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8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회관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7호  Tel. 784-9241  Fax.788-0358

e-mail ssaribi317@hanmail.net | 트위터  twitter.com/ssaribi  |  페이스북  facebook.com/cheongrae1

지방자치단체 42%, 94곳 최저임금 위반

정청래 의원실 첫 전수 조사, 경상남도는 자료제출 거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경상남도 제출 거부로 제외)를 통해 제출받은 224개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점검해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최저임금(2015년도 시급 5,580원)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94개로 조사 대상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5개구 전체, 대구광역시 8개 구 전체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나왔으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도  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을 위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만들며 “(무기계약직의) 일당은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으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을 낸 행정자치부조차 시중노임단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임금으로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어 정부가 노동자를 쥐어짜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무기계약직 1호봉은 상여금, 수당을 전부 포함해 연봉이 고작 1,565만760원이다.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2,752만6,860원이 돼야하는데 이의 57% 수준이다.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항목까지 집어넣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다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범위조차 모르는 채 우왕좌왕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경상남도청은 <가>직군 단순노무직의 경우 무려 14호봉 노동자의 급여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의원실이 입수한 “2015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서”(홍준표 도지사 서명)에 따르면 공무직 <가>직군 단순노무직 14호봉은 134만 8,220원(위험수당 4만원 포함)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시간당 임금은 5,548원으로 2015년 기준 최저임금 5,580원에 못 미친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행정자치부부터 시중노임단가에 맞추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에 들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임금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무기계약직 문제를 전담할 부서 하나 없이 ‘무기계약직은 고용노동부 책임’이라며 현실을 회피하다 94곳의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무기계약직 전담 부서를 만들고, 위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발과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 붙임.	표1.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표2.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80곳

그림1. 2015년도 경상남도 공무직 단체협약서

그림2. 경상남도 단체협약 서명

그림3. 경상남도 2015년도 직군별 호봉제 기본급 임금 테이블

별첨파일. 전국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실태

2015. 9. 18

정청래의원실

문의 :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

<표1. 연도별 법정최저임금>

연도	시급	일급(8시간)	월임금(209시간)	월임금(226시간)
2013년	4,860	38,880	1,015,740	1,098,360
2014년	5,210	41,680	1,088,890	1,177,460
2015년	5,580	44,640	1,166,220	1,261,080

<표2.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80곳>

광역	해당 자치단체
서울(26)	서울시본청,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9)	안산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12)	강원도청,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충남(8)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10)	경북도청,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영양군, 예천군
전북(7)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전남(12)	전남도청,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기타(2)	광주시청, 세종시청

그림1. 경상남도 2015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서

그림2. 경상남도 단체협약 서명

그림3. 경상남도 2015년도 직군별 호봉제 기본급 임금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