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7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도굴된 국가 사적을 조사하고도 모르는 깜깜이 문화재청

1~2월경 도굴된 고분군, 4월에 긴급현지조사 실시하고도 ‘도굴 아니다’ 딴청

도굴로 발견된 경산 임당 고분군, 문화재청 방치로 또다시 도굴당해

○ 7일 실시된 문화재청 종합국감에서는 이미 도굴된 고분군을 긴급현지조사까지 실시하고도 ‘도굴 아니다’라고 보도해명자료까지 발표한 문화재청의 무능함이 도마에 올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2월경에 도굴된 국가지정 사적인 경산시 임당동 고분군에 대해 4월에 긴급현지조사를 실시하고도 ‘도굴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경에 이 고분군에서 매장문화재 7건 38점이 도굴당했다. 그런데 4월에 시민들의 도굴 의심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은 전문가와 함께 긴급현지조사를 실시하고도 “최근 도굴이 아니라 오랜 시일 이전에 뚫린 도굴 구덩이다”라고 발표하는 촌극을 벌였다.

- 4월 17일 한겨레 신문, ‘국가사적 삼국시대 고분 무참히 파헤쳐졌다’ 보도

4월 17일 문화재청, ‘임당동 고분군 긴급현지조사 결과’ 보도해명자료 발표

○ 4월 17일 발표된 문화재청의 보도해명자료에는 “임당동 고분군 1호분은 근래 도굴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부 구덩이 2개소는 오랜 시일 이전에 뚫린 도굴 구덩이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다.

경산경찰서가 이미 1월에 도굴관련 정보를 제보 받고 4월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는데 반해, 문화재청은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긴급현장조사까지 실시하고도 도굴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현지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또한, 1981년 대규모 도굴에 의해 발견되어 이듬해 국가지정 사적으로 등록된 임당동 고분군은 사적 등록 이후에도 울타리조차 없이 방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1년에 전체 보호구역의 1/4에만 능망형 휀스가 설치되었고, 도굴 의심 신고 이후인 올해 9월에서야 목재 울타리가 설치되었다.

국가지정 사적인데다가, 사적 지정 이전에 이미 도굴로 인해 대규모 유물이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당동 고분군은 발굴과 보존을 위한 그 어떤 관리도 받지 못하다가, 또다시 도굴 피해를 입은 것이다.

○ 2014년 이후 발생한 도굴사건 4건 모두가 고분군과 분묘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군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기 그지없다.

<2014년 이후 문화재 도굴 현황>

연도	시도별	문화재명	종별 및 지정번호	수량	세부내용
2014	경북 경주	경주 송선리 고분군	비지정문화재	1기	도굴
2014	전남 나주	고흥유씨문중 분묘	비지정문화재	4기	도굴
2015	경북 의성	의성 후평리 고분군	비지정문화재	1기	도굴
2015	충북 괴산	괴산 이연겸 묘역	충북기념물 제152호	2기	도굴

전국 155개 고분군(국가 사적 44개, 시도지정 문화재 111개)에 대한 도굴‧도난 예방 관리는 고사하고 기초적인 현황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번에 도굴된 국가사적 516호 임당동 고분군의 관리를 맡고 있는 경산시에는 단 한 명의 학예사도 없었고, 담당공무원들도 문화재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직 위	직 급	성 명	주요이력	발령일
문화관광과장	행정5	유○○	문화재 관련 경력없음	‘15.01.01
문화재 담당	행정6	김○○	문화관광분야 근무(3년)	‘15.07.06
담당자	행정7	박○○	문화재 관련 경력없음	‘13.09.02
〃	시설8	윤○○	문화재 관련 경력없음	‘15.01.01

문화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맡고 있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119개(52.7%)에 불과해 기초단체의 절반가량은 학예사가 없었다. 애초에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구 분	기초단체수	학예사 수
서울특별시	4	5
부산광역시	2	2
대구광역시	1	3
인천광역시	3	4
울산광역시	1	1
경기도	19	22
강원도	16	17
충청북도	8	10
충청남도	14	30
전라북도	9	10
전라남도	13	13
경상북도	18	25
경상남도	11	20
계	119	162

○ 박홍근 의원은 “도굴로 발견되어 국가지정 사적이 된 문화재가 문화재청의 무관심과 방치 때문에 또다시 도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도굴 사건은 문화재청의 업무태만이 부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지자체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국가지정 사적, 특히 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분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굴 위험이 높은 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