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년 9월 17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4-6441 F.02-788-0308

1.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멋대로

2. 도박 등 임직원 사행행위 근절대책 마련 할 것

3. 비상임 이사 수당 지급 기준 조정 필요

4. 과실 미납에 부가통행료 폭탄

5. 정체 찾은 구간 해소대책 마련 할 것

6. 졸음쉼터 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개선할 것

1.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멋대로

- 7억원 미만 입찰 경쟁과 소규모 수의계약에 자의적인 자격제한으로 뭇매!  -

한국도로공사가 자의적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특혜의혹을 받았다.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추정가격이 7억원을 상회하는 공사 3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통한 입찰 참가 업체들을 제한하였다.

< 추정가격  7억원 이상 공사 지역제한 (2012~2014) >

(단위 : 원)

구분	공사명	입찰공고일 (추정가격)	입찰참가자격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1	2012년 화성지사 관내 포장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공사	2012.02.29 (8억5십만원)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741,739,226 (동서건설㈜)
2	2012년 동서울지사 포장보수 연간단가계약공사	2012.03.14 (9억9백만원)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832,600,197 (에스알씨토건㈜)
3	2012년 당진지사 관내 포장 연간단가 공사	2012.03.21 (7억6천5백8십만원)	충청남도,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713,460,664 (태광산업㈜)

<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영업소 소재지 제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5년간 1,271건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이 소액·단순한 계약인

퇴직자 재직기념 메달제작(37,537,600원)건 등 204건(공사111건,용역62건,물품31건)의 계약(계약금액 8,605백만원)에 대해 지역제한 이외에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가중하였다.

< 소액수의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별 현황 >

(단위 : 건, 천원)

제한사유	계		공사		용역		물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적	19	605,861	-	-	15	474,502	4	131,358
특수기술	152	6,941,164	111	5,459,434	33	1,165,440	8	316,289
중소기업	27	886,821	-	-	11	454,511	16	432,309
기타	6	171,533	-	-	3	105,503	3	66,029
계	204	8,605,380	111	5,459,434	62	2,199,958	31	945,987

<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자의적인 입찰 참가 제한은 공사 발주가 많은 도로공사입장에서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와도 유사하다. 안그래도 국감 때마다 자의적인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톨게이트 위탁영업 등 국가 계약법 준수를 지적받은 공사가 또다시 이런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업체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주장 하였다.

2. 도박 등 임직원 사행행위 근절대책 마련 할 것

- 고액 도박도 모자라 사기 도박까지 공무원 기강 해이 규탄  -

한국도로공사 현직직원 2명, 퇴직직원 1명 등 3명이 2013년 12월부터 퇴근시간 이후에 50여 차례에 걸쳐 광주지역 모텔을 돌아다니며 수억원대의 상습도박을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 관련자 및 혐의내용

소속	직급	성명	혐의내용
부안지사	4급	이**	사기 및 상습도박
남원도로관리소	6급	이**	도박방조
퇴직자	4급	김**	상습도박

특히 지사에 근무하는 4급 직원 1명은 도박판에서 수천만원을 잃게 되자 특수처리 된 렌즈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파악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우현 의원은 상습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당부드린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부탁드린다.□다며 근무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3. 비상임 이사 수당 지급 기준 조정 필요

- 보수지침 준수를 위해 이사회 개최 제한??-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 비상임 이사 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12월 하달된 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에 따르면 월정액과 회의 수당을 포함해 연 3,0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14년 지급액에서 이사별로 150만원씩을 초과 지급 받았다.

< 비상임이사 수당 지급 현황 >

년 도	직무수당(월정수당A)		회의 참석수당 (B)	이사회회차 (C)	지급액[A+(B×C)]
	선임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선임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2013	3천6백만원/연	3천만원/연	50만원/회	14	4천3백만원	3천7백만원
2014	2천4백만원/연	2천4백만원/연	50만원/회	15	3천백5십만원	3천백5십만원
2015	2천4백만원/연	2천4백만원/연	50만원/회	10 (8월말 현재)	2천9백만원 (8월말 현재)	2천9백만원 (8월말 현재)

< 자료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감요구자료 재구성 >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2,900만원 지급 예정이며 이후 연내 이사회가 3회 이상 개최되어 출석하면 또다시 초과 지급 받게 된다.

보수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올해 개최되는 이사회는 2번으로 제한된다. 기관장의 통제 및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사회 개최가 보수지침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보수지침을 준수하고 이사회 업무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월정액을 낮추거나 회의참석수당을 낮추면 되는 문제로 실제 다른 공기업들도 회의참석수당을 낮추는 추세□라며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액을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과실 미납에 부가통행료 폭탄

- 납부 통지 3회 후 미납하면 과실에서 고의 미납으로 간주 통행료 폭탄!-

2011~2014년 4년간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603억원으로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537억원(89%)을 징수 하였으며, 이 기간 도로공사가 걷은 부가통행료는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미납통행료 발생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납통행료(발생)	미납통행료(수납)	부가통행료(수납)
2011년	9,854	9,382	486
2012년	14,091	13,180	909
2013년	16,404	15,183	1,040
2014년	20,011	15,994	984
합계	60,360	53,739	3,419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1항에 의거 부가통행료을 부과 할 수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 하였을때 부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이나 선불카드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한 경우 등 고의 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납부고지 3회 실시 후 미납한 경우 일괄적으로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이패스 이용자의 경우 과실미납사례가 발생이 잦은데 단말기 등록시 문자수신을 허용한 이용자에게만 미납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지 방법이 우편으로 단순화 되어 있어 고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체 부가통행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엄연히 법규범에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만 부가 통행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납부고지 3차례만 하고 일괄적으로 10배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라고 생각한다. 고의적인 상습체납자와 과실 미납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미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도 많은데 공사는 다양한 미납 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 하였다.

※ 참고 조문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항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할인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5. 정체 찾은 구간 해소대책 마련 할 것

- 교통혼잡으로 인한 국가 손실 3조원!!

고속도로 건설 및 차로 확대등 대규모 장기 해결책을 보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필요! -

이우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한 국정 감사 자료인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약 30.3조원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고속도로의 혼잡비용은 약 3.2조원으로 전체대비 10.6%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혼잡비용 추이 >

(단위:억원)

년도	2007	2008	2008	2010	2011	2012
전국혼잡비용	261,723	269,027	277,055	285,090	290.969	303,146
고속도로 혼잡비용 (%)	28,188 (10.6)	28,315 (10.5)	28,940 (10.4)	29,700 (10.7)	30,687 (10.5)	31,601 (10.6)

< 자료 출처 : 도로업무편람(국토교통부,2015) >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2.2%에 해당되는 규모로, 지난 10년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이 3.2%에 이르는 등 교통 혼잡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국민 총생산 대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혼잡비용 (조원)	23.5	24.6	26.1	26.9	27.7	28.5	29.1	30.3	30.2%
GDP (조원)	919.8	966.1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4.7%
혼잡비/ GDP비중 (%)	2.56	2.55	2.51	2.44	2.41	2.25	2.18	2.20

< 자료 출처 : 도로업무편람(국토교통부,2015) >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정체 구간은 36개 구간(251km)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권은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부는 주말에 행락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가 발생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고속도로나 신규건설이나 확장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신규건설이나 확장은 국가단위 개발계획으로 완공까지 적어도 10여년이 걸리고, 주요 거점 등은 이미 택지 개발이 완료되어 도로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대다수의 평일 상습 정체 구간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진·출입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 전세값 상승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이 같은 정체는 확대될 것이며 교통혼잡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제2경부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를 건설을 중앙부처에 거듭 요청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신규건설․확장 전까지 교통량을 분산하고 혼잡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고속도로 정체구간 현황 >

구분	노선	정체구간	연장(km)	노선	정체구간	연장(km)
계	8개노선	36개구간	251.5
평일주말 정체	소계	11개 구간	56.6
	서울 외곽선	광암TN→송파	7.1	영동선	월곶(분)→서창(분)	5.3
		노오지(분)→서운(분)	5.3		북수원→둔대(분)	8.1
		서운(분)→중동	2.1		신갈(분)→동수원	4.9
		장수→송내	2.4	호남선	동광주→용봉	2.8
	경부선	기흥→수원신갈	5.2	서해안선	일직(분)→금천	4.2
		대왕판교→양재	9.2
평일 정체	소계	16개구간	72.7
	서울 외곽선	송파→서하남	5.0	서울 외곽선	평촌→산본	4.1
		하남(분)→상일	2.6		학의(분)청계TN	3.6
		퇴계원→강일	8.1	영동선	서창(분)→월곶(분)	5.3
		판교(분)→청계(영)	6.6	서해안선	금천→일직(분)	4.2
		계양→노오지(분)	3.1	호남선	동림→서광주	2.2
		김포(영)→노오지(분)	2.8	경인선	도화→가좌	2.6
		조남(분)→도리(분)	4.4		부천→신월	4.9
		조남(분)→산본	5.3		부평→가좌	7.9
주말 정체	소계	9개구간	122.2
	경부선	북천안→안성(분)	16.4	영동선	둔대(분)→안산(분)	4.7
		안성(분)→오산	13.3		여주→호법(분)	21.2
	서해안선	서평택(분)→서평택	6.7	남해선	칠원(분)→북창원	8.8
		당진(분)→송악	17.4	중부 내륙선	감곡→여주(분)	14.5
		송악→서평택(분)	19.2

< 자료 출처 : 한국도로공사 >

6. 졸음쉼터 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개선할 것

- 졸음쉼터 내 정차차량 추돌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

- 화장실 설치된 졸음쉼터 50%도 안되!!-

졸음 쉼터가 교통사고 발생을 막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졸음 사고 발생건수가 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졸음사고 사망자수도 2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졸음쉼터 설치이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건 수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졸음사고 건수	520	487	473	244

※ 고속도로 졸음사고 사망자 26% 감소 : 198건(‘10~’11) → 145건(‘13~’14)

하지만 졸음쉼터에서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졸음쉼터 진입시 사고발생 현황 >

노선	방향	사 고 내 용	피해내역(명)		사고일자
			사망	부상
경 부 선	부산	졸음쉼터 진입중 주시태만으로 충격흡수시설 충격	-	-	‘13.03.21
경 부 선	서울	졸음쉼터 진입시 미끄러지면서 정차중인 차량과 추돌	-	-	‘14.12.08
서해안선	서울	역진입 차량이 진출차량과 충돌	-	-	‘12.06.22
서해안선	서울	졸음쉼터 과속진입으로 가로등 충격	-	-	‘12.12.16
서해안선	서울	졸음쉼터 진입중 졸음으로 정차된 차량 측면 충돌	-	1	‘14.04.06
중부내륙	창원	졸음쉼터 진입중 졸음으로 L형 측구 충격	-	-	‘13.04.16
		졸음쉼터 진입중 과속으로 소분리대 충격	-	1	‘13.02.11
중부내륙	양평	과속 진입으로 시설물 및 차량 추돌	-	-	‘15.03.03
호남선	순천	과속진입 및 주시태만으로 졸음쉼터 정차차량 후미 충돌	3	1	‘14.05.03
남해선	순천	졸음쉼터 진입중 졸음으로 차량추돌	-	1	‘15.07.26

< 자료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감요구자료 재구성 >

이에 한국 도로공사는 과속, 오진입 및 주시태만(졸음) 사고 예방 시설 강화하고, 진입․진출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PE방호벽 등 설치, 안전한 진입유도를 위한 칼라레인 설치 및 주차 지역 확장 등에 예방책을 제시 하였다.

이우현 의원은 □졸음쉼터 이용 운전자가 늘고 졸음사고가 주는 등 졸음쉼터에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갑게 생각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순천에서의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공사는 계획된 예방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하고 졸음쉼터 주변 갓길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안내표지판을 야간 고속 주행 중인 점을 고려 1차선 내측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졸음쉼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율 40%도 안되는 화장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CCTV를 전개소에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경범죄를 예방하고 기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화장실 8월말 현재까지 53개소 설치 : 설치율 38% (53/162개소)

※ CCTV 8월말 현재까지 84개소 설치 : 설치율 52% (81/16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