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8(목)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IoT 특별법 등 구체적 지원 방안 관련”

■ 사물인터넷 기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 마련 및
IoT 진흥법안 제정 시급

■ IoT 진흥을 위한 SW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등의 관련 세제지원 필요

“5G 글로벌 리딩 포지션 선점 관련”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5G 기술의 글로벌 리딩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5G 주파수 조기배분 및 주파수 확보비용 절감으로 투자여력 확대

■ 정부 내 5G 상설기구 조직체계(실장급 이상) 구축을 통한 기획 및 집행의 일원화 시급

“디지털TV 방송프로그램 음량 불균형 등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조기 해소 관련”

■ 방송사업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표준 음량기준 준수를 위한 신속한 조치 시급

■ 3D, UHD 등 실감미디어 시청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연구 필요

“ICT융합의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 ICT와 금융의 융합인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을 통해 창조경제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 핀테크 산업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정책환경 조성 필요

“국가지도통신망,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철저한 준비태세 갖춰야”

■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안보 대응체계의 핵심

■ 운영예산 축소로 인한 비상 지휘체계 취약화 우려

『10/8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IoT 특별법 등 구체적 지원 방안 관련”

■ 사물인터넷 기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 마련 및 IoT 진흥법안 제정 시급

■ IoT 진흥을 위한 SW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등의 관련 세제지원 필요

■ 문제제기

◦ 사물인터넷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가트너의 10대 IT 전략 기술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20년 1조 달러 규모로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됨. 또한 올해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MWC(모바일 월드콩그레스), CeBIT(정보통신산업박람회) 등 국제 ICT 행사의 핵심 키워드 역시 단연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임

우리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3월 발표한「K-ICT 전략」의 SW․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 육성전략 산업으로써 IoT를 선정하였으며, 대규모 IoT 실증단지(헬스케어․ 스마트시티, ‘15년 126억원)를 조성하고, 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 등 7대 분야 IoT 실증사업(’15년 232억원)을 통해 관련 지자체, 산업계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ICT 분야 창조경제 혁신모델로써 사물인터넷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사물인터넷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음.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또는 규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실정임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관련 법규 현황

현재 국내에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이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개별 법규에서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하는 실정

< 표 1 >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 주요 법률( ‘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

구 분	법률명	입법 목적	소관 부처
진입규제 법적지위	ICT 특별법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발전을 저해 시키는 규제를 조정하고 관련 정책 진흥과 융합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산업 발전과 이용 편익 증진	미래창조과학부
	위치정보법	위치정보의 악용·남용·오용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정보의 이용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안전행정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위치정보법	위치정보의 악용·남용·오용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정보의 이용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
정보 보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기설의 보호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총리, 정보통신기반보호 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에 관한 정의 및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정부법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의 효율성 구현	안전행정부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영역, 산업영역, 공공 영역 등에 다분야에 걸쳐져 있으며, 의료보건, 홈, 그리드 에너지, 금융 등 유망 신규 서비스 발굴 시 개별적인 법 적용 및 해석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를 낳고 있음

현재 사물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네트워크상 정보 활용에 적용되는 개별 법규는 존재하지만, 사물인터넷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진흥법제는 없는 상태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개별 법규로는「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있으며,「의료법」,「약사법」,「소방법」등 개별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도 다수 있음

‘개별 법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신규 사업·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사업자의 진입규제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규’
② 사물정보·개인정보의 활용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규’
③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보보안체계에
관한 법규’
④ 개별 서비스의 출시 및 확산을 위해 적용되는 ‘개별 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한 법규’로 구분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필요

사물인터넷(IoT)의 핵심은 각종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다양하게 타 산업과 연계‧활용되는 기술 또는 서비스로 다양한 정보의 소통과 교환이 중요

특히, IoT 세부 분야 중에서도 이용자가 상시 착용하는 웨어러블 단말 시장이 큰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웨어러블 단말은 의료‧ 건강 기기, 스마트 TV, 조명센서 등의 다른 IoT 기기의 조작 및 통신 허브로써 역할을 할 것

※ 웨어러블 시장 전망 : 11억 달러(‘14) → 61억 달러(’15) (IC인사이트, “IC Market Drivers 2015”)

지속적인 이용자 확보와 IoT 산업의 성장, 제대로된 유망 IoT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개선이 필요

■ 개선방안

◦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선(안) 마련

-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인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며,

#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물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환경 조성과 창의적‧혁신적인 신기술 증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간 상생협력과 조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사물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물인터넷의 안전성을 확보로 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가져가야 함

#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권고 및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기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사물인터넷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태동 단계이지만, 정부나 민간 할 것 없이 매우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유망산업이라고 각광을 받는 순간, 시범사업의 명목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 중복사업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까지 벌어진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각종 사업이라든지, 스마트그리드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장관님,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현재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나 중점사업들은 무엇입니까?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아직 초기단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미래부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아서 우리가 사물인터넷 시장을 열어 가는데 장애가 없는지 살펴보고 장애가 있다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제거·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래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사물인터넷 기반 융합 신산업의 성공의 키는 바로 이용자의 편리성인데요.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물론 위치정보,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부에서도 사물인터넷과 융합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소관부처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소관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미래부, 방통위, 안행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ICT 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등 수 많은 개별 법규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준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물인터넷 산업을 진정으로 진흥시키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한데 모은 통합적인 진흥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ICT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안 하나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 법률안 제정 마련을 위해 올 초 “IoT 스마트라이프 포럼”을 발족시키고 법안 작업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미래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 질의 2 >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대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미래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조항이 그동안 중소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중견, 중소SI기업들이 덤핑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등 더 혼탁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할 공공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화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사물인터넷 융합사업은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에서 밀리지 않게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조항을 두어 선제적으로 융합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발의 준비 중인 사물인터넷 진흥 특별법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한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사물인터넷 융합산업의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여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3 >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복합 신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세액공제가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공통 핵심부품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행령이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사물인터넷과 같은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 한국사물인터넷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IoT와 제조업의 융합을 위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으로 R&D사업 확대(25.7%), 개발 및 도입자금 지원(25.1%), 기술인력 양성지원 확대(16.1%), 국내외 기술표준화 지원(12.5%) 등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볼 때, ICT 분야에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기업들이 사물인터넷과 같은 스마트 분야 융복합 신기술 개발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부가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사물인터넷 연구개발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미래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8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5G 글로벌 리딩 포지션 선점 관련”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5G 기술의 글로벌 리딩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5G 주파수 조기배분 및 주파수 확보비용 절감으로
투자여력 확대

■ 정부 내 5G 상설기구 조직체계(실장급 이상) 구축을
통한 기획 및 집행의 일원화 시급

■ 현황

◦ 5G의 개념 :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 (통신) 개인당 1Gbps급 전송속도 제공, 수 msec 이하 지연단축 기술 등

- (서비스) 4K/8K 비디오 스트리밍, VR, 홀로그램, 스마트 교통/교육 등

◦ 시장 전망(ETRI 산업전략연구부(‘13.6)

구분		2020년	2023년	2026년
세계	이동통신 전체	1조 8,882억 달러	2조 970억 달러	2조 3,,175억 달러
	5G	378억 달러	3,565억 달러	1조 1,588억 달러
	비중	2%	17%	50%
국내	이동통신 전체	540억 달러	594억 달러	635억 달러
	5G	27억 달러	154억 달러	381억 달러
	비중	5%	20%	60%

◦ 국내외 기업 동향

- (한국) △삼성전자, 시속 100km에서 밀리미터파 기반 1.2Gbps 전송시연(‘14.10), △ETRI, 소형셀 및 Mobile Hot Spot 시연(‘15. 6) 등

- (EU) 에릭슨, 15GHz 대역에서 1GHz 대역폭 사용 5.8Gbps 시연(‘14.6)

- (미국) 퀄컴, ‘1,000x 모바일 데이터 챌린지’ 프로젝트 운영

- (아시아) △중국, 10Gbps 전송 기술구현 목표로 5년간 6억달러 투자(‘13.11), △일본, NTT DoCoMo와 동경공업대 공동으로 11GHz 대역에서 약 10Gbps 전송속도 시연(‘13.2),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1,000배 용량 5G 상용화 추진

◦ 국내외 정책 현황

- (한국) 산학연민관 협의체인 ‘5G 포럼’ 창립(‘13.5),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 수립(’14.1), ‘5G 전략추진위원회’ 설립(‘15.1)

- (EU) METIS 프로젝트를 통해 5G 연구를 추진(‘12.11), 5G 이동통신 표준을 위한 협력단체 5GPPP 결성(’13.11)

- (미국) 퀄컴, NYU 등 민간, 학계 중심으로 5G 원천기술 연구

- (아시아) △중국, 정부 주도의 민관 협력 그룹(IMT-2020 PG) 발족(‘13.2), △일본, 5G 프로모션 그룹에 정부, 학계, 업계 등 33개 기관 참여해 5G 집중 투자 계획 발표(‘14.10)

◦ 5G 국제 표준화 향후 일정

<ITU-R 5G 국제 표준화 일정>

◦ 우리나라 5G 이동통신 기술 단계별 추진 전략

<단계별 서비스 추진 전략>

‘15.12		‘17.12		‘20.12
Pre-5G 핵심기술 시연	→	5G 핵심 시범서비스 실현	→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 제공

- 평창 동계올림픽(‘18) 5G 시범서비스 시연

* 미래부, 올림픽 조직위와 MOU 체결(‘14.9), 연차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15), 서비스 시나리오(안) 마련(‘15)

* 기가코리아 사업(‘15, 410억원), 이동통신 기술개발사업(’15, 292억원)을 통해 5G 전송기술 및 초다시점 대화면 등 개발

- 5G 주파수 확보 계획

* 5G용 6GHz 이상 대역 확보를 위한 의제 채택(WRC-19)을 위해 ‘6GHz 이상 신규보고서’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 추진

◦ K-ICT 올림픽 수출전략 단지 조성 : ‘18년까지 정부 1,095억원, 민간 768억원 등 1,863억원

■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 기회 요인

- 한국 주도적 입지 유지 : 한국이 5G 정책, 기술개발, 서비스 정의 등에서 이슈 주도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5G서비스를 시범으로 구현함으로써 글로벌 표준화 및 상용화를 위한 모멘텀 확보 가능

◦ 위협 요인

- 5G에 대한 글로벌 주파수 확정(2019년 예상) 및 국제 표준 결정(2020년 예정)이 평창올림픽(2018년)에 비해서 늦게 진행됨에 따라 리스크(위협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5G용 주파수는 2019년에 예정된 WRC에서 논의 예정이며, 국제 표준화는 ITU일정에 따라 2020년 확정 예상

- 평창에서 시현한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면 정보통신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제표준화에 실패하면 상당한 손실이 우려됨

- 따라서 국내뿐만 국제적인 표준화 관점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국내에서 5G를 추진하는 체계는 미흡

■ 추진체계 강화 필요

- 국내에서는 5G 추진을 위해 5G전략추진위원회(위원장 : 2차관)를 중심으로 5G포럼이 활동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며, 5G포럼도 민간기구로 활동에 한계가 있음.

- 5G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래부에 실장급의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기획력과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또한 민간사업자가 5G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책도 과감하게 수립하여야 함

* 미래부는 5G용 주파수에 대해서 평창지역을 대상으로 전파자유지역을 선포하였으나,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해서는 장래의 5G용 주파수의 사용 대가, 배분 정책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려야 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장관님, 지금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5G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웃나라 일본이 2020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강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수한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5G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경에 5G 국제표준이 마련되고 이후 5G 상용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5G에서는 글로벌 리딩 국가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5G 상용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십시오

< 질의 2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한발 빠르게 준비하고 추진한다면, 1천배 빠른 통신속도를 바탕으로 홀로그램, VR 등 획기적인 서비스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가 먼저 5G에 대한 글로벌 리딩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18년 평창올림픽이 5G 선점을 위해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G용 주파수는 2019년 WRC(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에서 확정될 예정이고, 국제표준은 2020년에 마련된다고 하니,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5G서비스를 구현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위협 요인)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요?

본 위원은 2018년 평창에서 시현되는 기술이 사실상의 국제표준(Defacto Standard)이 되도록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 9월 3GPP(이동통신 기술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총회에서 5G 국제표준이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가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도 평창에서의 성공적인 세계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장담하기 어려운데, 이 회의에서 국내 일부 사업자들이 중국 사업자들과 공조해 5G 국제표준의 조기마련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서 의장이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와야지 국제회의에서 싸우냐’고 하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정부차원에서 5G 국제표준의 조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3 > 또한 5G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설비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파수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대역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향후 5G용 주파수에 대한 정책을 앞서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미래부에서 평창지역을 5G용 전파자유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정책이나 더욱 나아가 민간사업자의 투자여력을 고려하여 5G 주파수에 대한 향후 배분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우리의 5G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질의 4 >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5G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내에 강력한 추진체계가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5G전략추진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실장급 이상이 진두지휘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기획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TDX 개발 당시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추진체계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내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민간의 5G추진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이동통신이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10/8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디지털TV 방송프로그램 음량 불균형 등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조기 해소 관련”

■ 방송사업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표준
음량기준 준수를 위한 신속한 조치 시급

■ 3D, UHD 등 실감미디어 시청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연구 필요

■ 방송법 개정(‘12.11.16 / 의원님 대표발의)

o 과거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의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의 음량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제작자의 성향이나 채널 간 경쟁 등에 의해 방송프로그램 음량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방송채널 간 음량의 급격한 변화로 시청자로 하여금 수시로 음량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

-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0년 3월, 디지털 방송의 음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교환 시 음량 기준값을 -24LKFS로 할 것을 권고(ITU-R Rec. BS.1864)한 바 있으며, 유럽 방송 연합(EBU)에서도 2011년 2월, 오디오 프로그램의 음량 레벨을 -23LKFS(오차범위 ±1)로 설정할 것을 권고(EBU Recommendation R128)

- 이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ITU의 권고안에 따라 상업광고의 음량 규제에 대한 법안(Commercial Advertisement Loudness Mitigation Act)을 제정(2010. 12.)하였으며, 캐나다의 경우도 방송법 개정(2011. 12.)을 통해 일반 프로그램과 상업광고가 동등한 수준의 음량을 가지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2012. 9.)

o 국회는(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12.11))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여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프로그램공급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회의 의결(’14.5.2)을 거쳐 방송법을 개정(‘14.5.28)

	< 방송법 개정 주요내용 >
▲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 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4.11.29.]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5.29.] ▲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시행일 : 2016.5.29.]

- 다만, 방송사업자가 표준음량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부터 송출까지 이를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음량장비의 신규투자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음량기준을 먼저 고시하고, 방송사업자가 표준음량기준을 위반 시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시행시기는 ‘16.5월 말까지 2년간 유예

■ 미래부, 「디지털TV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고시(‘14.11.28.)

o 미래부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

	< 고시 제정 주요내용 >
*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음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 값의 증감과 동일

■ 3D, UHD 등 실감미디어 시청안전성

o 지상파․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IPTV 등 방송사업자들은 3D, UHD 등 실감미디어 실험방송 및 상용방송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시청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방송프로그램에 입체감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는 등 시청자에게 시각적 피로감을 수반하는 불편함 초래 우려

-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3D 방송의 시청안전성 문제를 인식하고 2009년 제정된 이후 3차례 개정된 3DTV 방송 시스템 특성에 관한 보고서(BT.2160)에 반영된 3D 시청안전성 관련 기고*를 바탕으로 3D방송의 편안한 시청에 관한 권고안(ITU-R)과 3D 시각피로도에 관한 권고안(ITU-T) 개발 중

* 우리나라 KAIST, 고려대, 한국전파진흥협회 및 해외 국가에서 ITU에 기고하고 ITU에서 종합적 권고안 개발 진행 중

- 우리나라는 2010.12.23일 ‘3DTV 방송 안전 지침’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표준안은 3D 방송시청자가 3DTV 세로 길이의 약 3~6배 떨어진 범위 내에서 TV와 두 눈이 수평이 자세로 시청, 시간당 5~15분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 두통, 안구 통증, 어지러움, 울렁거림이나 시각적 불편 증상을 경험하면 즉시 시청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고

※ 현재 해외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장관님, 혹시 TV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소리가 커져서 놀라신 경험이 없습니까?

아마 주변에 물어보시면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디지털방송 프로그램마다 표준 음량기준이 달라서 방송채널 간 음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방송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28일 미래부에서 관련 세부기술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부기술기준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방송법 개정 당시 방송사업자가 표준음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음량장비 도입 등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표준음량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처분 등 처분규정을 2년간 유예한 바는 있지만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관님, 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표준 음량기준을 잘 준수 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 질의 2 > 이와 함께 현재 3D, UHD방송 등 실감미디어 방송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청자들은 사실적인 입체감과 깨끗한 화질을 접할 수 있는 반면 입체감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될 경우 피로감을 수반하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23일 ‘3DTV 방송 안전 지침’ 표준을 제정하여 권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등장하게 될 UHD 등 실감미디어에 대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나 선행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8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ICT융합의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 ICT와 금융의 융합인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을 통해
창조경제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 핀테크 산업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정책환경 조성 필요

■ 현황

◦ 핀테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 미 Accenture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미국 374개 영국 57개 중국 10개의 핀테크 기업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2개에 불과함(2014)

< 핀테크 주요 사업 분야 >

분야	내용	주요 서비스
지급결제	-미리 등록한 카드/계좌 정보 활용한 모바일 간편 결제 -전자상거래 신용보증 역할을 하는 제3자 보증결제	애플페이, 알리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송/수금	-온라인/SNS/전화번호 기반으로 손쉽고 저렴하게 송금	페이팔, Venmo, 트랜스퍼와이즈
대출/투자	-P2P(Peer to Peer)기반으로 대출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개 -대출,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관련 금융 서비스 플랫폼	렌딩클럽, OnDeck, 킥스타터
자산관리	-금융상품(MMF) 등의 온라인 판매 -온라인/모바일 통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위어바오(알리바바), Wealthfront
(인터넷) 은행	-점포를 통한 대면거래가 아닌 인터넷을 영업 채널로 활용 -예금, 대출, 결제 등 기존 은행 업무에 핀테크 활용	왕상은행(알리바바), JIBUN BANK(KDDI)

<국가별 핀테크 기업 수>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삼성페이’, 다음카카오 ‘카카오페이’. 특히 카카오는 다방면에서 핀테크 산업에 뛰어듬

-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체 은행 순익의 7% 차지(2014),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 전체 상거래의 49%와 중국 모바일 결제의 70%를 차지

※ 미국 : 메릴린치 EDGE, 아마존, 페이팔, 애플페이, 구글월렛 등

※ 중국 : 알리바바(왕상은행, 알리페이), 텐센트(We Bank) 등

※ 기타 : 트랜스퍼와이즈(영), Hello Bank(프), JIBUN Bank(일) 등

< 중국 민간은행 참여 기업과 영업방향 >

은행명	참여기업	영업방향
치엔하이웨이중 (We Bank)	텐센트(인터넷), 바이예위엔(의약품), 리예(부동산)	인터넷 전문은행, 소액 예금/대출
왕상 (My Bank)	알리바바(인터넷), 푸싱그룹, 방상그룹

< 한국과 중국의 핀테크 발전 추이 비교 >

< 글로벌 핀테크 사업자들의 국내 진입현황 >

글로벌 사업자	국내 진출 내용	제휴 기업
페이팔 (PayPal)	한국인의 해외 소액 송금 (건당 $1천, 연간 $1만 한도, 저렴한 송금 수수료)	하나은행
알리바바 (Alibaba)	중국인의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 위안화 직접 결제 (동대문/명동 등 주요거점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구축)	KG이니시스, 롯데면세점, 롯데닷컴, 대한항공, 하나은행
텐센트 (Tencent)	중국인의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 위안화 직접 결제	다날, 신세계면세점

◦ 우리나라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따라 추진을 시작함

- ‘15.6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걸림돌이었던 ’은산분리‘ 규제완화 발표

※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및 해외에 비해 월등히 편리한 신용카드 사용환경 등이 오히려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참여 컨소시엄
* 10월 1일 인가신청서 접수(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시장
신규 진입)

1.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넷마블,
로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
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

2. KT 컨소시엄 : KT,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효성ITX, 노틸러스
효성, 포스코ICT,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
언스, 다날, 8퍼센트 등 19개사

3. 인터파크 컨소시엄 :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옐로금융그룹,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IBK기업은행, NH투자
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
은행 등 15개사

* 중소벤처기업 주축 ‘500V컨소시엄’은 2016년 6월 이후 예정된 2차
접수기간에 접수키로 함

** 예비인가 심사 배점 : 1천점 만점에 사업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항목 100점

◦ 정부의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이후 ‘15년 초 ’IC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금융위원회)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제도 논란일지 및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

- ‘15.5 ’국내 핀테크 산업활성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 활성화,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개설 등

- ‘15.6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 은산분리 완화 : 비금융사의 은행지분 보유 기존 4%에서 50%까지로 확대 예정

* 은행업인가 최저 자본금 : 인터넷 전문은행 500억원(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 현행 은행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적용 주요 법규 비교 >

분야	현행 은행법	인터넷 전문은행 적용
비금융조력자 은행지분 보유	4% 초과 보유 불과	50% 초과 보유 불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하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하
은행업인가 최저자본금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500억원
업무범위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내/외국환), 겸영업무(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파생상품중개매매업),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수납/지급대행, 보호예수)
비대면 실명확인	2015년 12월부터 유권해석 변경 통해 비대면방식 실명확인 허용

< 결제기술의 진화 >

- 온라인 결제기술 이후 오프라인 영역에서 Beacon, 터치 ID 결제, 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 등장. 더 나아가 빅데이터, SNS기반 커머스,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 예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최근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서울시내 주요 면세점이나 명동거리에 나가보면 다시금 요우커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넘치면 환전 수요도 늘어날 듯 하지만 오히려 명동에 나가보면 그 많던 환전소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내 법인이 운영하는 환전소가 지난 2013년 32개에서 올해는 19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카드사용이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국내 은행들과의 제휴로 국내에 상륙한 알리페이나 유니온페이와 같은 중국판 핀테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결제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셈인거죠.

중국판 핀테크가 국내에 들어온 지 이제 고작 1년 밖에 안 되는데, 1년에 2조원정도 되는 돈이 국내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리페이를 통해 다시 중국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국부 유출은 물론이고 내수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핀테크라는 것이 ICT기술과 금융업의 융합을 통한 모델인 점을 감안할 때 ICT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질의 2 > 장관님, 핀테크(fintech)나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IC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핀테크(fintech)나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서 해외에 비해 매우 뒤처져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너무 많다는데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0개가 넘는데요. 부처별로 살펴보면 미래부 5개, 행정자치부 6개, 방통위 3개, 공정위 1개, 금융위 4개, 보건복지부 7개 등 전부 제각각입니다.

*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주민등록법 등 6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법률은 국가정보화기본법·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 5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4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7건
물론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합리적인 정보활용이 가능한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최근 금융위원회가 연내 예비인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등 발빠른 행보를 하는 것과 달리 융합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거 같아 좀 답답합니다.

금융산업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볼게 아니라 ICT 융합이라는 시각으로 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3 > 장관님, 융합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끼리 하나로 합쳐져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ICT 융합의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현행 은산분리법은 재벌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은행업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ICT 중심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규제완화를 발표하였고 해외 사례를 보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알리바바 등 대형 ICT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기업이더라도 ICT 기업은 최대한 허용될 수 있도록 금융위 등과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4 >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킹이나 장애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블랙아웃 될 경우 그 피해는 현재 은행들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면방식이 아닌 관계로 본인확인 뿐만 아니라 기명날인 등도 불가능합니다. ‘신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금융업에서 본인인증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 애플의 지문인식, 중국 알리바바의 안면인식 등 해외 핀테크 사업자들도 다양한 인증방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래부가 이 부분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 등 세계 최고의 ICT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트렌드가 된 핀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져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ICT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에 이은 또 하나의 ‘ICT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8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국가지도통신망,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철저한 준비태세 갖춰야”

■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안보 대응체계의 핵심

■ 운영예산 축소로 인한 비상 지휘체계 취약화 우려

■ 개요

o (국가지도통신망)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의 전쟁지도와 국가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통신망

- 전시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전시를 대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설치 운영

- 전쟁 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위성통신망 등 고도화된 첨단 통신망으로 다원화, 지하화하여 생존성 및 보안을 유지

o (정부 역할) 전․평시 통신망 운영은 미래부, 전시 소통통제는 국민안전처 담당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위기관리 및 전쟁 수행 지도관련 주요기관에 국가지도통신을 설치 운영

-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을 통제하며 각 종 비상사태, 국가동원령 및 계엄의 선포와 전시 법령의 공포 등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조치사항을 전파

o (연혁) 1973년 전신인 ‘안보통신’으로 시작해 1981년부터 구 한국통신(현 KT)을 통해 정부가 직접 운영해왔으며, 비용은 94년까지 한국통신이 전액부담하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

-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KT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비용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

※ 지원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전쟁지도/안보분야	전쟁지원/재난분야	교육, 문화, 행정/ 핵심기반분야	그 외 기타
기관 수	27	44	5	16

o (운영현황) 대통령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기관을 포함한 전국 92개 기관에 통신망 운영

o (망 특징) 국가안보통신으로 전시 전기통신 최우선순위로 운영

- 국가지도통신망은 유선/무선/데이터 위성망으로 구성하며, 일반 공중통신망과 별도로 구성 관리(폐쇄망)

- 유선 및 위성망은 KT, 무선망은 SKT에서 운영 담당

※ 유선 2,206회선, 위성 83기관, 무선 148대 (2014년말 기준)

o 국가지도통신망 연도별 예산 편성현황

(단위:억원)

년도	‘10	‘11	‘12	‘13	‘14	‘15	‘16
예산	230	220	230	239	226	216	207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인 8월에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과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 중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안보와 국방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입니다. 그 일환인 ‘국가지도통신망’은 현 안보상황하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원활한 전쟁 지휘․지도를 위해서는 평시에도 ‘국가지도통신망’ 네트워크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안보의 핵심으로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 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질의 2 >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예산’을 보면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전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2010년도에 비해 2016년도 예산은 10%가 오히려 감액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던 지난 2010년 이후 조금 늘었다가 2013년 이후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렇듯 예산이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질의 3 > 천안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최근 DMZ 목함지뢰 사건을 보더라도 북한의 안보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며 그 위험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등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의 핵심으로서 ‘국가지도통신망’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은 최근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자칫 전시상황 지휘체계에 대한 취약점을 야기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비록 미래부가 ICT 전문 부처이지만 안보분야는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어마어마한 만큼 핵심 사업인 ‘국가지도통신망’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쪼록 국가지도통신망이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핵심 시스템임을 명심하시고,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장관님께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