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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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6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외국인환자 100만 시대, 「불법브로커・섀도우닥터 실태」 문제

<주 요 내 용>

‣ 지난해, 외국인 환자 26만7천명 - 年 평균 35% 증가세 ⇨ 지난 6년간 누적 해외환자 901,470명

‣ 외국인환자 진료비 5,569억원, ’13년 3,934억원 대비 42% 증가 ⇨ 지난 6년간 누적 기준 1조5천억 원

‣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 미흡 ⇨ 불법브로커 기승, 병원 간 경쟁도 심화

‣ 외국인 환자, 수도권 특정 병·의원 집중 쏠림현상 ⇨ 대리수술 의혹 및 무등록 의료기관도 가세

‣ 「의료 한류」 지속 위한 현장중심 실태조사 등 불법브로커 및 거래 의료기관 제재・처벌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17일(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기승하고 있는 불법브로커와 섀도우닥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환자는 지난해 26만7천명으로, 지난 6년간 누적 해외환자는 901,470명에 달한다. 외국인환자 진료비 또한 2014년 한 해 5,569억원을 포함 지난 6년간 누적합계 1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외국인환자 및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의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서, “병원 간 경쟁도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해당 병원 및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손실 및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장중심 불법의료실태 조사 및 불법브로커 거래 의료기관의 제재 강화 등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 외국인환자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2009-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단위: 명,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2014년 외국인환자 진료수입 현황>

구분	총 진료수입 (단위 : 억원)				1인당 평균진료비 (단위 : 만원)
	입원	외래	건강검진	전체	입원	외래	건강검진	전체
2009년	256	291		547	656	54		94
2010년	520	432	81	1,032	666	70	87	131
2011년	756	950	103	1,809	662	100	71	149
2012년	1,347	1,180	145	2,673	910	92	91	168
2013년	1,859	1,834	241	3,934	923	106	131	186
2014년	2,372	3,007	188	5,569	994	135	89	208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