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4일(월) 담당자 : 박원영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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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은 거수기인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노동계’아닌 노동계 민간위원 위촉

전직 관료, 대기업·협회, 대형로펌, 보수언론 등 한쪽으로 치우친 민간위원만 임명하는 기획재정부

1. 기획재정부의 소관 20개 위원회의 8월말 기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 379명 중 외부 위촉위원(169명)이 건전한 소명의식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대기업, 재계, 대형로펌·회계법인, 언론인, 전직 관료 출신들로 상당수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래 <표-1>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7년 1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작년까지 노동계 민간위원이 단 한명도 임명되지 못했다. 이에 19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법 미집행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전·현직 기획재정부 장관은 돌아가며 법 준수를 약속하였다. 정부의 노동계 대표 임명 약속 이후 양대노총은 서로 합의 하에 복수의 전문성 있는 대학교수를 작년 국정감사 이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였지만, 결국 올해 3월 <표-1>과 같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한 (노동계가 아닌) 시민단체 출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백헌기 부대표가 임명되었다.

<표-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대통령 임명 민간위원(9명) 구성 현황

구 분	대 학 교 수	경 제 계	노 동 계
성 명 (소속)	박순애 (서울대) 최종원 (서울대) 이상철 (부산대) 심인숙 (중앙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백헌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상임부대표)
	언 론 계	회 계 사	전 직 관 료
	김종수 (포커스뉴스 편집국장)	김홍기 (삼일회계법인 대표)	강호인 (교수, 전 조달청장)

(출처 : 기획재정부)

3. 올해 3월 최초의 노동계(?) 몫으로 위촉된 백헌기 안전생활실철시민연합 상임부대표(임기 3년)는 과거 한국노총 연합노련 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지만,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에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2011.07 ~ 2014.10)을 역임하여 노동계보다는 관계 인사(※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5년 8월 기준‘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백헌기 공운위원은 ‘관계’로 분류되어 있음)로 마땅히 분류되어야 한다.

※ 민간위원 위촉 법적 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4호

-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300개 공공기관의 운영(공공기관 신설, 기능조성, 혁신지원, 임원 임명, 보수지침, 경영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가 아닌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5. 이명박정부 이후 최근까지 위촉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져서 기획재정부가 상정한 안건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이다.

6. 한편 <표-2>와 같이 기획재정부 소관 20개 위원회 중 ‘겹치기 출연’하는 위원들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 입맛에 맞는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위원회 민간위원 활동에 식견과 소명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물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겸직 위원들의 상당수가 여성인 이유는 개별 위원회가 여성비율(15%)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전문가 발굴보다는 손쉬운 기존 여성 민간위원 위촉하기 때문이다.

<표-2> 기획재정부 소관 2개 이상 위원회 위원 겸직 현황

성명	현재 소속	소관 위원회
김지현 (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복권위원회
김현아 (여)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국유재산정책심의원원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김혜선 (여)	순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복권위원회 재정정책자문회
변혜정 (여)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	세무사징계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손재영 (남)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
정내삼 (남)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정다미 (여)	명지대 경영학 교수	복권위원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정재완 (여)	한남대 무역학 교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최수미 (여)	충남대 무역학, 경영학 교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출처 : 기획재정부)

7. 민간위원 구성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밀접한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출신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로펌과 대형회계법인 소속 임원, 대기업 및 경제 관련 협회 임원, 보수적인 언론사 임원들도 상당수 있다. 일방적으로 정부 편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한쪽의 이해만 대변하는 민간위원 위촉도 바로잡아야 한다.

8.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는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있는 민간위원들로 채워져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부가 잘못된 정책과 행정을 펼칠 때 ‘No’라고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한다.

9.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보다 올바른 위원회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일방에 편향되지 않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노동계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노동계 민간위원 임명은 심히 유감이다. <끝>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수	당연직	위촉직	성비		위촉직 위원 분야별 인원 단위 : 명)
					남	여	학계 · 연구계	법조계	세무 · 회계	재계 · 금융계	언론계	관계	시민단체	노동계	기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최경환 장관	10	1	9	7	2	3	1	1	1	1	1		1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최경환 장관	13	12	1	0	1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방문규 2차관	15	7	8	6	2	5	2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노형욱 차관보	15	9	6	4	2	4	2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방문규 2차관	15	5	10	6	4	9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문창용 세제실장	24	14	10	7	3	6	1	1						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최경환 장관	19	9	10	6	4	6	2	1						1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문창용 세제실장	15	5	10	8	2	5	2	3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최경환 장관	13	13	0	0	0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노형욱 차관보	9	3	6	4	2	5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최경환 장관	20	12	8	6	2	4			1	1	1			1
배출권할당위원회	최경환 장관	21	13	8	7	1	7						1
복권위원회	방문규 2차관	21	10	11	5	6	7	1		1			1		1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방문규 2차관	14	4	10	5	5	6	1		2	1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주형환 1차관	6	6	0	0	0
세무사징계위원회	문창용 세제실장	9	8	1	0	1	1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방문규 2차관	11	5	6	3	3	3	1			1	1
재정정책자문회의	최경환	68	42	26	17	9	20			2	3				1
중장기전략위원회	최경환 장관 외 1인	41	21	20	17	3	12			5	2				1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주형환 1차관	20	11	9	5	4	6					1			2
합 계		379	210	169	113	56	110	13	8	12	9	5	2	1	9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