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전남‧전북‧광주‧제주도교육청

[전남교육청]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 보유 비율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아

- 교육용 인형 보유 비율 64.7%, 경남(61.9%), 강원(62.8%), 전북(64.4%) 순

- 교육용 AED 보유비율도 21.2%에 그쳐

<질의사항>

◎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초등학교 5,6학년 96.7% 중학교 2학년 94.8% 고등학교 1학년 91.4%. 이 수치는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비율임. 단순히 수치만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임.

◎ 하지만 보건교사 배치 비율은 63.3%로, 전담 인력이 부족해 타 교과목 교사나 외부강사가 가르치고 있는 실정임.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구도 부족한 상황임.

◎ 실제로 초중고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 평균 보유 비율은 59.4%에 불과함. 대부분의 현장 교육이 이론과 함께 실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듦.

◎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곳이 다양하다 보니 교육 내용도 표준화 돼 있지 않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지만 통일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임. 이처럼 2014년부터 정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현재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열악함. 전남교육청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 전남의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 보유 비율은 64.7%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음. 경남(61.9%), 강원(62.8%), 전북(64.4%) 순임. 교육용 AED 보유비율도 21.2%에 그침. 효과적인 교육은 장비 등 기본적인 도구가 갖춰져야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함. 전남의 수치가 타 시도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 보건교사를 배치하거나 보건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인력과 장비의 확충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개선해야 함.

◎ 특히 일반 국민의 심폐소생술 습득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함. 몇몇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심폐소생술 습득비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가 필수로 제도화됐거나 중학교 교과 과정의 필수 항목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이 단행되고 있음.

◎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기술을 국민이 기본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질의자료>

【2014년 학교 급별, 시도별 심폐소생술 교육용교구 보유 현황】

구분	전체 학교수(교)	교육용교구 보유 학교수
		교육용 인형		교육용 AED
		학교수(교)	비율(%)	학교수(교)	비율(%)
서울	1,300	1184	91.1	425	32.7
부산	619	496	80.1	76	12.3
대구	435	352	80.9	435	100.0
인천	497	429	86.3	121	24.3
광주	283	243	85.9	55	19.4
대전	295	243	82.4	45	15.3
울산	236	196	83.1	36	15.3
세종	47	36	76.6	33	70.2
경기	2,157	1,990	92.3	893	41.4
강원	629	395	62.8	67	10.7
충북	471	311	66.0	66	14.0
충남	705	529	75.0	215	30.5
전북	755	486	64.4	112	14.8
전남	821	531	64.7	174	21.2
경북	944	721	76.4	409	43.3
경남	973	602	61.9	88	9.0
제주	185	185	100.0	18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