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4.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중소기업 R&D 과제 중복 확인안해 20억원 예산 낭비”

-R&D 사업 유사과제 신청 급증 추세

-기정원, 중기청 지침 무시하고 자체적 임의기준 적용, 추가 검토 없어

-20억원의 예산 낭비 초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중소기업 R&D 지원 과제 평가에서 유사중복성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R&D사업 유사과제 중복신청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청건수	16	29	73	114
신청금액	6,399	9,401	18,164	23,137

※출처: 중소기업청,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R&D사업 유사과제 중복신청이 2011년 19건, 64억원에서 2014년 114건, 231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정원은 중기청의 위임을 받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R&D과제 자금은 기정원이 정한 민간기획기관에서 1차 분석 점검한 후 2차 기정원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한다.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 시작 후 60일 이내에 기획사업의 진행내용 등을 보고하고, 기정원은 이를 검토해야한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기정원은 국가 R&D과제 선정평가에서 중복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은 2012년 7월 ‘R&D과제 중복지원 방지 방안 시행 통보’를 통해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중복의심 과제로 판단하도록 했으나 기정원은 임의로 70%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가 19억원에 달하는 9개의 과제에 대해 중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됐다. 또 기정원은 민간기획기관이 작성한 진도점검보고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5개 과제 1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지 못했다.

부좌현의원은 ‘국가R&D 자금지원에 유사중복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유사중복성 확인을 철저히 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