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5.09.08)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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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예산은 손 안에서 줄줄 새고 있었다!

-‘내 손안의 덕수궁’모바일 앱 개발비가 무려 8억8천만 원!

-‘내 손안의 경복궁’,‘창덕궁이야기’까지 세 개 합치면 개발비만 20억!

-수리비 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된 문화재가 다수인 상황과 대비

안민석의원 “문화재청은 엄중한 예산 관리 필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호·보전의 역할을 맡은 문화재청은, 전국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문화재 수리 요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문화재청이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문화재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 현황’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데만 약 27억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내 손안의 덕수궁’앱은 무려 초기개발비에만 8억 8천만원을 사용했으며, ‘내 손안의 종묘, 불국사, 경복궁’앱 개발비만 합쳐도 20억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정작 다운로드 받은 숫자는 4만 건을 넘는 앱이 단 한 건도 없어서 그 활용도에 있어 예산 대비 효과가 의심스럽다. 또한 앱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이미지와 위치 기반 서비스 밖에 없다. 이러한 앱의 내용으로 일반적인 모바일 앱 시장에서 개발비를 책정하면 약 1억 원 정도가 적정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행보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연내에 정부가 만든 대국민 서비스 앱 중 3분 1에 해당하는 400여개의 앱을 없애겠다고 함은 물론, 정부는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상이하게, 현재 ‘내 손안의 창경궁’앱을 4억 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 개발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의 최전선은 물론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며, “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곳에 예산을 긴히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적정한 예산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담아 개발할 것“과 ”이왕 개발한 앱을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별첨: 문화재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황

※ 문화재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황

(1) APP 개발 현황

ㅇ 요청하신 문화재청의 APP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APP명	다운로드 현황 (7.1기준)	마켓업로드 날짜	총 업데이트 횟수 및 해당날짜	초기 개발비	개발자 및 발주방식 (입찰 등)	개발이후 운영비 -운영주체 -항목별로 기재 -월간,연간
1	문화재사랑	375건	2015.1.6	없음	없음	(주)홍컴 (월간 문화재 사랑 제작 및 발송 사업)	운영비 없음 (운영자 : 홍컴)
2	내손안의 종묘	556	2015.04.29.	0회	480백만원	㈜위치스/ 입찰(공개)	-운영주체: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 운영비 : 없음
3	내손안의 불국사	723	2015.04.15.	0회
4	내손안의 경복궁	18,514	2014.02.03	0회	522백만원	㈜포스트 미디어/ 입찰(공개)
5	내손안의 덕수궁	27,784	2013.01.22	1회 2014.10.02	880백만원	㈜케이티/ 입찰(공개)
6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32,789	2011.11.27	4회 2015.02.04 2014.12.07 2013.11.21 2012.10.24	150백만원	㈜이루코어/ 입찰(공개)
7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0,794	2011.11.27	4회 2014.04.13 2013.01.31 2013.01.30 2012.10.24	25백만원	㈜이루코어/ 입찰(공개)
8	왕릉이야기	27,319	2011.11.27	2회 2014.04.13 2012.10.24	25백만원	㈜이루코어/ 입찰(공개)
9	문화재대관 국보 스마트앱	3,013	2014.08.21.	없음	21,200천원	(주)버츄얼스톰 (수의계약)	운영비 없음 (운영자 : 유형문화재과 이종숙)
10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종료)	8,214	2010.11.26.	(해당 내용 없음)	없음	한국과학기술원(KIST) 영상미디어연구센터	없음
11	대한제국 특별전 (운영 종료)	2,225	2010.07.27.	(해당 내용 없음)	없음	한국과학기술원(KIST) 영상미디어연구센터	없음
12	베트남 특별전 (운영 종료)	7,693	2010.11.19.	(해당 내용 없음)	18,500천원	㈜어니언텍 (수의 계약)	없음
13	창덕궁 특별전 (운영 종료)	5,593	2011.06.24.	(해당 내용 없음)	17,800천원	㈜어니언텍 (수의 계약)	없음
14	창덕궁 이야기	36,504	2011.10.27	1회 : 2014. 6. 8	552백만원	㈜어니언텍 / 입찰(공개)	◦유지보수 - ㈜어니언텍 - 29,040천원(12년) ◦업데이트 - ㈜어니언텍 - 26,400천원(14년)
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389	2015.1.7	(해당 내용 없음)	4,950천원	㈜아이네크 (공개입찰)	없음
16	천연기념물 센터	747	2015.1.11	5회 2015. 01.06 2015. 01.11. 2015. 01.14. 2015. 01.15. 2015. 03 04	없음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운영비 없음

※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왕릉이야기」모바일 앱은 ’15년 하반기 폐기예정

(2) 연내 APP 개발 예정 사업

ㅇ 2015년 APP 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 업 명 : 2015년도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모바일 부문)

- 사업기간 : 2015.06.03. ~ 11.30.

- 사 업 비 : 382백만원

- 사업내용 : ‘내손안의 창경궁’ 신규 구축 및 기 구축 모바일 앱 고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