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4. 월)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사업조정제도 자율합의, 대형마트에만 유리

중기청, 2009년 이후 총 560건의 자율합의 중 422건은 합의 내용도 몰라

중기청이 중재한 138건도 대형마트에 유리하게 합의

□ 중기청은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대신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적합업종 처리기한 1년 이내 의무화, 1년 이후 사업조정 신청 의무화를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 그러나, 오영식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의 사업조정조차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실정임이 드러났다.

- 2009년부터 신청한 773건 중 582건이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인데 이에 대한 사업조정은 지자체에 위임해 그 결과를 통보만 받을 뿐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중기청도 모르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3월까지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에 대한 사업조정은 582건이 신청되어 422건이 자율조정으로 완료되었으나, 중기청은 구체적인 자율조정 내용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22건에 대해서는 자율조정 과정 등 일체를 지자체에 일임하고 결과도 지자체로부터 통보만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업조정 처리현황(2009.7.1.~2015.7.31)

<신청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 청	완 료			반 려	진행중
		자율조정	조정권고	소 계
2009년	145	108	9	117	28	-
2010년	146	125	-	125	21	-
2011년	127	103	-	103	24	-
2012년	137	93	-	93	44	-
2013년	79	62	-	62	16	1
2014년	94	54	1	55	19	20
2015년	45	15	-	15	3	27
계	773	560	10	570	155	48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 청	완 료			반 려	진행중
		자율조정	조정권고	소 계
기업형 슈퍼마켓 (SSM)	582	422	5	427	115	40
대형마트 등 기타업종	191	138	5	143	40	8
계	773	560	10	570	155	48

* SSM 582건은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중기청에 결과만 통보,

중기청은 대형마트 등 기타업종 191건만 처리

□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율조정의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보다 해당 점포의 영업시간이 더 단축되거나 의무휴업일이 확대되는 것이다.

◦ 따라서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자율조정이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한 발표가 필요하다.

◦ 그런데 중기청은 SSM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조정결과도 단순히 통보만 받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 또한, 중기청이 주관한 대형마트 등 기타업종에 관한 자율조정 138건 중 2014년 이후 합의된 16건을 살펴본 결과 이전철회나 개점연기는 이전계획 철회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5건은 모두 신청인의 최초요구에 한참 미흡한 수준으로 합의가 되었다.

◦ 중소상인은 해당 점포의 영업시간이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더 단축되거나 의무휴업일이 확대되는 것인데 자율합의는 묶음판매, 3만원 미만 배달금지 등 그 영향이 미미한 것들로 대형마트에 유리하게 합의가 되었다.

◦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자율조정이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간의 자율합의를 우선한다는 명분으로 중기청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 오영식 의원은 “이러한 사업조정제도 운영방식은 적합업종 법제화의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단순히 자율조정이라는 결과만 통보받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율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엄밀하게 점검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