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10월 2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성범죄 우범자 1586명 소재 불명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21,912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20,177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성폭력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우범자 수는 2012년 20,371명(12월말 기준), 2013년 19,203명(12월말 기준), 2014년 18,514명(12월말 기준), 2015년 18,039명(8월말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2015년 8월말 현재 성범죄 우범자 18,039명 중 1,586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재 불명 성범죄 우범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9명, 부산 131명, 전남 87명, 인천 83명, 충남 79명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는데, 성범죄 우범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선정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검거 건수>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말
성범죄 발생건수	21,912건	22,933건	28,786건	29,517건	20,177건
성범죄 검거건수	18,499건	19,386건	25,591건	28,034건	19,512건
검거율	84.4%	84.5%	88.9%	95.0%	96.7%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현황>

구 분	2012년 12월말 기준	2013년 12월말 기준	2014년 12월말 기준	2015년 8월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20,371명	19,203명	18,514명	18,039명
소재 파악	17,599명	17,555명	16,898명	16,453명
소재 불명	2,772명	1,648명	1,616명	1,586명

구분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소재 불명	소재불명비율
합계	18,039	16,453	1,586	8.8%
서울	3,969	3,489	480	12.1%
부산	1,558	1,427	131	8.4%
대구	575	522	53	9.2%
인천	1,054	971	83	7.9%
광주	470	421	49	10.4%
대전	511	460	51	10.0%
울산	431	389	42	9.7%
경기	3,895	3,666	229	5.9%
강원	696	636	60	8.6%
충북	573	529	44	7.7%
충남	781	702	79	10.1%
전북	742	683	59	8.0%
전남	816	729	87	10.7%
경북	748	683	65	8.7%
경남	951	893	58	6.1%
제주	269	253	16	5.9%

<2015년 8월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