
스마트그리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전력을 다루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사이버 재난 발생시 전력공급 중단 등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26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보급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세계 최대의 해커 학술대회인 블랙햇에서 스마트그리드 공격기법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발표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당면한 문제임

그러므로,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차단 등의 사이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철저한 사이버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함

[스마트그리드 보안위협에 대한 국가보안연구소장 질의]

< 질의 1 >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의 공급 및 생산을 담당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며, ICT 활용에 따른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유럽 등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시 보안기술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푸에르토리코 스마트미터 해킹사건이 발생하였고, 세계 최대 해커 학술대회인 블랙햇(Black Hat)에서 2009년부터 매년 스마트그리드 공격기법에 대한 발표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스마트그리드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보안기술의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소장님,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보안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또한, 국책 정보보안 연구소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당시에도 “보안센터”를 운영하여 각 컨소시엄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17 국가보안연구소 국정감사 질의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과 보안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R&D 개방 확대해야”

< 모두말씀 > 사이버위협은 고도화ㆍ은밀화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는 결국, 사이버보안의 핵심 근간이 되는 우수한 기술개발(R&D)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출연연이 개발한 우수한 성과를 민간에 적극 이전하는 등 성과확산에 노력하여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과 국가 보안기술 수준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 의 1 > 국보연은 암호기술, 제어시설 보호 등 국가ㆍ공공용 보안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보안(비밀)과제로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R&D 중 보안과제과 일반과제 수행 비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참고 : 국보연의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비밀사업에 해당하는 보안과제가 90%, 일반과제가 10%의 비중을 차지(’14년 기준)

< 질 의 2 > 국보연의 성격상, 보안과제는 비밀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알지만, 일반과제 또는 더 이상 비밀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 등은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거나 성과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 질 의 3 > ‘연구소 Family 기업’ 등 국가보안연구소가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화 확대 계획으로도 성과확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에도 R&D 개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마련하여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