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회 기	대상 및 안건	장 소	담 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비례대표)
2015.10.1(목) 오전 10:00	제337회 정기회	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박현영 비서관

(중부) 중부지방청, 전국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 49.4% 차지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체불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지방청별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단위 : 명, 억원)

연도	구분	전국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소계	인천	경기	강원
15.8	근로자 (비율)	9,790 (100)	963 (9.8)	4,836 (49.4)	735	3,904	197	1,499 (15.3)	822 (8.4)	763 (7.8)	907 (9.3)
	체불액	302	25	146	20	120	6	56	26	21	28
14	근로자	12,021 (100)	1,482 (12.3)	5,496 (45.7)	635	4,665	196	1,547 (12.9)	1,069 (8.9)	1,061 (8.8)	1,366 (11.4)
	체불액	339	34	152	18	129	5	52	34	29	38
13	근로자	9,625 (100)	1,255 (13)	4,429 (46)	851	3,439	139	1,463 (15.2)	520 (5.4)	1,089 (11.3)	869 (9.0)
	체불액	281	34	125	25	96	4	48	16	31	27

- 2015년 8월 31일 현재, 전국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9,790명 중 중부청 관내 발생현황이 4,836명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212,693명) 대비 중부청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97,056명)의 비중(45.6%)을 감안하더라도 임금체불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짐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E-9)>

(`15. 7월말 현재, 단위 : 개소, %)

구분	전국	중부청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인원	212,693 (100)	97,056 (45.6)	1,638 (0.8)	44,105 (20.7)	22,003 (10.3)	20,934 (9.8)	26,957 (12.7)

□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청산률을 살펴보면, 중부청의 경우 청산률 42.1%로 전국 평균인 40.9%보다 높지만,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청산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소계	인천	경기	강원
15.8월	40.9	46	42.1	38.3	42.7	43.0	37.7	33	40.8	44.3
14년	42.6	43.7	43.4	50	42.1	54.1	43.4	27.5	47.6	47.1
13년	44.4	40.3	52.6	62.3	50.5	41.2	46.1	35.4	28.1	32.9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 현황>

(’15. 8월말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전국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전체	3,993	467	1,918	556	313	353	398
사법처리 (비율)	1,485 (37.2%)	168 (36.0%)	699 (36.4%)	237 (42.6%)	116 (37.1%)	136 (38.5%)	133 (33.4%)

<대안>

이자스민 의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내의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중부청이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물론 감독 강화에도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