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구지검, 공무원범죄 적발 1위, 기소는 최하위권

- 검찰 불기소처분, 솜방망이 처벌 수순 고착화로 기강해이 야기

- 보다 엄중한 처벌 등 공무원 범죄 근절 대책 필요

<현 황>

○ 대구지검의 공무원범죄 접수건수가 지방청 중 가장 많은 반면 기소율은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제식구감싸기, 공직기강해이를 야기하고 있어 공무원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 촉구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범죄는 매년 줄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반면,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는 박근혜정부 들어 크게 떨어짐

- 2011년 28.28%이던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2013년 19.23%로 떨어지고, 2014년 19.75%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 15.95%에 불과함.

○ 최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최근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8.06%, 2011년 8.88% 이던 기소율이 2012년 6.82%, 2013년 3.79%로 급격히 떨어짐. 2014년 5.08%로 다소 올랐으나 2015년 6월 현재 2.95%로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이후 평균 기소율은 4.11%에 불과함.

○ 대구지검은 매년 공무원범죄의 접수건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까지는 전국 저검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함.

- 2013년부터 수원지검에 이어 2번째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아직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수도권제외) 지방청별 공무원범죄 관련 접수ㆍ처리 현황

부처별		접수계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0	합계	23,558	1,563	4,300	4,658	2,537	105	3,081	5,455	177	657	1,025
	대구지방검찰청	2,523	147	551	573	262	6	404	413	5	57	105
	부산지방검찰청	874	65	153	243	113	5	170	68	3	18	36
	울산지방검찰청	465	52	98	100	47	7	61	73	0	13	14
	창원지방검찰청	1,385	77	408	262	167	3	218	191	5	10	44
	춘천지방검찰청	1,353	90	375	245	147	2	257	159	4	12	62
	대전지방검찰청	1,807	111	405	336	370	7	220	208	8	63	79
	청주지방검찰청	712	48	225	109	88	1	138	39	7	10	47
	광주지방검찰청	2,219	165	536	418	201	15	369	314	34	72	95
	전주지방검찰청	1,470	72	250	351	239	4	179	260	27	27	61
	제주지방검찰청	279	13	107	47	20	5	56	22	0	3	6
2011	합계	21,355	2,211	3,829	4,233	1,911	79	3,345	3,347	116	1,076	1,208
	대구지방검찰청	3,062	219	491	457	174	7	451	1,069	9	83	102
	부산지방검찰청	888	96	171	180	128	5	132	70	3	67	36
	울산지방검찰청	363	60	70	84	61	1	47	17	4	13	6
	창원지방검찰청	1,571	193	373	298	154	2	225	216	6	73	31
	춘천지방검찰청	1,426	206	322	221	143	5	224	165	4	70	66
	대전지방검찰청	1,589	186	305	328	235	0	217	152	10	56	100
	청주지방검찰청	656	100	138	101	48	0	138	30	3	27	71
	광주지방검찰청	2,015	236	421	410	155	15	342	270	9	56	101
	전주지방검찰청	1,320	99	253	254	93	8	187	278	1	64	83
	제주지방검찰청	242	20	64	50	18	0	62	19	2	4	3
2012	합계	18,855	943	3,265	4,700	1,388	110	3,020	3,372	150	908	999
	대구지방검찰청	2,420	82	376	425	120	11	389	718	17	106	176
	부산지방검찰청	840	50	138	269	88	7	163	64	7	26	28
	울산지방검찰청	294	14	65	81	31	2	45	39	0	4	13
	창원지방검찰청	1,474	70	266	301	72	5	189	444	7	59	61
	춘천지방검찰청	1,191	60	290	264	117	8	187	179	9	43	34
	대전지방검찰청	1,343	94	281	326	100	5	162	175	3	96	101
	청주지방검찰청	626	31	130	204	49	3	118	55	4	18	14
	광주지방검찰청	1,711	109	297	420	123	7	307	276	13	58	101
	전주지방검찰청	1,278	45	244	323	94	6	208	204	10	70	74
	제주지방검찰청	300	11	57	79	21	6	58	52	1	11	4

부처별		접수계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3	합계	20,971	850	3,182	4,937	1,169	88	2,573	5,837	273	814	1,248
	대구지방검찰청	2,353	97	432	596	125	8	405	459	52	73	106
	부산지방검찰청	614	28	110	178	71	4	95	73	15	21	19
	울산지방검찰청	414	11	65	131	24	1	48	85	3	14	32
	창원지방검찰청	3,414	53	197	392	90	1	172	2,351	22	68	68
	춘천지방검찰청	1,339	52	261	290	94	1	186	306	12	50	87
	대전지방검찰청	1,567	117	248	388	115	8	143	330	22	701	113
	청주지방검찰청	774	50	166	154	57	7	140	119	7	370	34
	광주지방검찰청	1,797	92	371	488	95	6	306	240	15	741	105
	전주지방검찰청	1,273	52	211	243	63	4	216	309	12	656	111
	제주지방검찰청	239	13	81	52	17	2	48	19	2	90	3
2014	합계	20,739	1,174	2,921	5,540	1,266	81	2,643	4,486	437	778	1,413
	대구지방검찰청	2,438	121	367	628	135	11	388	565	47	69	107
	부산지방검찰청	774	47	156	217	68	3	100	82	19	36	46
	울산지방검찰청	433	36	79	110	26	0	63	41	5	21	52
	창원지방검찰청	1,494	59	193	381	55	7	143	455	56	68	77
	춘천지방검찰청	1,283	54	239	326	82	1	215	259	17	18	72
	대전지방검찰청	1,678	121	257	434	94	6	179	360	32	50	145
	청주지방검찰청	834	41	141	208	72	5	126	171	15	27	28
	광주지방검찰청	1,933	172	321	471	126	9	295	337	37	61	104
	전주지방검찰청	1,325	75	245	269	69	9	187	245	22	48	156
	제주지방검찰청	417	28	103	101	51	1	61	43	15	7	7
2015.6	합계	10,644	368	1,330	6,333	2,183	527	237	1,448	225	416	1,421
	대구지방검찰청	1,037	39	137	289	65	3	155	209	21	31	88
	부산지방검찰청	459	16	76	141	36	11	78	37	9	14	41
	울산지방검찰청	215	3	26	48	13	5	32	53	1	14	20
	창원지방검찰청	717	27	108	170	43	0	78	121	31	48	91
	춘천지방검찰청	635	26	99	116	33	1	71	186	14	13	76
	대전지방검찰청	914	33	121	573	181	33	4	106	14	29	158
	청주지방검찰청	337	11	66	211	77	27	0	54	3	3	46
	광주지방검찰청	929	41	143	592	232	66	1	100	10	43	110
	전주지방검찰청	558	17	106	359	115	36	0	70	7	22	54
	제주지방검찰청	228	8	47	158	79	19	3	30	4	4	11

○ 대구지검 공무원범죄 접수 현황

- 2010년 2,523명으로 전국 1위,

- 2011년 3,062명으로 전국1위

- 2012년 2,420명으로 전국 1위,

- 2013년 2,353명으로 전국3위(1위 창원 3,414명, 2위 수원 2,535명)

- 2014년 2,438명으로 전국2위(1위 수원 2,737명)

- 2015년6월 현재 1,037명으로 전국2위(1위 수원 1,581명)

○ 대구지검의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수준

- 2010년 27.7%(698명) 지방 10개청중 8위

- 2011년 23.2%(710명) 지방 10위로 꼴찌

- 2012년 18.9%(458명) 지방 10위로 꼴찌

- 2013년 22.48%(529명) 지방 6위

- 2014년 20.02%(488명) 지방 9위

- 2015년6월 현재 16.97%(176명) 지방 8위

- 대구지검의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잠시 올랐으나 이후 또다시 감소세가 이어져 2015년6월 현재는 16.97%에 불과함

○ 최근 공무원 기강해이 사건

- ‘다단계 사기왕’조희팔 로비 사건으로 9월10일 전직 경찰(당시 총경) 구속,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구속 등

- 7월, 김태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직

- 2014년 7월, 대구지법 판사 성추행 혐의, 15년9월 기소, 사직

- 김천 중학교 이사장 교사채용 관련 금품수수 의혹

<질의>

○ 최근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 특히 대구고검은 공무원범죄 접수건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올해 16.97%를 보이는 등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 최근 공무원범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리하면서 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의 매우 낮은 징계를 내리는 수순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봐주기,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무원 범죄는 줄지 않고 매년 2만명 이상 범죄접수가 이뤄지고 있음. 대구지검의 경우에도 매년 꾸준히 2500명 수준의 접수가 이뤄지고 있음. 이제라도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직기강 해이를 가져오고, 결국 직무 관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결국 그 피해가 결국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이어지게 되는 만큼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