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22일 (화) ◦ 내 용 : 건보공단 국감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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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사장 부과체계 개편 침묵하는 이유는?

남인순 의원 “보험료 민원 쇄도함에도 보험자인 공단의 책무 망각“ 질타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7,634만건 중 자격․부과․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39만9천 건으로 대다수인 79.1%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공단 각 지사에는‘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고 하더니 왜 하지 않느냐’, ‘오랫동안 부과체계 개선을 기다려 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가다려야 하느냐’는 항의가 가장 많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이 부과체계 개선에 늑장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상철 이사장은 강력히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여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면서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전력을 다했던 김종대 전 이사장과 아주 딴 판”이라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성․연령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조속히 개편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는 공단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민원이 연간 6,000만건이 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보험자인 공단의 이사장이 침묵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정협의체 등에 나가 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속히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라”고 다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또 “공단은 지난해까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단 본부는 물론 지사까지 총동원하여 홍보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성상철 이사장 취임이후 올해부터는 갑자기 부과체계 개편 관련 홍보업무를 중단하고, 비용대비 효과도 불투명하고, 개인정보 논란도 큰 전자보험증(IC)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본부와 지사들까지 총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다”면서 “지금 공단이 홍보를 집중해야 하는 것은 논란 소지가 많은 IC카드 도입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