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담당자
문 의	김진택 (010-8721-5435)
일 자	2015년 10월 5일(월)
제 목	경기도 버스 사고 증가율 전국 최고, 서울의 8배 이상 (5P)

경기도 버스 사고 증가율 전국 최고

2008년~2014년 9.6% 사고 증가, 서울(1.1%)의 8배 이상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경기도의 2008년~2014년까지 시내버스 사고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러한 원인을 민영제로 운영되는 열악한 환경으로 지목하며, 관련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도별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추세(연평균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까지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평균 2.8%의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경기도는 9.6%로 전국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추세(연평균증감률)]

									(단위 : 건, 명, %)
시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감률 (2008-2014)
합계	발생건수	5,442	6,003	6,132	6,003	6,226	6,390	6,415	2.8
	사망자수	135	147	140	105	110	105	125	-1.3
	부상자수	8,408	9,205	9,394	9,241	9,566	9,543	9,747	2.5
서울	발생건수	1,356	1,536	1,543	1,451	1,413	1,507	1,451	1.1
	사망자수	39	38	32	17	27	26	39	0.0
	부상자수	1,941	2,187	2,265	2,126	2,077	2,232	1,935	-0.1
부산	발생건수	359	503	422	454	449	409	409	2.2
	사망자수	8	6	8	6	1	4	5	-7.5
	부상자수	517	742	610	645	659	497	651	3.9
대구	발생건수	242	268	328	351	330	347	363	7.0
	사망자수	7	5	4	6	3	1	5	-5.5
	부상자수	334	381	470	456	426	474	460	5.5
인천	발생건수	494	454	430	400	437	445	430	-2.3
	사망자수	9	8	14	8	8	10	5	-9.3
	부상자수	785	725	663	623	630	732	712	-1.6
광주	발생건수	197	220	218	145	154	167	172	-2.2
	사망자수	5	2	3	2	0	4	3	-8.2
	부상자수	265	325	318	182	218	264	287	1.3
대전	발생건수	276	258	287	252	260	318	301	1.5
	사망자수	4	7	4	1	2	2	1	-20.6
	부상자수	394	425	385	362	340	405	395	0.0
울산	발생건수	211	210	188	114	131	107	95	-12.5
	사망자수	1	2	3	0	2	0	1	0.0
	부상자수	344	328	303	182	254	146	133	-14.6
세종	발생건수	-	-	-	-	4	12	8	-
	사망자수	-	-	-	-	0	0	1	-
	부상자수	-	-	-	-	8	18	16	-
경기	발생건수	1,308	1,599	1,724	1,939	2,165	2,163	2,272	9.6
	사망자수	34	51	41	35	39	34	40	2.7
	부상자수	2,242	2,646	2,838	3,200	3,564	3,376	3,626	8.3
강원	발생건수	90	105	100	93	108	106	126	5.8
	사망자수	1	3	2	2	3	2	3	20.1
	부상자수	187	186	151	151	210	159	295	7.9
충북	발생건수	112	100	105	64	60	92	105	-1.1
	사망자수	3	3	2	1	2	1	2	-6.5
	부상자수	196	174	180	118	108	124	162	-3.1
충남	발생건수	89	77	85	80	78	71	67	-4.6
	사망자수	4	2	6	3	5	2	7	9.8
	부상자수	127	121	123	114	134	130	111	-2.2
전북	발생건수	142	143	177	168	101	95	96	-6.3
	사망자수	4	4	7	7	4	3	1	-20.6
	부상자수	228	208	290	303	173	139	157	-6.0
전남	발생건수	136	116	104	108	115	111	103	-4.5
	사망자수	5	3	4	2	1	6	2	-14.2
	부상자수	255	162	169	191	215	159	145	-9.0
경북	발생건수	158	158	159	151	132	140	144	-1.5
	사망자수	2	4	1	5	6	4	3	7.0
	부상자수	242	224	269	226	179	243	213	-2.1
경남	발생건수	215	196	209	188	232	220	211	-0.3
	사망자수	6	9	6	8	7	4	5	-3.0
	부상자수	286	285	290	300	298	338	363	4.1
제주	발생건수	57	60	53	45	57	80	62	1.4
	사망자수	3	0	3	2	0	2	2	-6.5
	부상자수	65	86	70	62	73	107	86	4.8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준공영제인 서울은 차량대수 대비 운전자가 2.21명인 반면 경기도는 1.64명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준공영제 외 지역의 평균 인원인 1.71명 보다도 부족한 숫자이다.

[시내버스 지역별 차량대수 대비 운전자 현황(2013년)]

시도	보유대수	종업원 수	대당인원
서울	7,485	16,524	2.21
부산	2,511	5,337	2.12
대구	1,561	3,754	2.40
인천	2,333	5,469	2.34
광주	930	2,2057	2.37
대전	965	2,154	2.23
준공영제 지역	15,785	35,443	2.24
울산	692	1,385	2.00
경기	10,374	17,055	1.64
강원	571	814	1.43
충북	559	1,158	2.07
충남	872	1,432	1.64
전북	822	1,717	2.09
전남	693	1,199	1.73
경북	1,147	1,789	1.56
경남	1,622	3,176	1.96
제주	179	273	1.52
준공영제 외 지역	17,531	29,998	1.71

(출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또 격일제로 인하여 서울보다 두배에 가깝게 근로시간이 많음에도 시간당 보수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98.8%가 1일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평균 9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1.57만원을 받는 반면 경기도는 72.4%가 격일제로 일평균 16시간을 근무하는데 시간당 1.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11시간, 1.22만원)보다도 오래 일하고, 적게 받는 것이다.

[운전자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운전자 현황]

구분	운전자근무형태별
	1일2교대	격일제	1일근무제	2일근무 1일휴무	3일근무 2일휴무	기타	계
전국	56.83	29.51	0.98	4.52	1.37	6.79	100.00
서울	98.83	0.00	0.04	1.11	0.00	0.02	100.00
부산	98.18	0.84	0.87	0.00	0.00	0.01	100.00
대구	99.88	0.00	0.04	0.00	0.00	0.08	100.00
인천	74.10	24.04	0.00	1.82	0.00	0.04	100.00
광주	70.31	29.69	0.00	0.00	0.00	0.00	100.00
대전	90.26	9.64	0.00	0.00	0.00	0.10	100.00
울산	88.07	1.04	0.00	10.79	0.00	0.10	100.00
세종		-	-	-	-	-	-
경기	2.45	72.49	0.00	6.82	1.04	17.20	100.00
강원	0.00	0.00	0.00	6.00	61.40	32.60	100.00
충북	72.71	1.66	0.28	19.25	1.80	4.30	100.00
충남	0.00	36.33	0.21	16.28	0.00	47.18	100.00
전북	23.89	59.84	6.91	1.87	0.00	7.49	100.00
전남	0.00	88.11	0.00	0.00	0.00	11.89	100.00
경북	0.00	34.74	15.06	30.76	8.12	11.32	100.00
경남	71.12	22.46	3.38	3.03	0.00	0.01	100.00
제주		-	-	-	-	-	-

(출처 : 교통안전공단-2013년 대중교통현황조사)

천정배 의원은 “경기도의 버스 운전자들은 인력도 부족하고, 장시간 근로에 임금도 열악하다. 오히려 사고가 안나는 것이 이상하다.” 고 질타하며,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로운송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자율화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천 의원은 “영세업체들은 그로 인한 경영압박을 종사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 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솔선수범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