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 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제5정조위원장 인천남동을
	2015. 9. 7. (월)

윤관석, 카드납부 가능대학 국립대96%, 사립대34%

분할납부 가능 대학 95.2% 하지만 95%가 이용자수 1,000명 미만

분할납부제․카드납부제 외면하는 대학가

윤관석,“학자금으로 인한 신용유의자 2만여 명,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제도 정착 위해 대학들의 적극적 협조 필요 ”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교의 등록금은 평균 636만 2천700원으로 여전히 많은 대학생들이 고액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과 대출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총 334개 대학 중 95.2%인 318개 대학이고,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43.4%인 145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교육부의‘등록금 분할납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월1회 납부를 기준으로 4회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총 318개 대학 중 182개 대학(57.2%)이 4개월 미만의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납부가능 개월 수가 한 달 미만인 학교도 11개교가 존재해 분할납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분할납부가 가능한 학교 중 95%인 303개교가 이용자수 1,000명 미만이며, 이용자수가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 간에 등록금 분할납부 이용률이 610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은 정원대비 이용자수로 계산/ 이용자수가 0명인 대학 제외

한편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전국 4년대 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96%가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은 총 156개교 중 93개교(34%)만이 실시하고  있어 사립대학의 카드납부제 시행률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 시행을 외면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며“대학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대학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올해 4년제 사립대학교는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인상하여 여전히 학생들에게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면서도 학생편의 향상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각 대학은 적극적으로 분할납부와 카드납부를 홍보하고,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2만 명이나 되는데,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야한다”며“제도가 대학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앞으로도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