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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9.14일･月)

1. 새 정부 출범 3년차, 국민들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국정과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 국정지지율 50%대, 4대 구조개혁은 미흡(42.5점)	1

경제에 대한 기대와 역대 장관님들의 제언

② 최우선 과제는 경제살리기... 성장산업에 재정투자 늘려야	1

새 정부 출범 3년, 경제지표 변화

③ 고용･성장･수출 모두 미흡... 소비는 회복 조짐	2

2.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채무･재정건전성 평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언론의 평가

① 균형･확대 절충예산... 재정･구조개혁 절실	3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對GDP)

② DJ(6.2%p)･盧(11.1%p)･李(3.5%p)･朴(7.9%p)	3

OECD 국가의 재정건전성 비교(국가채무, 對GDP)

③ 한국(38.5%/’15년) 건전성 4위... OECD 평균(114%)	4

3. 재정건전성과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조세부담률 변화와 OECD 비교(’12년 기준)

① 한국(18.7%), OECD(24.7%) 회원국중 3번째로 낮아	5

18~19代 국회 법인 분야 비과세･감면 정비현황

② 법인세 명목세율 +2%p 이상 올리는 효과	5

부가세(통일재원), 소득세(낮은 부담, 높은 저항), 법인세(이미 높은 부담)

③ 증세, 세법개정 효과 확인되는 ’17년 이후에 검토해야	6

개별소비세 인하해도 가격 안내려.. 해외명품은 배짱장사중

4. 500만원 초과 가방 등 명품 개별소비세 인하 재검토해야	7

1. 새 정부 출범 3년차, 국민들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국정과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 국정지지율 50%대, 4대 구조개혁은 미흡(42.5점)

경제에 대한 기대와 역대 장관님들의 제언

② 최우선 과제는 경제살리기... 성장산업에 재정투자 늘려야

새 정부 출범 3년, 경제지표 변화

③ 고용･성장･수출 모두 미흡... 소비는 회복 조짐

□ 메이저리그 우승 야구팀, 타율 3할에 못미쳐

□ 1년 2개월전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로 등판하셔서
현재 6회가 시작되는 시점

ㅇ 상대(야당) 타자들이 세고 날씨도 비가 오려 해서
컨디션 조절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지만

ㅇ 커브, 직구, 슬라이드 등 할 수 있는 건 다한 덕분에
현재까지 승리요건을 갖춘셈

□ 실제 승리투수가 되려면 전체 팀타율 향상 + 상대에 대한 이해

ㅇ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4대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을 위한 입법

ㅇ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좁은 실정

질의)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그 어느때보다 소통, 설득, 이해 노력이 필요, 견해는?

2.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채무･재정건전성 평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언론의 평가

① 균형･확대 절충예산... 재정･구조개혁 절실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對GDP)

② DJ(6.2%p)･盧(11.1%p)･李(3.5%p)･朴(7.9%p)

OECD 국가의 재정건전성 비교(국가채무, 對GDP)

③ 한국(38.5%/’15년) 건전성 4위... OECD 평균(114%)

□ 채무의 절대규모를 줄이는 노력보다 GDP를 키워

ㅇ 채무의 상대적 가치(GDP대비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

ㅇ 재정건전성의 답은 ‘재정 밖’(성장)에 있는 것

질의) 정부도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서면
현 수준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평가와 국제비교 등의 자료를

• 보도참고의 형식, 실･국장 브리핑,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 필요,

• 불편한 보도 나올때마다 건별 해명은 이해를 구하기에 미흡

3. 재정건전성과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조세부담률 변화와 OECD 비교(’12년 기준)

① 한국(18.7%), OECD(24.7%) 회원국중 3번째로 낮아

18~19代 국회 법인 분야 비과세･감면 정비현황

② 법인세 명목세율 +2%p 이상 올리는 효과

부가세(통일재원), 소득세(낮은 부담, 높은 저항), 법인세(이미 높은 부담)

③ 증세, 세법개정 효과 확인되는 ’17년 이후에 검토해야

질의) 통계와 국제비교로 확인되는 법인세와 세부담에 대한 fact와 달리

• 국민들께서는 증세를 반대(41.6%)하긴 해도
굳이 한다면 법인세(60%)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심.

•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 견해는?

개별소비세 인하해도 가격 안내려.. 해외명품은 배짱장사中

4. 500만원 초과 가방 등 명품 개별소비세 인하 재검토해야

질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궁여지책(窮餘之策)은 이해

• 다만, 세금인하가 제조회사의 영업이익으로 함몰되는 명품의 경우는
내년부터는 이전 기준(200만원)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