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1.

절반이상이 실패하는 ACTD과제

- 합참, 7년 동안 기술수준 평가기준없이 과제선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숙된 민간기술을 활용하여 2~3년 등 단기간 내에 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ACTD 제도가 7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 절반이상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CTD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신개념 기술시범

2008년부터 시작된 ACTD제도가 도입된 이후 합참은 38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11개 과제를 제외한 27개 과제 중 15개 사업이 과제를 추진하는 업체의 기술이 부족해서 중단되거나, 사용군의 소요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었다. 즉, 절반이상(55.5%)의 과제가 도중에 실패한 것이다.

* 기술력 부족 주요사례 : ➀방호네트(13.65억원, 현대로템)

➁군사용 수면 비행선박(39.5억원, 윙쉽테크노로지)

* 사업 중복 주요사례 : LED조명지뢰(8.23억원, 엘씨텍)

* 사용계획이 없었던 주요사례 : 휴대용 비행정보시현체계(6.47억원, 휴니드)

현재 진행 중인 11개 과제 중 특히 다목적 수직 이착륙 무인기과제는 14년까지 추진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업체의 기술력이 군사요구능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과 업체에서는 기술력은 충분한데 시험여건이 안된다는 의견 간 대립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최초 과제를 선정에서 기본적으로 항공기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감항인증을 받아야하는데, 3년내에 마쳐야하는 ACTD과제로 선정된 것 자체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 다목적 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 12.9~14.12 / 40.17억 LGCNS

합참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합참이 1년에 한 번씩 합동전략회의를 열어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때마다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나 된 제도에 명확하고 정형화된 평가기준이 없이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합참은 최근 13년부터는 ACTD과제 선정이 순연되거나, 14년에는 ACTD과제를 선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중단된 사업은 대다수 업체의 기술부족 때문인 것이므로 기술성숙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라며 “합참이 그때그때 기준 없이 과제를 선정하다보니 기술성숙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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