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0일 (목)	엄소영 비서 (02-784-1531)
세금 156억 들인 ‘공무원 휴식센터?’ 업무효율성 위해 마련된 공무원 업무공간, ‘스마트워크센터’ 출퇴근 시각 확인해보니 47%가 무단 지각·조퇴 전체 이용기록의 48%는 출퇴근 기록조차 없어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정무위원회) 의원은 “정부가 세금 156억 원을 들여 공무원 업무편의공간을 만들었지만 근무시간 복무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이를 휴일의 연장선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공무원이 업무용 PC와 전산망 등 업무환경을 갖춘 공무원 업무공간으로, 수도권과 세종시 등에 16곳이 마련돼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외근이 잦은 공무원이 수시로 들르는 출장형 센터(7곳)와 출퇴근 편의를 위해 마련된 거주지형 센터(9곳)로 구분된다.

김기식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5개 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록 9만여 건을 제출받아 모두 분석한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47%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시간과 업무는 원래 소속 부처에서와 동일하되, 근무장소만 스마트워크센터로 바꿔 일하는 ‘거주지형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의 경우, 실제 입퇴실 기록이 확인된 1만 8927건 중 시간을 준수한 경우 53%(9971건)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나머지 절반은 무단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표1] 거주지형(출장 성격의 이용이 아님)의 출퇴근 시간 준수율

	이용합계	입실기록 미확인	실제입퇴실시각
			기록 수	시간준수
건수	20,320 건	1,393 건	18,927 건	9,971 건
비율			100 %	53 %

시간을 준수한 비율이 50% 미만인 기관도 전체 35곳 중 11곳에 이르고, 기획재정부(12%)나 산업통상자원부(14%)처럼 출·퇴근시간을 거의 지키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의 한 직원은 주 3회씩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하며 조사기간 내 거주지형 센터를 234회나 이용했지만 시간을 준수한 경우는 단 3회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인사과의 한 고위공무원은 거주지형 센터 이용횟수가 120회였지만 역시 시간을 준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별첨 표)

심지어 ‘공직복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감사관도 거주지형 센터를 49회 이용하면서 단 한 차례만 시간을 준수했고, 오후 4시반 경에 출근해 오후 6시 15분에 퇴근하기도 했다. 공무원 기강확립과 공직복무 점검을 주된 업무로 삼는 공무원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민망한 수준이다. 더 나아가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스마트워크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스마트서비스과 6급과 9급 공무원이 거주지형 센터를 각각 23회, 34회 이용하면서 시간을 지킨 적은 없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잠실스마트워크센터(거주지형)에서 이용실태를 직접 파악해 보니, 오전 내내 텅 비어있는 센터 내부 모습을 확인했다. 이날 잠실센터의 예약율은 100%였다. 인터넷 쇼핑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난 4일 구로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근무시간에 야구를 보는 공무원의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 별첨)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건수의 절반은 출퇴근 기록조차 전무하다는 점이다. 전체 이용기록 9만 587건 중 실제 입퇴실 시각 기록이 존재하는 것은 4만 1008건에 불과했다. 절반(48%) 가량은 공무원이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자료를 각 부처의 감사실에서 받아본다고 해도, 근태관리를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표2)

[표2] 실제 입퇴실 기록 보유율

	전체 기록	실제 입퇴실 시각 기록
건수	90,587 건	41,008 건
비율	100 %	52 %

게다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는 금요일에 집중됐다. 기관별로 금요일 빈도가 50%에 육박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 46%(금요일 32건/전체 70건), 국민권익위원회 36%(416건/1169건), 문화체육관광부 35%(719건/2065건) 등 유독 금요일에 쏠림현상을 보였다. 잠실센터에서 점검한 5월 1일, 9월 4일도 금요일이었다. 휴일의 연장선상에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악용한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표3)

[표3] 요일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분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건수 (건)	13,598	15,317	16,509	16,528	23,620	2,034	2,981	90,587
비율 (%)	15	17	18	18	26	2	3	100

결국, ‘일과 삶의 조화’라는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취지과 달리, 공무원들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휴일의 연장선상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워크센터에는 지난 2011년부터 총 156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스마트워크센터가 기본적인 출·퇴근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은 근무기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세금 낭비 사례”라고 꼬집었다.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급증했다. 2012년 말 세종시로 이전한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이듬해 스마트워크 이용 건수가 각각 106배, 47배씩 증가했다. (표4)

[표4] 세종시 이전기관 스마트워크 이용 현황 추이 (단위: 건)

구분	기관명	2012	2013	2014
1차 이전기관 (12년말)	국무조정실	117	5,483 (47배 증가)	6,262
	기획재정부	63	6,691 (106배 증가)	11,716
	공정거래위원회	262	1,405 (5.4배 증가)	1,489
2차 이전기관 (13년말)	교육부	146	184	686 (3.7배 증가)
	보건복지부	398	732	3,512 (4.8배 증가)
	국가보훈처	52	111	449 (4배 증가)

정부의 스마트워크 촉진정책도 이용 급증에 한몫 한다.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의 스마트워크 이용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한다.

김 의원은 “행자부가 각 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가면서까지,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장려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행자부의 실적 부풀리기이자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용실적뿐 아니라 근무 이행·점검 관리 등도 각 기관의 평가항목에 넣어야 악용과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별첨] 기관별 거주지형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시 출퇴근 시간 준수율

기관명	이용합계 (건)	입실기록 미확인 (건)	실제입실시각
			기록수 (건)	시간준수 (건)	시간준수율 (%)
관세청	0	0	0	0
금융위원회	3	0	3	0	0%
문화체육관광부	636	634	2	0	0%
기획재정부	1,841	47	1,794	213	12%
국가인권위원회	7	0	7	1	14%
산업통상자원부	1,576	50	1,526	214	14%
원자력안전위원회	7	0	7	1	14%
법제처	262	8	254	63	25%
공정거래위원회	427	5	422	139	33%
보건복지부	850	61	789	257	33%
환경부	419	7	412	159	39%
국토교통부	984	39	945	376	40%
농림축산식품부	55	34	21	9	43%
중소기업청	161	7	154	71	46%
국가보훈처	50	0	50	24	48%
방송통신위원회	52	2	50	24	48%
국민안전처	41	4	37	20	54%
문화재청	31	0	31	17	55%
식약처	132	3	129	74	57%
국무조정실	675	150	525	319	61%
미래창조과학부	91	1	90	55	61%
여성가족부	145	3	142	87	61%
고용노동부	4,762	145	4,617	2,902	63%
인사혁신처	78	11	67	43	64%
통일부	200	9	191	125	65%
해양수산부	387	20	367	243	66%
행정자치부	3,243	90	3,153	2,068	66%
새만금개발청	33	0	33	22	67%
농촌진흥청	477	15	462	325	70%
조달청	32	0	32	23	72%
국민권익위원회	544	13	531	391	74%
산림청	313	6	307	237	77%
기상청	546	9	537	428	80%
통계청	1,256	19	1,237	1,038	84%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1	3	3	100%
계	20,320	1,393	18,927	9,971	(평균) 53%

[별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