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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공공기관 자격 있나?

장애인고용율 0%, 비정규직 325% 확대

전자유통시스템 뒤늦게 갖춰 국정감사 차질

박완주 의원 “공공기관 기본 자격조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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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문제의 종합적 조사 연구를 전담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장애인 고용기피와 비정규직 확대 등 공공기관 자격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중소기업연구원이 제출한 업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율은 0%였다. 비정규직 고용은 무려 3배 이상 늘려 공공기관 지정의 정당성을 의심케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993년에 개원해 올해 1월 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지난 2월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에도 지정됐다.

하지만, 정원이 최근 3년간 52명에서 89명으로 늘리면서 정규직은 44명에서 55명으로 11명(25%)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기간제)은 8명에서 34명으로 무려 3배 이상(325%) 늘렸다.<표1 참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규모를 제한하고, 정규직 확산정책을 제시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을 전체고용인원의 5%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 역시 관련법을 위반해 정부정책에 역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법률에 의해 의무고용대상 기관이지만 최근 3년간 고용율은 0%에 불과했다.<표2 참조>

장애인고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이상, 민간기업은 50명 이상 상시 고용 사업장의 경우 총수의 2.7%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2명 이상 의무고용사업장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정업무 수행을 위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은 지난 6월에야 신청한데다 8월이 되어서야 자료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때문에 올해 처음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되었지만, 요구자료 조차 제때 제출하지 못해 관련법을 위반논란을 빚는 등 각종 물의를 빚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은 비정규직은 늘리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며 “국민혈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끝)

<표1>

중소기업연구원 비정규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2	52	44	84.6	0	0.0	8	15.4
2013	69	47	68.1	0	0.0	22	31.9
2014	80	49	61.3	1	1.3	30	37.5
2015.8	89	55	61.8	0	0.0	34	38.2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제공

<표2>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연도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2012	64명	1명	0명	0.0%
2013	77명	2명	0명	0.0%
2014	84명	2명	0명	0.0%
2015.8	85명	2명	0명	0.0%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