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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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발주 사업 중 설계 변경 건수 최근 3년간 262건 -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사업비보다 최대 169% 증가한 경우 발생. -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집행실태 모니터링 강화해야.

- 2015. 10. 2.(목) / 총2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건수는 262건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는 113건(43%) 총 139억원이며,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는 149건(57%) 총 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설계변경으로 기존 사업비에서 가장 높은 사업비 증가율을 보인 사업은,

‘아침재 위험도로 개선공사(3차)’로 기존 4억원에서 7억원이 증가한 11억원으로 168.7%가 증가하였으며,‘후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4억원에서 18억원이 증가한 42억원으로 7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전북 119안전체험관 물놀이 안전체험장 조성공사(71.3%), 섬진강댐 이주단지내 이설도로 공사(40.7%), 구천 위험도로 개선공사(38.8%) 순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경우도 있었는데,

‘용지 구조개선공사’는 계약당시금액 8,600만원에서 설계변경 후 500만원으로 사업비가 94.2%(8,100만원) 감소하였고,‘원평천 해창갑문 설치공사’는 3,000만원에서 2,750만원(91.7%)이 감소한 250만원, ‘위임국도 장수산서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는 2,000만원에서 1,670만원(83.8%)이 감소한 330만원, ‘무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3억원에서 2억(70.1%)이 감소한 1억원 사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 정성호 의원은 “설계변경 이후 기존 사업비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은 당초 그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고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적정한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사전에 실시계획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13~2015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율>
(단위: 백만 원, %)
증가 상위
	계약건명	상호명	계약일시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증감율
1	아침재 위험도로 개선공사(3차)	㈜성진건설	2013-09-03	421	1,133	711	168.7
2	후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2차)	(유)은송	2013-03-05	2,471	4,251	1,780	72.1
3	전북 119안전체험관 물놀이 안전체험장 조성공사	태흥건설(주)	2014-05-19	948	1,625	676	71.3
4	섬진강댐 이주단지내 이설도로 공사(5차)	㈜화신	2014-03-20	130	183	53	40.7
5	구천 위험도로 개선공사	㈜미래종합건설	2014-05-30	570	791	221	38.8
감소 상위
	계약건명	상호명	계약일시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증감율
1	용지 구조개선공사	㈜동화건설	2014-05-23	86	5	-81	-94.2
2	원평천 해창갑문 설치공사	(유)맥스	2013-04-26	30	2.5	-27.5	-91.7
3	위임국도 장수산서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유)쌍마건설	2014-12-29	20	3.3	-16.7	-83.8
4	무거 위험도로 개선공사(1차)	㈜유창종합건설	2014-05-20	374	112	-262	-70.1
5	원평천 해창갑문 설치공사	(유)맥스	2014-04-07	35.2	11.3	-23.9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