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담당 : 남도희 비서  T. 02-784-8450  이메일 ndohee89@naver.com

부좌현 의원,

“특허청, 사업성과 실적 부풀려 보고”

-특허청, 국회에 IP-R&D 사업성과로 276명 고용창출 보고

-실제 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63명에 불과

-성과측정 지원받은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방식도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지난 8월 결산에서 특허청이 국회에 보고한 사업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허청이 사업 성과를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지난해 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IP-R&D 사업의 주요성과로 276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부좌현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이 국회에 보고한 성과는 지원받은 기업 135개사 중 98개사에서 받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전담인력 3.4명, 연구원 59.5명으로 사업과 관련된 고용창출은 6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 의원은 “기재부의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서도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보고하고 목표 달성 여부와 측정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할 것을 규정할 것과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 보고를 지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사업의 성과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되고 보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 별첨

□ 기재부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 보고

-목표 달성 여부와 측정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 근거를 명시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의 임의 변경, 측정방법 및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 보고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