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찰의 자기부정, 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수사

-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한 사안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정치검찰

- 박원순 죽이기, 야당 탄압 중단하고 중립성 지켜야

<현 황>

◯ 2013년 5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언론의 왜곡편파보도와, 무고에 이은 검찰수사, 새누리당의 문제제기까지 전방위적인 박원순죽이기에 나섬

■ 주요 경과

○ 2012년 1월 강용석 등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제기

○ 2013년 5월28일 서울중앙지검 박주신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

- 고발인 : 병무청 재검사 당시 제출한 MRI 사진과 병역의혹 제기에 따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가 제3자의 것이라고 주장.

- 검찰 : 해당 MRI 모두 박주신의 것이며, 4급 판정 정당하다고 판단.

○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모두 박주신으로, 세브란스병원장, 대한영상의학회장은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

- 서울신문과 연합뉴스 기자가 세브란스 신검 당시 제3자의 입실이 없었으며, 연세의료원 미디어홍보실 팀장이 대리신검이나 MRI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증언.

○ 2014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

- 병역비리 표현은 허위사실로 박원순에 대한 명예훼손이므로 이의 유포를 금지함.

○ 2014년 5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박원순시장이 허위사실 유포한 양승오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조치

- 지방선거 이후 정문준 후보와의 합의에 따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고소고발 취하 과정에서 취하됨.

○ 2014년 11월26일, 서울중앙지검, 양승오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중하다고 여겨 기소 결정

○ 2015년 7월17일, 울산지방법원, ‘병역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강**에 대해 유죄 판결

○ 2015년 9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병역의혹을 제기하는 서울시청 앞 1인시위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림

○ 2015년 8월 11일, 피고소상태인 양승오 등 1,000여명, 박주신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공군사령부에서 촬영한 X-ray, 영국유학을 위해 촬영한 X-ray와 병무청 재검사 진단서 발급용으로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X-ray가 서로 달라 제3자가 촬영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

■ 논란사항

○ 병무청 재검사용 제출한 MRI와 병역의혹 제기에 대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 가 제3자의 것이라는 주장

- 검찰과 법원, 병무청, 세브란스 병원과 전문가가 동일인으로 박주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

- 서울신문, 연합뉴스 기자, 병원관계자 등이 대리신검, 바꿔치지 없었음을 증언

- 피고인들 역시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일인의 것임을 인정함.

○ 최근 고발의 근거로 공군사령부에서 촬영한 X-ray, 영국유학을 위해 촬영한 X-ray와 병무청 재검사 진단서 발급용으로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X-ray가 서로 달라 제3자가 촬영 주장

-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두 ‘X-ray만으로 동일인물 여부 확인하기 어렵다’고 증언

- 의혹 제기자 중 한명인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 역시 ‘X-ray 사진을 보고 전에 동일인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지금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증언

○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로 ‘아시아근골격학회’ 문의를 통한 다른 사람 확인

- 아시아근골격학회는 양승오가 조직위원장과 회장을 역임한 단체로 객관성과 공정성 의문

- 단체 사무총장 ‘우토모’가 “동일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일인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나,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융 대해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자체를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해 기존 증언과 동일한 취지

○ MBC 편파 왜곡 보도

- 양승오 등의 ‘자생병원 MRI가 40대 남성의 것’, ‘자생병원 X-ray 다른 사람의 것’,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취하했으나 의사들이 법정에서 판단받겠다고 주장해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일방적 주장 보도

- 검찰은 피고인 등의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며, 반성의 여지가 없어 박원순 시장의 고발취하와 별개로 이를 기소함

<질 의>

1. 지난 8월 11일 양승오 등이 박원순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치는?

- 지난 9월1일자 MBC 뉴스를 보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앞으로의 수사계획은?

2. 이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X-ray가 동일인물이 아니다’며 또다시 고발을 했는데 이는 이미 그동안 관련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들이 ‘X-ray만으로 동일인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고, ‘동일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증언까지 나오는데 ‘X-ray’를 근거로 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3.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법위반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3년 5월 28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음. 이후 검찰은 물론 법원에서도 병역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하고 지난 14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오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결정’을 여러차례 내린 바 있음.

결국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고발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자들의 근거없는 고발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미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각종 증언과 전문가 의견은 물론 법원과 병무청 등 국가기관의 공신력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음.

⇒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명백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핑계로 시간을 끈다면 이것 또한 정치적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의도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견해는?

⇒ 뿐만 아니라 이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한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정치검찰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지는 박원순 죽이기, 야당탄압이 명백함.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