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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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우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7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공공의료제고 차원, 『적십자 병원-부실운영 대책』 강구

<주 요 내 용>

‣ 적십자병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 2015년 37억(2012년 대비 55%감액)

‣ 공익적 의료제공 등 사유로 매년 60~70억 적자 발생 ⇨ 병원전체 누적적자 838억원

‣ 공공의료확대,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 노후화된 병원 의료시설·장비 개선이 우선

‣ ‘적십자병원 특수기능 존속’ 전제, 근본적인 개선 대책 추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5년 9월 17일(목)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적십자 병원’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적십자 병원의 공공의료사업은 매년 60억원대의 공익적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를 해소해줄 만한 정부지원(국고보조금)은 매년 감소하여 2012년 82억원에서 2015년 37억원으로 대폭 감액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미 적십자사 병원의 누적적자는 2014년 838억원으로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적십자병원의 국고보조금은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지원규모가 지속 감소되고 2019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의 원인은 방만한 경영도 문제가 있지만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큰 원인이다.”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 병원의 의료시설·장비 확보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마저 줄이면 환자유치가 어려워져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국고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4년 공공기관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십자병원의 의료시설과 장비의 노후화·후진화에 따른 개선요구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의료의 확대만 요구한다면 적자누적으로 ‘폐원’이라는 극단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병원정상화를 위한 적십자사의 노력과 함께 정부지원도 함께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적십자병원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시설보강	장비보강
2011년	9,000	3,500	5,500
2012년	8,200	2,200	6,000
2013년	8,000	3,320	4,680
2014년	4,240	710	3,530
2015년	3,700	1,000	2,700

※자료 : 대한적십자사 제공

<적십자병원 공익적 비용(착한적자) 계측 결과>

(단위 : 백만원)

병원	구분	수익	원가	손익	의료 안전망	안전망 의료시설	의료급여	비급여	공공사업	중복금액	계
적십자병원 (5개)	일반	72,752	71,523	1,229	-	-	-	-	-	-	-
	공익	844	6,920	△6,037	△2,667	△2,812	△1,993	△1,764	△986	3,303	△6,920
	계	73,636	78,443	△4,808	-	-	-	-	-	-	-

※자료 : 대한적십자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