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 190조

박근혜 정부의 적자성 채무, 참여정부의 2배 넘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출범 당시 정권 말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장밋빛 전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군산)은 11일 제출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늘어나는 적자성 채무가 190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나랏빚 가운데 악성으로 꼽힌다. 재정 건전성 판단 시 전체 국가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의 비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의원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15년 현재 333조로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113조가 늘어났으며 2017년까지 약 190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 재정지표 변동 현황 (단위 : 조원)

‘03~’19 재정지표 변동 현황 (단위 : 조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관리재정수지	1	-3.6	-6.7	-8.4	6.8	-11.7	-43.2	-13	-13.5	-17.4
국가채무	165.8	203.7	247.9	282.7	299.2	309	359.6	392.2	420.5	443.1
적자성채무	60.1	78.2	100.8	119.9	127.4	132.6	168.8	193.3	206.9	22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관리재정수지	-21.1	-29.5	-46.5	-37	-33.1	-25.7	-17.7
국가채무	489.8	530.5	595.1	645.2	692.9	731.7	761
적자성채무	253.1	283.7	333	373.1	409.9	442.4	469

정권별로 보면 참여정부의 집권 5년 동안 적자성 채무는 84.3조가 늘어 2007년 말 127.4조였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92.6조가 늘어 2012년 말 220조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참여정부의 2배 수준인 189.9조가 늘어나 2017년 말에는 409.9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또한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가장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는 10.9조 수준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167.2조로 나타났고, 국가채무 또한 249.8조가 늘어나 2017년 말에는 692.9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국가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의 질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세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같은 돈이라도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