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2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 이전 추진, 전국 최하위

❑ 현황

○ 이전기관: 11개 (신축 10, 임차1)

- 이전완료: 7개 기관 (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사중: 2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개발원)

- 미착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임차)

❑ 문제점

○ 충북 혁신도시 문제점

- 임차 이전기관(과기평)의 건물신축비 과다 소요됨(401억원), 타기관과 통합발표(과학기술정책원=과기평+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연구원)로 인해 이전이 요원해짐.

- 이전 지연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재원없어 신축 못하고 있음 (총사업비 579억원, 현재 재원 410억원 = 부족액 169억원)

○ 전국통계 비교의 문제점

- 혁신도시 인구증가 계획대비 현재 비율 전국 꼴찌

(‘15.6월말 기준)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획	271,000	7,000	22,000	50,000	20,000	31,000	42,000	29,000	27,000	38,000	5,000
현재	78,973	7,819	4,110	8,396	16,582	5,775	5,783	17,698	4,797	6,870	1,143
비율	29%	112%	19%	17%	83%	19%	14%	61%	18%	18%	23%

- 국토부보도자료(15.09.02.): 기존 도심과 떨어져있는 충북혁신도시가 계획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음충북은 수도권과 출퇴근이 가능하여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아 유입인구 적었다는 것으로 추정됨.

(부산: 대도심 인근, 직원아파트 저렴분양 등 파격지원이 효과 큼)

(‘15.4월말 기준)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전인원	23,438	2,460	2,533	5,764	2,604	932	1,489	2,683	1,708	3,076	189
가족동반	5,842	774	689	1,365	683	179	248	919	389	540	56
비율	24.9%	31.5%	27.2%	23.7%	26.2%	19.2%	16.7%	34.3%	22.8%	17.6%	29.6%

- 지역인재 채용률의 경우 전국평균 11.9%에서 충북의 경우 13.1%로 평균이상임. 그러나 대폭 늘릴 필요있음.

○ 노웅래 의원은 “충청북도 혁신도시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정주요건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타 기관과의 통합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건물 신축 비용 재원 부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