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처벌은 사필귀정

- 대법원의 판결 미루기, 검찰 공소내용 보강의 발판 돼야

- 특별수사팀 재결합 등 공소유지와 유죄판결 방안 강력 촉구

<현 황>

◯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능력 부인으로 원심 파기환송함에 따라 공소유지 및 유죄 판결 유지가 요구됨

■ 주요 경과

○ 2012년 12월11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발생.

○ 2013년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착수(부장검사 2명, 검사 10명 등)

○ 2013년 6월14일, 검찰‘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불구속 기소

- 기소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등에 올린 1977건 게시글, 1711건 찬반 클릭에 대해서만 범죄사실 한정

○ 2014년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징역2년6월에 자경정지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 정치 관여 글 11만건이 작성된 점을 인정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 국정원 직원 김씨 이메일 첨부 파일 증거능력 인정안함.

- 선거개입에 중립적으로 임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 2015년 2월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징역3년에 법정구속

- 형사소송법 315조에 의거, 국정원 직원 김씨 이메일 첨부파일 증거로 인정

- 불법 트윗 계정이 716개에 달해 정치 관여 글 27만으로 인정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선거관련 글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

○ 2015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핵심증거인 국정원 직원 김씨의 첨부파일을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 부인 원심파기환송

- 전문증거 :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판단 없이 파기환송

■ 논란사항

○ 검찰이 트위터에 작성된 정치․선거 관련 글들을 찾아내고, 사이버 활동 관련 내용과 트위터 계정 수백개가 담긴 국정원 요원 김씨의 이메일 첨부파일(425지논, 시큐리티)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논란

- 1심, 국정원 직원 김씨 검찰에서 파일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부인. 본인이 작성 사실을 부인한 만큼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

- 2심, 형사소송법 315조 2,3호에 따르면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한다는 조항 적용

- ‘내게보낸메일함’에서 발견됐고, 매일 반복적으로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점과 ‘문서 내용 중 일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되지 않았거나 일부에 작성자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기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증거 인정

- 대법원, 내용 중 상당부분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대선개입	무죄	특정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선거운동 지시 없음. 선거운동으로 전환한 계기도 드러나지 않음	유죄	박근혜 대선후보 확정되면서 선거관련 글 급속히 증가. 선거운동 목적 확인됨	판단안함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증거들도 파기환송. 재판부가 새롭게 판단해야 함
정치개입	유죄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들은 반대비판하는 정치관여 행위 해당	유죄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 유포
425지논,시큐리티파일증거인정여부	인정안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씨가 법정에서 문서작성 사실 부인	인정	김씨가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볼 정황 충분	인정안함	업무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기 어렵고, 다른 직원 이메일 계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업무활동을 위해 관행적․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라 보기 힘듦
결과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		징역3년 (법정구속)		파기환송

○ 증거능력만 부인한 채 유무죄 판단은 고법으로 넘김으로써 대법원의 책임회피 논란

-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유죄 판결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질 의>

1. 대법원의 판결 직후 검찰의 담당 부서인 공안부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한 후 파기환송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현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2.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인한 국정원 직원 김씨의 첨부파일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인정 여부에 따라 유죄 입증 증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유죄 판결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검찰의 공소내용이 팩트간의 연결성이나 사실관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보완 대책은?

5. 현재 사건 담당부서가 대검 공안부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 사건을 그동안 중심적으로 담당해 왔던 것은 사건 초기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맡아왔음. 현재 특별수사팀의 검사들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부장검사가 대전고검으로 가있는 등 다른 곳으로 전보된 상태임. 보다 확실한 공소유지와 유죄 판결 유지를 위해서는 그동안 이사건을 담당해 왔던 특별수사팀이 계속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전보된 검사들의 불안정한 파견보다는 좀더 공소유지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과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내부외압 의혹이 불거져 결국 특별수사팀장을 담당하고 있던 윤석열 부장검사를 직무배제되고, 박형철 검사와 함께 징계마저 받았음. 결국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음. 최근 정부와 여당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지적도 있어 더욱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와 유죄 판결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