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0. 5.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中企 수출지원 10개 부처 53개 사업 유사중복 심각

부처 칸막이 허물고 31개 수행기관 단일화해야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이슈는 2008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체제 효율화 방안’과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수출지원 업무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조정이 된 바 있으나,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 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출단계에 따라 수출준비지원,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진출․수주지원 등 3개 부문에서 10개 부처의 53개 사업에 4,166억 원의 예산(2014년 기준)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추진하는 기관은 코트라, 중진공, 농수산물유통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31개 기관에 달했다.

구분	주요내용 (해당사업 등)	부처 수 (사업 수)	예산
수출준비 지원	해외수출을 위한 정보서비스기반구축, 수출인큐베이터 등의 인프라 마련,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강화 등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준비활동을 지원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산업부,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지원-미래부, 수출인큐베이터-중기청 등)	7개 부처 13개 사업	1,794억 원
해외마케팅 지원	박람회․판촉행사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무역촉진단 파견-중기청, 농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농림부, 게임수출활성화지원-문화부 등)	6개 부처 26개 사업	1,641억 원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해외투자진출 및 해외플랜트․전력․건설․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산업부, 해외건설시장개척-국토부, IT산업해외진출-미래부 등)	6개 부처 14개 사업	731억 원

이처럼 다수 기관이 수출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고 수출중소기업들의 접근성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오영식의원의 주장이다.

부처․기관들의 경쟁적 수출지원사업 발굴․추진에 따라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일부사업은 목적․내용 등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진공 설문조사 결과(‘12.5월),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원정책․기관에 대한 정보부족(30.7%), 지원프로그램의 복잡성(17.5%)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각 부처에서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추진되었던 지원체계 효율화 작업이 미흡했고, 그 동안 각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중기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차 유사 및 중복영역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사‧중복의 가장 큰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차체간 영역 중복이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해외마케팅 지원이 대부분 각 부처에서 소관 산하기관을 통해 위탁 수행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이는 지원기관의 전문성 보다는 부처 편의성 및 자기식구 챙기기 식의 사업수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성과제고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처 칸막이로 인한 부작용의 단면중 하나라고 오영식 의원은 말했다.

오영식 의원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코트라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코트라는 물론 산업부도 나서서 타 부처와 협조해 범정부적인 수출지원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부처 앞서 중기청과의 협의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청의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과 코트라의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사업은 DB 연계 등 통합내지는 사업의 연계강화가 필요하고, 중기청의 무역촉진단 파견과 산업부의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중 해외전시회 지원은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중기청은 국내모집을, 코트라는 현지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중기청과 코트라의 사업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수출지원사업 리스트>

(단위 : 억원)

부 문		사 업 명	회 계	부 처	’12년	’13년	’14년
수출 준비 지원 (13개)	기반 구축 (5개)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	일반회계	산업부	12	12	17
		해외산업협력지원	중진기금	중기청	32	31	32
		AEO지원(종합인증지원)	일반회계	관세청	(9)	(9)	(11)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지원	일반회계	농림부	(19)	(19)	(19)
		한류잡지 해외진출지원	일반회계		3	3	3
				문화부
	인프라 지원 (5개)	수출인큐베이터	중진기금	중기청	75	71	82
		중소기업마케팅지원	일반회계	산업부	(236)	(217)	(271)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농특회계	해수부	108	108	180
		농축산물 판매촉진	농안기금	농림부	410	412	423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지원	방발기금	미래부	(50)	(52)	(51)
	역량 강화 (3개)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일반회계	중기청	272	517	514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일반회계		100	213	133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일반회계		76	60	56
해외마케팅 지원 (26개)		무역촉진단 파견	일반회계	중기청	130	190	190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중진기금		9	8	10
		온라인 수출지원	중진기금		23	21	26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산업부	263	340	406
		해외마케팅지원	일반회계		(217)	(131)	(90)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지원	일반회계	해수부	44	48	81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지원	농안기금	농림부	314	280	331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농특회계		-	154	137
		문화콘텐츠 국내외마케팅 활성화	일반회계	문화부	45	45	49
		국산애니메이션 해외시장 개척지원	일반회계		(10)	(10)	(13)
		한국패션문화 해외진출지원	일반회계		(10)	(18)	(21)
		만화 해외수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일반회계		(5)	(7)	(12)
		캐릭터 해외수출 및 국내외 라이선싱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13)	(13)	(21)
		차세대게임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일반회계		(7)	(5)	(4)
		게임 글로벌서비스 플랫폼 해외마케팅 지원	일반회계		(5)	(3)	(5)
		모바일케임 글로벌 퍼블리싱	일반회계		(43)	(37)	(40)
		게임수출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6)	(6)	(7)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일반회계		53	56	55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지원	일반회계		(37)	(35)	(41)
		인쇄물 수출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3)	(3)	(3)
		K-pop 해외진출지원	일반회계		-	(19)	(20)
		한국도서 해외전파 지원	일반회계		-	(1)	(1)
		인쇄문화 국제전시회 및 한국관조성	일반회계		-	(2)	(2)
		미술품 해외시장개척지원 등	문예기금		(7)	(11)	(13)
		영화 해외진출지원	영화기금		63	64	65
		보건의료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일반회계	복지부	5	5	2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14개) * ( )는 내역사업		해외투자진출	일반회계	산업부	(13)	(68)	(41)
		해외진출기반구축	일반회계		24	28	28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일반회계		43	38	9
		해외플랜트 수주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	-	29
		전력해외진출지원	전력기금		40	38	40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전력기금		91	40	45
		국내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촉진	일반회계	해수부	3	2	2
		해외건설시장개척	일반회계	국토부	60	109	148
		의산업생태계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	일반회계	복지부	20	60	70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환특회계	환경부	128	131	141
		IT산업 해외진출지원	일반회계	미래부	37	31	23
		SW산업 해외지출 역량강화	일반회계		74	68	65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방발기금		56	56	52
		해외CG프로젝트 지원	방발기금		(36)	(40)	(40)
합 계 (53개)					3,357	3,956	4,166