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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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스쿨존 사고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수백건,

시설개선 필요한 스쿨존도 수백곳

○ 해마다 스쿨존에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와 수백 명의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3년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1,461건이었고, 16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1,519명이 부상을 당함.

-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3년간 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7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고, 전라북도에서는 69건의 교통사고로 1명 사망, 73명이 부상을 당함. 광주는 61건의 사고로 1명 사망, 62명이 부상을 당했고, 제주도는 43건의 사고로 43명이 부상당함.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합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511	6	528	427	6	438	523	4	553	1,461	16	1,519
광주	24	0	25	17	0	18	20	1	19	61	1	62
전북	23	1	23	20	0	23	26	0	27	69	1	73
전남	21	0	21	22	0	24	21	0	22	64	0	67
제주	11	0	11	19	0	19	13	0	13	43	0	43

○ 본 의원의 생각에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한 어른들의 책임도 큼. 그러나 개개인의 부주의로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봄.

○ 올해 7월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사고다발 스쿨존 43개소를 점검해본 결과 443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그 중 390건은 단기에 개선이 가능하고 53건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남.

- 전라남도는 55건의 스쿨존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그 중 36건은 단기에 개선이 가능함. 광주는 37건 중 34건이 단기에 해결이 가능하고, 전라북도와 제주도는 각각 5건, 8건 모두 단기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대다수 주차금지,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14년 사고다발 스쿨존 점검 결과(점검기간 : 2015.7.7.~7.18)>

(단위 : 건, 명)

시도	교통사고 현황			계	단기 개선(안)			중장기(안)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도로 안전 시설	교통 안전 시설	도로 구조 및 기타	도로 안전 시설	교통 안전 시설	도로 구조 및 기타
전국	90	4	88	443	52	335	3	7	34	12
광주	6	1	5	37	4	28	2		1	2
전북	2		2	5	1	3	1
전남	6		6	55	5	31			17	2
제주	5		5	8		8

단기 개선 과제
현황 : 안전표지 미설치	개선안 : 안전표시 설치

중장기 개선 과제
현황 : 불법 주․정차	개선안 : 연석 설치, 불법 주․정차 방지

○ 스쿨존 시설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고 스쿨존 사고조사는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대다수 교육청에서 스쿨존 관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형편임.

- 그러나 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더 이상 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지대가 아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나서주길 바람.

- 교육청,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 스쿨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음. 한마디로 안전한 학교,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체임. 교육감들에게 ‘스쿨존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