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종합(10월6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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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논리의 문제점!

○ 역사상 최초의 3년 연속 세수결손 발생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 ‘15년 관리재정수지 46.5조 적자, 국가채무 595.1조 등 주요 정부재정 지표 심각하게 악화.

○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법인세 인하!

○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한다는 입장!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논리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함.

○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법인세 인하국가 15개국, 유지국가 12개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각각 8개국, 6개국으로 27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유지.

- 국가 간 법인세 추이를 세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맞지 않음.

○ 재정위기 제외한 국가 중 법인세 인상한 국가 없다고 보고한 기획재정부.

그러나 재정 건전 국가 중 법인세 인상 국가 존재.

-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 등 3개 국가는 재정위기 상태가 아님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 법인세 인하한 국가의 경우도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소득세율 인상!

-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 인상한 국가 중 대부분 50% 가까운 소득세율 유지

⇨ 기획재정부는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 대책을 검토할 필요!

□ 3년 연속 세수결손,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 역사상 최초의 3년 연속 세수결손 발생(총 세수결손 규모 22.2조). 특히 ‘14년 10.9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15년도 세수결손 예상

< 연간 세수결손 규모 >

(단위: 조원)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수결손	△2.8	△8.5	△10.9	적자예상

* 자료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처

○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주요 정부재정 지표도 심각하게 악화.

- ‘15년 관리재정수지 46.5조 적자(GDP 대비 3%), 국가채무 595.1조(GDP 대비 38.5%)

<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11	'12	'13	'14	'15
▣ 관리재정수지	△13.5	△17.4	△21.1	△29.5	△46.5
(GDP대비, %)	(△1.0)	(△1.3)	(△1.5)	(△2.0)	(△3.0)
▣ 국가채무	420.5	443.1	489.8	530.5	595.1
(GDP대비, %)	(31.6)	(32.2)	(34.3)	(35.7)	(38.5)

* '15년의 경우, 재정수지는 본예산(국회 확정) 기준, 국가채무는 전망치 기준

* 자료: '15.9월, 발표 '2015~2019년 기재부 발표 국가재정운용계획’

* 참고 : '15년 관리/통합재정수지는 '15년 추경예산안 결과 반영

□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은 법인세 인하

○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법인세율 감소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법인세 명목/실효세율 추이 >

(단위: %)

법인세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세율	22%	22%	22%	22%	22%
실효세율	20.2%	17.4%	17.3%	17.9%	17.1%

* 자료 : 기획재정부,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08년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및 각종 감면 정책으로 법인세 실효세율 감소. 박근혜 정부 초기 ’13년에는 17.1%까지 하락.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단위 : %)

구 분	'15*		'16	'17	'18	'19
	본예산	추경
▣ 조세부담률	17.5	18.1	18.0	18.0	17.9	17.8
▣ 국민부담률	23.9	24.7	24.9	24.9	24.7	24.6

* '15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참고:‘15.9월, 발표 2015~2019년 기재부 발표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예측 조세부담률은 ‘19년 17.8%로 오히려 점진적으로 낮아짐.

- 즉, 현재 조세체계에서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 없고, 결국, 균형재정 확보는 어려움.

< 기업과 가계의 소득 및 세수 증가 비교 >

(단위 : 조원, %)

연 도	기업 영업이익	법인세수	가계 소득	가계 소득세수
2007년	185.4조	35.9조	507.5조	40.3조
2014년	263.2조	42.7조	692.9조	53.3조
증가율	42.0%	18.9%	36.5%	32.2%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기업 영업이익 42% 증가, 법인세수 증가율 18.9%

가계 소득 36.5% 증가, 소득세수 증가율은 32.2%

- 기업 소득증가율에 비해 법인세수 증가율 절반이하 수준, 가계 소득증가율에 따른 소득세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조세정의구현 및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

□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제적 추세, 기존 사례의 미비 등을 근거로 절대불가 입장. 특히,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 '15.6월 기획재정부 조세소위 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재정위기인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음’이라고 발표.

□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반대 논리의 문제점

<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08년 이후 OECD국가 법인세율 변동 현황 >

(단위 : %)

구 분	국 가	법인세율 변화		비 고
		'08년	'14년
인 하 (15개국)	캐나다	19.5	15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 총 15개국 중 8개국 (비율 : 53%)
	슬로베니아	22	17
	체코	21	19
	핀란드	26	20
	룩셈부르크	22	21
	영국	28	21
	스웨덴	28	22
	포르투갈	25	23
	덴마크	25	24.5
	네덜란드	25.5	25
	일본	30	25.5
	이스라엘	27	26.5
	노르웨이	28	27
	뉴질랜드	30	28
	프랑스	34.4	33.3
유 지 (12개국)	스위스	8.5	8.5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 총 12개국 중 6개국 (비율 : 50%)
	아일랜드	12.5	12.5
	독일	15	15
	폴란드	19	19
	터키	20	20
	에스토니아	21	21
	오스트리아	25	25
	이탈리아	27.5	27.5
	호주	30	30
	스페인	30	30
	벨기에	33	33
	미국	35	35
인 상 (6개국)	헝가리	16	19	재정위기 국가
	칠레	17	20
	아이슬란드	15	20
	슬로바키아	19	22
	그리스	25	26
	멕시코	28	30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지방세 미포함 법인세율

○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법인세 인하국가 15개국, 유지국가 12개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각각 8개국, 6개국임. 인하/유지 국가 27개국 중 절반이 넘는 14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법인세를 받고 있음.

-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들의 전반적인 법인세율 추이를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적 추세가 법인세 인하 및 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인상이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음.

< 재정위기 상태가 아님에도 법인세율 인상한 국가 >

구 분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추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룩셈부르크	29.6%('08) → 28.5%('09) → 29.2%('13)	31%
이스라엘	27.0%('08) → 24.0%('11) → 26.5%('14)	67%
캐나다	33.5%('08) → 26.1%('12) → 28.0%('15)	95%
한국	25.0%('07) → 22.0%('09) → 22.0%('14)	35.7%
OECD 평균	23.45%('14년기준)	114%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지방세 포함 법인세율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14년 말 기준

○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 국가를 6개국으로 보고. 그러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 비교 시 ‘08년 이후 법인세 인상 국가는 6개국이 아니라 9개국.

- 재정위기 상태가 아님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3개국이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언급하지 않음.

-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는 금융위기 직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하였

다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시 법인세율을 인상.

○ 즉,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면 OECD 국가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세라는 기획재정부의 보고는 사실과 다름.

-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 모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재정상태가 건전한 국가들임.

< 법인세율 인하 국가의 소득세율 추이 >

구 분	법인세율 추이	소득세율 추이
미 국	39.3%('07) → 39.1%('12) (인하)	35.0('08)% → 39.6%('13) (인상)
영 국	28.0%('08) → 21.0%('14) (인하)	40.0('08)% → 45.0%('13) (인상)
프랑스	35.4%('07) → 34.4%('09) (인하)	40.0('08)% → 45.0%('12) (인상)
스페인	32.5%('07) → 30.0%('09) (인하)	43.0('10)% → 52.0%('12) (인상)
포르투갈	27.5%('07) → 26.5%('09) (인하)	42.0('08)% → 48.0%('13) (인상)
슬로베 니아	25.0%('06) → 20.0%('10) (인하)	41.0('08)% → 50.0%('13) (인상)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지방세 포함 법인세율

○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국가의 경우에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음.

○ 우리나라 2012년 소득세율 35%에서 38%로 인상. 그러나 이는 야당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는 여전히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회의적.

- 그러나 현재의 소득세 인상으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상쇄 어려움.

- 다수의 국가가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인하와 동시에 재정건전성 개선 위해 상당한 수준으로 소득세 인상. 그리고 이들 국가 대부분의 소득세율은 40% 이상의 세율임.

⇨ 기획재정부는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