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무리한 민영화 철도산업 혼란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

성남〜여주’노선과 ‘부전〜일광’노선 민간운영사 선정 실패

2015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성남〜여주’노선과 ‘부전〜일광’노선에 대한 민간 운영사 선정 유찰과 관련해 “무리하게 철도산업 경쟁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도한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올려 경제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돼 결국 국민의 요금부담만가중될 것.”이라고 철도 민영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찬열 의원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최소보조금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 적자금액보다 최소보조금을 낮게 입찰해서 낙찰된다면 , 이는 요금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2013.6)’에 따라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철도공사내 물류자회사 분리, 일반철도 신규노선의 새로운 운영자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알짜 사업인 KTX 여객운송사업 중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고속철도에 대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법인((주)SR)에게 발급하였다.

그리고 2015년 2월 국회 국통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남〜여주’노선과 ‘부전〜일광’노선에 대해 2015년 6월에 민간 운영사를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함으로서 여객운송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2015년 5월 입찰 마감하였으나, 1차 입찰은 유찰되었으며 2차 입찰에서 성남~여주 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단독입찰, 부전~일광 노선은 응찰자가 없었다. 결국 성남~여주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 중이고, 부전~일광은 재입찰에도 입찰참여자가 없어 국가 기간 철도망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