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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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9월 3일(목)

MB·박근혜 정부, 국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지역 편중 심각

- MB정부 이후 호남 출신 5명(7%)에 불과, 영남 출신 27명(37%)으로 최대

- 영남 출신, 호남・충청・강원・제주 합친 것보다 많아

- 국가 R&D 예산, 2008년 이후 광주·전남 최하위권 고착화

- 장병완 의원, “편중인사가 예산편중 야기, 지역 균형 인사 필요”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가 출연연 기관장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MB정부 이후 국가 R&D 사업을 결정하는 미래부 소관 출연연 기관장 총 71명 중 영남은 37%로 26명인 것에 반해 호남출신은 5명, 7%에 불과해 영남편중, 호남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영남 출신 출연연 기관장이 호남, 충청, 강원, 제주 4개 지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 영남편중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에 이어 수도권이 20명(28%)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충청권이 13명 18.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국가 R&D 투자의 호남 소외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국가 R&D 예산 배분 자료’를 보면 광주는 평균 2%대로 울산을 제외하면 광역시 가운데 5년째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이보다 더 낮은 평균 1%대의 비중을 보이며 2009년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중 6년째 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인사의 핵심은 탕평과 지역 균등의 정신인데도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남편중, 호남소외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하루 속히 균형 있는 인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R&D 예산은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이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은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 원동력을 해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예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표-1> 2008년 이후 미래부(교육과학기술부) 및 출연연 기관장 출신지역별 권역별 분류

□ 권역별 분류

(단위 : 명, %)

권역별	인 원	비 율
수도권	20	28
영남권	26	37
충청권	13	18.3
호남권	5	7
강원	4	5.6
제주	2	2.8
기타(미국)	1	1.4
합 계	71

※ 출처 : 미래부, 국과과학기술연구회

□ 지역별 분류

(단위 : 명, %)

지 역	인 원	비 율
서 울	17	23.9
경 기	3	4.2
인 천	-	-
부 산	1	1.4
대 전	1	1.4
대 구	-	-
울 산	-	-
광 주	-	-
충 북	6	8.4
충 남	6	8.4
세 종	-	-
강 원	4	5.6
경 북	14	19.7
경 남	11	15.5
전 북	2	2.8
전 남	3	4.2
제 주	2	2.8
미 국	1	1.4
합 계	71	100

※ 출처 : 미래부, 국과과학기술연구회

<표-2> 2008~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서울특별시	25,751	25.7	26,467	23.1	29,606	22.7	35,714	25.2	37,481	24.7	38,577	23.8	38,053	22.6
	인천광역시	2,980	3.0	3,561	3.1	3,722	2.9	3,587	2.5	3,548	2.3	4,014	2.5	4,162	2.5
	경 기 도	16,004	16.0	17,342	15.1	19,284	14.8	21,941	15.5	23,605	15.5	26,003	16.1	25,530	15.1
	소 계	44,735	44.7	47,369	41.4	52,612	40.4	61,242	43.2	64,635	42.5	68,594	42.4	67,744	40.2
대전	대전광역시	27,511	27.5	35,388	30.9	39,483	30.3	41,037	28.9	44,052	29.0	47,122	29.1	49,823	29.5
합 계		72,246	72.2	82,758	72.2	92,095	70.7	102,279	72.1	108,686	71.5	115,716	71.5	117,568	69.7
영남	부산광역시	3,435	3.4	3,583	3.1	4,685	3.6	4,677	3.3	5,158	3.4	5,172	3.2	5,706	3.4
	대구광역시	2,640	2.6	2,728	2.4	3,277	2.5	3,692	2.6	3,913	2.6	4,709	2.9	5,225	3.1
	울산광역시	849	0.8	1,026	0.9	1,386	1.1	1,384	1.0	1,641	1.1	1,862	1.2	2,328	1.4
	경상북도	2,666	2.7	3,116	2.7	3,960	3.0	5,223	3.7	6,229	4.1	6,448	4.0	7,028	4.2
	경상남도	4,687	4.7	6,672	5.8	7,058	5.4	7,189	5.1	7,388	4.9	7,820	4.8	7,156	4.2
광 주 · 전 남	광주광역시	2,581	2.6	3,172	2.8	3,146	2.4	3,331	2.3	3,618	2.4	3,725	2.3	4,147	2.5
	전라남도	1,704	1.7	1,550	1.4	1,994	1.5	1,906	1.3	1,585	1.0	1,863	1.2	2,248	1.3
강 원 도		1,619	1.6	2,173	1.9	3,145	2.4	1,886	1.3	1,910	1.3	2,052	1.3	2,357	1.4
충청북도		1,738	1.7	2,003	1.7	2,647	2.0	3,195	2.3	3,386	2.2	3,818	2.4	4,166	2.5
충청남도		3,191	3.2	2,744	2.4	3,690	2.8	3,774	2.7	4,669	3.1	4,665	2.9	4,007	2.4
전라북도		2,211	2.2	2,424	2.1	2,464	1.9	2,538	1.8	2,970	2.0	3,117	1.9	3,436	2.0
제주특별 자치도		592	0.6	580	0.5	659	0.5	718	0.5	827	0.5	833	0.5	1,098	0.7
세종특별 자치시		-	-	-	-	-	-	-	-	-	-	93	0.1	2,182	1.3
소 계		27,913	27.8	31,771	27.7	38,111	29.1	39,513	27.9	43,294	28.6	46,177	28.7	51,084	30.4
합 계		100,159	100	114,529	100	130,206	100	141,792	100	151,980	100	161,893	100	168,652	100

※ 출처 : 미래부, 국과과학기술연구회
주) 지역별 투자현황 분석은 지역 구분이 수도권, 대전, 지방으로 분류가 가능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이며 2014년도에는 16조 8,649억원이 대상금액(지역 구분이 해외 또는 기타인 경우는 제외)

- 기타는 과제의 분산 수행(한 과제가 여러 지역에서 수행된 경우)으로 지역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  ʼ13년 지역 구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추가

- 2008년까지 분석대상에서 기금이 제외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기금을 포함하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