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2일(토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4년간 개인정보 유출인원 총 1억 3천만명!!

연평균 5명 중 3명이상 개인정보 털린 셈

- 64번의 유출사고, 600만명 유출된 16번은 위반사항 없다고 결론내려

- 노웅래 의원, “개인정보 관리실태 엉망진창, 책임소재 파악해 엄벌해야”

지난 4년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이 총 1억 3천만명에 달해, 연평균으로 따지면 5명 중 3명 이상이 개인정보를 털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마포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월 모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4223만 6천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부터 최소 11,000명의 유출까지 총 64번의 유출사고가 있었고 그 결과 1억 3024만 8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첨부1)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고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처벌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유출사고 후 사고처리 결과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끝난 경우도 16번에 달해 총 609만 5천명의 정보가 유출되었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2)

노웅래의원은 “개인정보를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한 사실이 됐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작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해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1) 개인정보 유출신고 현황 (2011.9월~2015.6월)

시기	유출사고 건수	유출인원
2011	1	13,220,000
2012	12	13,800,000
2013	6	2,398,000
2014	41	100,473,000
2015.6월현재	4	357,000
계	64	130,248,000

(첨부2) 개인정보 유출사고처리 결과

구분	건수	유출인원
행정처분	17	93,094,000
타기관 이관	12	26,732,000
처분진행, 검사계획	18	4,315,000
자체징계	1	12,000
위반사항 없음	16	6,095,000
계	64	130,2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