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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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가정폭력 2만여건 발생, 하루 평균 100건에 달해

- 올해 7월 기준, 이미 지난해보다 3,824건 증가

- 올해 아동학대 3,758건 신고, 가해자 중 친부모가 68.8%에 달해

정부가 4대악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가정 파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특히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증가하여 가정 내 문제라며 쉬쉬해오던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가 2만1,381건, 검거인원은 2만4,596명에 달하였고, 검거인원 중 구속된 인원도 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및 처분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일평균 검거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현황
				구속	불구속
`12년	24	8,762	9,345	73	8,984
`13년	46	16,785	18,000	262	17,738
`14년	48	17,557	18,666	250	18,416
`15.7월	100	21,381	24,596	386	24,210

특히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이미 지난해보다 3,82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경기(7,279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3,843건), 인천(1,414건), 경남(995건), 경북(989건) 순이었다.

※ <참고 1> 지역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

또한 가정폭력 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14.9.29) 이후 올해 6월말까지 6,304건이 신고 되었는데, 이는 하루 평균 약 2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968건, 인천 428건 순이었다.

※ <참고 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현황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을 보면 전체 1,101명의 가해자 중 68.8%(758건)가 친부모로부터의 학대인 것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 3> 연도별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

조원진 의원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단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며, “정부가 4대악 근절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 마련과 함께 치안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민 행복시대 추구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참고 1>

<지역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

(단위: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총계	8,762	16,785	17,557	21,381
서울	2,464	3,869	4,543	3,843
부산	243	817	503	825
대구	316	591	688	785
인천	542	921	1,143	1,414
광주	260	500	650	537
대전	124	393	363	689
울산	196	526	603	623
경기	3,029	5,179	5,394	7,279
강원	228	726	473	653
충북	357	416	453	569
충남	46	316	349	534
전북	262	526	477	511
전남	292	618	524	729
경북	206	514	550	989
경남	101	553	545	995
제주	96	320	299	406

※ <참고 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9.29~12.31	2,546	429	109	118	119	65	88	119	871	113	32	74	86	48	105	93	77
`15.1.1~6.30	3,758	539	163	173	309	87	103	148	1,055	182	143	202	100	110	173	194	77
총계	6,304	968	272	291	428	152	191	267	1,926	295	175	276	186	158	278	287	154

※ <참고 3>

<연도별 아동학대 가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위탁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부모의 동거인	보육교사	교원	학원 강사	시설 종사자	기타
`14.9.29~12.31	267	209	14	1	1	0	0	1	0	1	20	3	3	4	10
`15.1.1~6.30	834	549	58	2	8	2	0	13	4	6	115	19	19	1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