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월)

에너지바우처 시행 준비 철저히 해야

- 올해 12월부터 에너지 취약가구에게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 예정.

- 에너지바우처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에너지공단의 적극적인 사전홍보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21일(월) 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철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겨울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가구에게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로 기존 에너지 복지제도가 전기,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의 요금할인에 집중됐고 계절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높지 않았던 반면,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가스는 물론이고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모든 난방 에너지를 포함시켜 지원의 현실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는 전국 읍면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11월부터 16년 1월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홍보·교육은 9월부터, 민원응대 콜센터는 10월초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타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우처도 ‘신청주의’에 따라, 수급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센터마다 한 두명에 불과한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를 찾아다니며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등은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맞춤형 급여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지자체가 지난 집중신청기간(6월)동안 목표치의 50%를 밑돌아 신청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당장 올 겨울부터 실시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급 대상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제도를 알고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무기관인 에너지공단이 에너지바우처 제도 사전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며, “에너지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에너지바우처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서 많은 에너지 취약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