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담당자
문 의	이동주 비서관 (010-2794-5558)
일 자	2015년 10월 2일(금)
제 목	전라북도, 20호 미만 과소화마을 전국 최다 (2p)

전라북도, 20호 미만 과소화마을 전국 최다

전국 3,901개 과소화마을 중 1,027곳이 전북 소재

정주환경 악화와 의료시설 미비가 공·폐가 증가 불러

천정배 의원,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전략, 맞춤형 임대로 전환 필요”

전라북도의 인구유출로 인한 마을의 공동화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전라북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전국의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은 총 3,901개로 2005년의 2,048개 대비 52%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농어촌 마을(36,496개)의 8.5%에 해당한다.

이중 전라북도의 과소화마을이 1,02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북도의 전체 농어촌마을 중 20.1%이며, 전국 과소화마을의 26.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780곳의 과소화마을이 소재한 전라남도가 뒤를 이어 호남지역의 과소화마을 비율은 전국 대비 58.5%를 차지해 호남 농어촌의 인구유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인구과소화마을의 시·도별 분포변화>

전북개발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노령 인구층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이동이 힘들다는 점과,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읍면 이상의 지역에 위치해 자녀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라북도는 2015년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에 의해 사업지역이 농어촌에 국한되어 사업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전북의 공공임대주택 1만호 건설 목표는 대도시의 대규모 임대아파트단지 공급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인구유출이 심한 전북도의 사정과는 맞지 않다”면서 “농촌지역 소규모 임대주택의 건립과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값임대와 매입임대 같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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